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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1월까지 세금 24조 더 걷혔다…나랏빚 14.7조 소폭 줄어
    작년 11월까지 세금 24조 더 걷혔다…나랏빚 14.7조 소폭 줄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35조7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전달 16조 1000억 원과 비교해 소폭 줄었다.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230조 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조 3000억 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3.5%포인트 상승했다. 부가세 7조 7000억 원, 소득세 7조 3000억 원, 법인세 7조 3000억 원 등 호조를 보였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2017-01-10 09:52
  • 1~10월 국세수입 23조3000억 더 걷혀…재정적자 소폭 감소
    1~10월 국세수입 23조3000억 더 걷혀…재정적자 소폭 감소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10월 누계 총수입은 348조 2000억 원, 총지출은 330조 9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7조 3000억 원 흑자, 사회보장성 기금수지(33조 4000억 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6조 1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215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 2000억 원 증가했다....
    2016-12-13 09:28
  • 9월까지 정부 재정적자 22조7000억 급증…국세 수입은 호조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및 공적자금 상환원금을 제외한 것으로 재정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관리재정수지는 7월까지 15조 4000억 원, 8월 11조 6000억 원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9월 들어 크게 늘었다. 기재부는 "법인세 등 세수 개선세의 지속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작년 같은 기간과...
    2016-11-10 09:00
  • 1~8월까지 세금 20조8000억 더 걷혀…재정수지 개선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5조 8000억 원 흑자이며, 사회보장성 기금수지(27조 3000억 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조 6000억 원 적자였다. 하지만 7월(15조 4000억 원)과 비교해 개선된 모습이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07조 1000억 원으로 국고채권(6조 9000억 원) 잔액 증가, 국민주택채권(2000억 원) 잔액 감소 등으로 전월대비 6조 7000억...
    2016-10-11 09:00
  • 7월까지 국세 20조원 더 걷혀…관리재정수지 15.4조 적자
    1~7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8조1000억원 흑자였고, 사회보장성기금수지(23조5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5조4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7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00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3조8000억원, 전월 대비 8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7월이 국고채 상환(연중 4회)이 없는 달로, 국가채무 잔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6-09-13 09:05
  • 예산처 “2060년 1인당 국가채무 2.7억원… 재정 건전성 급격히 악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역시 GDP 대비 비율이 2016년 2.5% 흑자를 기록한 이후 축소되다 2041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60년 –3.8%로 떨어질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는 2016년 GDP 대비 –2.3%에서 2060년 –7.7%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다. 예산처는 이 같은 암울한 분석을 놓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4가지 정책 시나리오 제시했다. 이는 △고용률 증가...
    2016-08-16 18:05
  • 6월까지 국세 19조원 더 걷혀…관리재정수지 28조5000억 적자
    1~6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8조1000억원 적자였고 사회보장성기금수지(20조5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8조5000억원 적자였다. 6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91조7000억원이었다. 국고채권(1조6000억원) 잔액 감소 및 국민주택채권(6000억원) 잔액 증가 등으로 전월대비 1조1000억원 감소했다. 국채잔액은 586조3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016-08-10 09:00
  • 작년 재정수지 악화, 추경 등 적극적 재정운용 때문 아니다?
    작년 재정수지 악화, 추경 등 적극적 재정운용 때문 아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38조 원 적자를 봤고, 추경예산 대비 8조6000억 원 개선됐으나, 본예산 대비해선 4조6000억 원, 전년 대비 8조4000억 원 악화됐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최근 10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15년 자산시장 호조 등에 따른 세수 초과달성에도 불구하고...
    2016-07-18 09:43
  • 5월까지 세금 19조 더 걷혀 ... 기업실적 개선ㆍ부동산시장 호황 영향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16조9000억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2조5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92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6조2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수지도 지난달에 이어 전년동기대비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면서 "산업구조조정, 브렉시트(영국의...
