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까지 정부 재정수지 30조원 적자

(기획재정부)

지난해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30조원 넘게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16년 1월 재정동향'을 통해 2015년 1~11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343조3000억원, 총지출은 339조2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4조1000억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30조1000억원 적자였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나중에 지출 예정인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것으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통해 재정운용 목표로 산출해 사용하고 있다.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206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조8000억원 늘었다. 진도율도 8.1%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득세는 7조4000억원, 법인세는 3조3000억원이 늘었다.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61조2000억원으로 국고채권(7조8000억원) 및 국민주택채권(4000억원) 잔액은 증가했으나 외평채 상환(6000억원) 등으로 전월대비 7조7000억원 늘었다.

국채잔액은 555조8000억원으로 전월대비 7조6000억원 늘었고 국유재산 현액은 950조7000억원으로 전월대비 3조6000억원 증가했다.

보증채무는 26조4000억원으로 전월대비 6000억원 늘었다. 예보채상환기금채권 14조7000억원, 한국장학재단채권 보증잔액 11조6000억원, 수리자금 보증잔액 400만원, 구조조정기금채권 보증잔액과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 보증잔액은 없다.

또 기재부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313조3000억원 대비 11월말까지 280조5000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대비 89.5%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43개 중앙행정기관, 41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