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세수펑크’ 대란 우려…10월까지 세수진도율 82.1%

10월 중앙정부 채무 503조원…전달보다 6.7조 증가

정부의 국세 수입 예상치와 실제 세수 실적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면서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1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국세 수입은 17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3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결산 기준으로 세수 진도율(목표액 대비 실제 징수액의 비율)은 82.1%로 지난해 같은 시점 87.3%보다 5.2%포인트나 뒤쳐졌다.

지난해와 올해 간의 세수 진도율 격차는 올 6월 -2.7%포인트에서 7월 -3.2%포인트, 8월 -4.7%포인트, 9월 -5.0%, 10월 5.3%포인트 등으로 점점 벌어지고 있다.

11월, 12월 경기가 눈에 띄는 개선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저조한 세수 진도율 추세대로라면 세수 부족 규모는작년보다 더 확대돼 10조원을 넘어서는 사상 최악의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 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9000억원, 교통세는 1000억원 각각 늘었지만 관세(1조5000억원), 법인세(7000억원), 부가가치세(5000억원) 등은 감소했다.

총수입은 296조3000억원, 총지출은 290조9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5조4000억원을 기록해 흑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사회보장성 기금수지(30조9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5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작년 동기보다 10조3000억원 커졌다. 이는 저조한 세수여건에도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총지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10월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502조9000억원으로, 9월 보다 6조7000억원이 늘었다. 한달만에 다시 500조원대로 복귀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연말 기준 채무는 국민주택채권 조기상환과 교통특별회계 국고채무부담행위 감소 등으로 10월 말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299조4000억원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중 11월말까지 집행액은 266조2000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은 88.9%다. 11월 말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928조원, 관련 수입은 2758억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