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2060년 1인당 국가채무 2.7억원… 재정 건전성 급격히 악화”

우리나라가 재정수지를 개선시키지 않고 기존의 세입세출구조를 유지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2016년 39.5%에서 2060년 151.8%까지 오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저성장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로 국가 지출은 늘어난 반면,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수입 감소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6일 발간한 ‘2016~2060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성장으로 GDP 대비 총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총지출은 급격히 증가해 2060년에 1인당 국가채무가 약 2억75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GDP 대비 총수입이 2016년 24.1%에서 2060년 20.7%로 3.4% 포인트 감소한 반면, GDP 대비 총지출은 2016년 23.9%에서 2060년 32.2%로 8.3%포인트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재정적자 증가로 국채발행을 통해 부족한 세출재원을 조달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6년 39.5%에서 2060년 151.8%로 무려 112.3%포인트 급상승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국가 재정의 원천이 되는 총수입의 경우 저성장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세 둔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감소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 소득세의 감소에 기인한다. 근로인구 감소와 명목임금증가율 둔화 등으로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은 2016년 3.8%에서 2060년 3.5%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총지출은 인구고령화가 지속되면서 공적연금 등 복지지출의 증가와 국채 증가로 이어져 늘어나는 이자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의무지출은 복지 분야와 이자의 증가로 장기적 상승세를 이끌 것으로 예측된다.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16년 11.3%에서 2060년 19.7%로 8.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산처는 분석하고 있다.

결국 총수입과 총지출의 간극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예산처는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가 2016년 0.2%에서 2012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60년 –11.5%까지 지속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역시 GDP 대비 비율이 2016년 2.5% 흑자를 기록한 이후 축소되다 2041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60년 –3.8%로 떨어질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는 2016년 GDP 대비 –2.3%에서 2060년 –7.7%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다.

예산처는 이 같은 암울한 분석을 놓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4가지 정책 시나리오 제시했다. 이는 △고용률 증가 등을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 △세입 확충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지출절감 △재정준칙 적용 등이 있다.

예산처는 “장기 재정전망 결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야기될 미래의 재정 부담은 여전히 우리 경제와 재정 시스템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의 재정구조로 한계가 있어 세입확충이나 세출 절감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재정상황에 맞는 의무적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