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국세수입 호조…정부 재정적자도 축소

입력 2016-04-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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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이 42조700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조9000억원이 늘었다. 정부 재정은 8조4000억원 적자였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됐다.

12일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1~2월 국세수입은 42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조9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4.4%포인트 상승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4분기 소비실적 개선 및 수출 감소에 따른 환급금 감소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4조8000억원 늘었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 취업자 수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소득세가 2조8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1~2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조1000억원 적자였고 사회보장성 기금수지(3조6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조7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통합재정수지는 7조원, 관리재정수지는 8조4000억원이 개선됐다.

이는 부가세·소득세 등 세수 개선에 따른 총수입 증가폭이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총지출 증가분을 상회했기 때문이다.

2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7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국고채권(9조2000억원) 및 국민주택채권(1조1000억원) 잔액 증가 등으로 전월대비 10조5000억원이 늘었다. 통상 국고채 상환이 연중 4회(3,6,9,12월)만 이뤄져 상환이 없는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기재부는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조기집행 등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 강화에 따라 재정수지가 적자를 시현했으나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내수 부진, 중국 경기 둔화, 유가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하방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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