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까지 세금 24조 더 걷혔다…나랏빚 14.7조 소폭 줄어

월간 재정동향 1월호

지난해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14조 7000억 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16조 1000억 원)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이다. 국세수입은 작년과 비교해 24조 3000억 원이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2017년 1월호'를 통해 지난해 1~11월 누계 총수입은 372조 5000억 원, 총지출은 351조 5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1조 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14조 7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35조7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전달 16조 1000억 원과 비교해 소폭 줄었다.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230조 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조 3000억 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3.5%포인트 상승했다.

부가세 7조 7000억 원, 소득세 7조 3000억 원, 법인세 7조 3000억 원 등 호조를 보였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연말을 한 달 이상 앞두고 이미 연간 정부 목표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세는 63조 8000억 원, 부가세는 60조 5000억 원이 걷혀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정부의 목표치인 63조 3000억 원과 59조 80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02조 5000억 원으로 국고채권(3조 7000억 원) 잔액 증가, 국민주택채권(8000억 원) 잔액 감소 등으로 전월대비 3조 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12월 13조 9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 상환이 예정돼 있어 중앙정부 채무는 12월 600조 원을 하회해 추경 기준 올해 전망치(603조 2000억 원) 내에서 관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11월말 국채잔액은 597조1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3조 원 늘었다. 지난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79조 2000억 원 대비 11월말까지 250조 9000억 원을 집행해 연간계획대비 89.9% 집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개선세가 지속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됐다"며 "12월에는 이·불용 최소화 등 적극적인 재정집행 효과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