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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수지 2개월 연속 흑자…누계로는 수입감소·재정적자 지속
    재정수지 2개월 연속 흑자…누계로는 수입감소·재정적자 지속
    8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각각 4조7000억 원, 2조1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단 누계로는 여전히 큰 폭의 적자다. 통합재정수지는 70조9000억 원, 관리재정수지는 96조 원 적자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8월 말 국가채무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확대 등으로 전월보다 13조1000억 원 증가한...
    2020-10-12 10:00
  •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19 재확산 후 고용 타격 얼마나 될까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19 재확산 후 고용 타격 얼마나 될까
    9월호에 따르면 나라곳간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기금) 적자는 지난 7월말 98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조9000억 원이 증가했다. 7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781조 원으로 82조1000억 원 증가했다. 한은은 13일(화) ‘9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공개한다. 앞서 8월 동향에서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새 11조7000억...
    2020-10-11 15:18
  • [2020 국감] 내년 재정지출 계획보다 55조원↑…정부 '재정준칙' 도마
    [2020 국감] 내년 재정지출 계획보다 55조원↑…정부 '재정준칙' 도마
    기재부는 이번 재정준칙에서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재정수지 –3% 이하 유지’를 내세우면서 관리지표를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에서 통합재정수지로 바꾸고, 준칙 시행을 2025년 회계연도부터로 4년 유예했다. 통합재정수지에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수지가 포함돼 실제 발생한 재정적자를...
    2020-10-07 15:13
  • [2020 국감] 재정준칙 도입에 여야 모두 불만…"왜 지금" vs "실효성 없어"
    [2020 국감] 재정준칙 도입에 여야 모두 불만…"왜 지금" vs "실효성 없어"
    기재부는 이번 재정준칙에서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재정수지 –3% 이하 유지’를 내세우면서 관리지표를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에서 통합재정수지로 바꾸고, 준칙 시행을 2025년 회계연도부터로 4년 유예했다. 이에 대해 기재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재정준칙이다....
    2020-10-07 15:07
  • "통합재정수지 기준 재정준칙 무의미…5년 유예, 하지 않겠다는 것"
    "통합재정수지 기준 재정준칙 무의미…5년 유예, 하지 않겠다는 것"
    국민연금 등 가입자 대비 수급자가 적은 사회보장성기금에서 발생한 흑자가 재정수지 적자를 메워 재정적자가 작게 보이는 착시를 만들어내서였다. 실제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59조5000억 원 적자였는데,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21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통합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38조5000억 원으로 축소됐다. 김 교수는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0-10-05 16:36
  • [종합] 당분간 확장재정 지속…4년 뒤 국민 1인당 나랏빗 1600만→2600만원
    [종합] 당분간 확장재정 지속…4년 뒤 국민 1인당 나랏빗 1600만→2600만원
    그동안 우리 정부는 사회보장성기금에서 대규모 흑자가 발생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재정운용지표로 활용해왔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을 의무화한다. 대책에는 지출 효율화, 수입 증대 등 국가채무, 재정수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보완성 측면에선 경제위기...
    2020-10-05 15:21
  • 재정준칙 없는 선진국 한국·터키 뿐…관리 안하면 2060년 채무비율 80%대
    재정준칙 없는 선진국 한국·터키 뿐…관리 안하면 2060년 채무비율 80%대
    그동안 우리 정부는 사회보장성기금에서 대규모 흑자가 발생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재정운용지표로 활용해왔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을 의무화한다. 대책에는 지출 효율화, 수입 증대 등 국가채무, 재정수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보완성 측면에선 경제위기...
    2020-10-05 14:00
  • 4차 추경에 관리재정수지 사상 첫 -6%대, 국가채무 846.9조…국가재정 '빨간불'
    4차 추경에 관리재정수지 사상 첫 -6%대, 국가채무 846.9조…국가재정 '빨간불'
    총수입은 470조7000억 원으로 동일해 통합재정수지는 7조8000억 원이 증가한 84조 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조1000억 원 증가한 118조6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6.1%다. 관리재정수지가 -6%를 넘긴 것은 사상 처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추경은 대부분 국채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2020-09-10 17:59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깨끗한 지구,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외교안보, 국민의힘이 반드시 지켜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에는 ‘기본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라 재정의 여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절대빈곤을...
    2020-09-08 14:53
  • 7월 재정수지 '반짝 흑자'…세수 부진은 지속
    7월 재정수지 '반짝 흑자'…세수 부진은 지속
    이에 따라 7월 통합재정수지는 14조4000억 원 흑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2조4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1~7월 누계로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총수입은 13조5000억 원, 국세수입은 20조8000억 원 감소했다. 경기 위축에 따른 추세적인 세수 부진에 더해 코로나19 세정지원 효과가 남아서다....
