[경기부양 22조] 12조 빚내서 추경, 멀어지는 재정건전성

정부가 한국경제를 침체의 늪에서 끌어올리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후유증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12조원 규모의‘추가경정예산 (추경) 편성’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지만 일시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역대 최대인 10조9000억원에 이르러 나라 살림살이가 빠듯한 상황에서 추경의 80%를 국채 발행으로 마련해야 해서다.

이번 추경 재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채 발행 9조6000억원 △정부기금 재원 1조5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으로, 전체 11조8000억원 중 나랏빚인 국채가 81.3%를 차지한다.

이로써 신규 국채 발행(9조6000억원)만큼 국가채무가 늘어나 당초 569조9000억원으로 예상됐던 올해 국가채무는 579조5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도 35.7%에서 37.5%로 1.8%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의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6조8000억원(GDP의 3.0%)이 된다. 애초 올해 예산 계획안의 33조4000억원(GDP의 2.1%)보다 13조4000억원이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메르스 여파 등으로 가라앉은 경기를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대신 지출 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국가 채무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재정준칙 효율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각종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 수도 10% 줄여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도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3년물, 5년물 등 단기물 국고채를 늘려 변동성에 대응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다만 2018년 국고채 상환물량이 약 72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추경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추경이 워낙 대규모여서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만성적인 추경을 피하고 세입추경이 다시 필요하지 않도록 세입예산을 좀 더 보수적으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