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적자 6년만에 최대…앞으로 더 늘어나는 이유

▲국가부채가 6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났다. 재정 건정성은 OECD 평균보다 양호하지만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이 적자폭 확대를 부추길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래픽=연합뉴스)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폭이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국가채무 역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강력한 재정개혁을 예고했다.

5일 정부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38조원 적자였다. 이같은 적자 규모는 1년 새 8조5000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쌓아둬야 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를 뺀 것이다. 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 중 하나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43조2000억원) 이후 6년 만에 가장 크다. 재정 적자는 2010년 13조원으로 줄었다가 2012년 17조5000억원, 2013년 21조1000억원, 2014년 29조5000억원 등 5년 연속 증가했다.

재정 적자를 나라경제 규모(국내총생산; GDP)에 견줘보면 -2.4%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재정적자 비율이 GDP 대비 ±0.5% 이내이면 균형 재정 수준으로 본다. 지난해에는 통합재정수지도 200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 적자를 냈다. 2014년 8조5000억원이던 적자 규모가 2000억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아직까지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2014년 기준)는 27개국 중 5번째로 낮아 비교적 양호한 수치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강력한 재정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고령화로 복지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국가채무 역시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복지 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의 3분의 1 수준인 120조원 규모.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법에 지급 의무가 있는 지출)은 한 번 늘어나면 되돌리기가 어렵고 시간이 갈수록 불어난다는 속성이 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에 재정 건전성의 고삐를 바싹 죌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각 부처가 재량지출을 10% 줄여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자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사실상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