    2020-09-08 10:00
  • 사학·국민연금도 9년 뒤부터 순차적 '적자 전환'…개혁 미룰수록 부담 커져
    사학·국민연금도 9년 뒤부터 순차적 '적자 전환'…개혁 미룰수록 부담 커져
    공적연금이 포함된 사회보장성기금도 9년 뒤부터 순차적으로 적자 전환된다. 공무원연금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지 오래여서 연금제도 개혁이 시급하지만 마땅한 해법이 없어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7일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2020~2060년)에 따르면, 현재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세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재정은 2041년 적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09-07 16:35
  • [2021 예산안-종합] 내년 555.8조, 올해 대비 8.5%↑…109.7조 적자ㆍ국가채무 1000조 육박
    [2021 예산안-종합] 내년 555.8조, 올해 대비 8.5%↑…109.7조 적자ㆍ국가채무 1000조 육박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9조7000억 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올해보다 1.9%P 증가한 -5.4%로 악화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도 945조 원으로 올해 805조2000억 원보다 139조8000억 원이 증가한다. GDP 대비로는 46.7%로 올해 39.8%와 비교해...
    2020-09-01 15:46
  • [2021 예산안] 4년 뒤 국가채무비율 60% 육박…"보편적 증세 논의해야"
    [2021 예산안] 4년 뒤 국가채무비율 60% 육박…"보편적 증세 논의해야"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11조5000억 원(국내총생산(GDP) 대비 5.8%) 적자가 예상된다. 적자 폭은 내년 109조7000억 원(5.4%), 2022년 123조2000억 원(5.9%), 2023년 128조2000억 원(5.9%), 2024년 127조5000억 원(5.6%)으로 매년 100조 원을 웃돌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43.5%에서 내년 46.7%, 2024년에는 58.3%로 치솟게...
    2020-09-01 14:51
  • 상반기 재정적자 사상최대 110조5000억 원…작년보다 51조 원 확대
    상반기 재정적자 사상최대 110조5000억 원…작년보다 51조 원 확대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서 상반기(1~6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90조 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10조5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59조5000억 원)과 비교해선 적자가 51조 원 늘었다. 이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지출이 늘었지만, 지난해 하반기 경기...
    2020-08-11 14:37
  •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 110조5000억원…최근 3년간 합계보다 많아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 110조5000억원…최근 3년간 합계보다 많아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90조 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10조5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2017~2019년 상반기 적자를 모두 합한 것(109조1000억 원)보다 큰 수준이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지난해 59조5000억 원, 2018년 25조5000억 원이었다. 그나마 국고채 상환 일정(3·6·9·12월)에 따라 6월 말...
    2020-08-11 10:00
  • 5월 국세수입 12조6000억 원 급감…1~5월 재정수지는 77조9000억 원 적자
    5월 국세수입 12조6000억 원 급감…1~5월 재정수지는 77조9000억 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5월 21조4000억 원, 누계 77조9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41조4000억 원 확대됐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이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됨에 따라, 5월 말 중앙정부 채무(국가채무)도 764조2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2020-07-07 10:00
  • 쓰리고(투자하고·세금줄이고·채용하고)에 공공부문수지 증가폭 금융위기후 최대감소
    쓰리고(투자하고·세금줄이고·채용하고)에 공공부문수지 증가폭 금융위기후 최대감소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 수지 비중도 4년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미중간 무역갈등에 따른 경기부진을 타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대응에 나선 때문으로 풀이된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공공부문계정 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876조3000억원 전년...
    2020-06-25 12:00
  • 4월 재정수지 '반짝 개선'…5월부턴 다시 세수절벽·재정악화 불가피
    4월 재정수지 '반짝 개선'…5월부턴 다시 세수절벽·재정악화 불가피
    이에 따라 4월 통합재정수지는 1조9000억 원 흑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며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단 1~4월 누계로는 각각 43조3000억 원 적자, 56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선 적자 폭이 17조5000억 원, 17조7000억 원 각각 확대됐다. 4월...
    2020-06-09 10:00
  • [3차 추경] 재정적자 112.2조, 국가채무 1년 새 99.4조 급증…국가재정 '빨간불'
    [3차 추경] 재정적자 112.2조, 국가채무 1년 새 99.4조 급증…국가재정 '빨간불'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보다 22조7000억 원이 증가해 역대 최대인 112조2000억 원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로도 역대 최대인 -5.8%를 기록해 전년(-1.9%)과 비교해 급증했고 2차 추경 대비로는 1.3%포인트(P)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가 -3.0%대를 넘긴 것은 외환위기...
    2020-06-03 10:00
  • 3월 세수 6조 원 증발…지출 어떻게 감당하나
    3월 세수 6조 원 증발…지출 어떻게 감당하나
    이에 따라 3월 통합재정수지는 19조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4조4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1~3월 누계 적자 폭은 각각 45조3000억 원, 55조3000억 원에 달한다. 2~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집행되면 지출 증가로 재정수지는 더 가파르게 악화할 전망이다. 3월 말 중앙정부 채무도 731조6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2020-05-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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