    2016-07-12 09:45
  • 참여연대 “지난해 복지부 예산 2500억 불용…노인ㆍ청소년ㆍ보건의료 불용액 커”
    사회복지위원회는 11일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ㆍ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부 결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결산액은 예산 대비 96.5%의 집행률을 보였지만 기금은...
    2016-07-11 17:23
  • 빗나간 건보 재정전망… 보험료만 올랐다
    빗나간 건보 재정전망… 보험료만 올랐다
    정부는 건강보험법상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국고지원 14%, 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하기로 돼 있지만 최근 9년(2007~2015년) 동안 12조3099억 원(국고지원에서 4조1556억 원, 건강증진기금에서 8조1543억 원)을 덜 지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며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이 2020년대부터 차례로 적자로 전환해...
    2016-07-08 10:47
  • 1~4월 국세수입 18.1조 더 걷혀…재정수지 적자폭 감소
    이에 따라 4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150조8000억원, 총지출 146조6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4조2000억원이 흑자였고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9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는 전월 23조4000억원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기재부는 "강력한 재정조기집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다각적인 정책의 효과로 1분기...
    2016-06-10 09:10
  • OECD “국민연금 보험료 올려 소득대체율 유지해야”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초연금제도는 현 세대 어르신의 소득 보장 뿐 아니라 미래 세대 부담도 고려해 지속 가능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재 약 454만명인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 세대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와 수준, 노인의 36%인 국민연금 수급률, 평균 33만원의 지급액 등을 반영한...
    2016-05-16 15:26
  • 2월까지 국세수입 호조…정부 재정적자도 축소
    1~2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조1000억원 적자였고 사회보장성 기금수지(3조6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조7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통합재정수지는 7조원, 관리재정수지는 8조4000억원이 개선됐다. 이는 부가세·소득세 등 세수 개선에 따른 총수입 증가폭이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총지출 증가분을 상회했기 때문이다....
    2016-04-12 09:09
  • 국가 재정적자 6년만에 최대…앞으로 더 늘어나는 이유
    국가 재정적자 6년만에 최대…앞으로 더 늘어나는 이유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쌓아둬야 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를 뺀 것이다. 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 중 하나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43조2000억원) 이후 6년 만에 가장 크다. 재정 적자는 2010년 13조원으로 줄었다가...
    2016-04-05 20:58
  • 지난해 11월까지 정부 재정수지 30조원 적자
    지난해 11월까지 정부 재정수지 30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나중에 지출 예정인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것으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통해 재정운용 목표로 산출해 사용하고 있다.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206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조8000억원 늘었다. 진도율도 8.1%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득세는 7조4000억원, 법인세는 3조3000억원이...
    2016-01-12 09:19
  • 1∼10월 세금 작년보다 14조9000억원 더 걷혀…소득세 6조7000억원↑
    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3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보다는 적자 폭이 6조9000억원 줄었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국고채 상환이 없는 달이라 553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8조1000억원 늘었다. 작년 10월 말보다는...
    2015-12-22 09:00
  • 세금, 올 9월까지 14조 더 걷혀…재정적자는 46조원
    총수입은 280조2000억원, 총지출은 298조7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8조5000억원 적자였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6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재정수지 적자 확대 요인은 재정보강 대책에 따른 재정집행 본격화로 9월 총지출이 역대 최대로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2015-11-19 09:00
  • 8월까지 세수 15조 더 걷혔다
    추경 등 재정보강 대책으로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4조2000억원으로 지난 1~7월 대비 적자폭이 3조3000억원 확대됐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54조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50조원이 증가했고, 전달에 비해 9조6000억원이 늘었다. 8월은 국고채 상환이 없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2015-10-20 10:32
  • 8월까지 세수 15조원 더 걷혀…4분기에는 재정집행 가속화로 적자폭 커질 듯
    추경 등 재정보강 대책으로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4조2000억원으로 지난 1~7월 대비 적자폭이 3조3000억원 확대됐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54조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50조원이 증가했고, 전달에 비해 9조6000억원이 늘었다. 8월은 국고채 상환이 없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2015-10-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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