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세금 19조 더 걷혀 ... 기업실적 개선ㆍ부동산시장 호황 영향

올해 5월까지 정부가 거둔 세금이 1년 전보다 19조원 늘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7월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1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3조7000억원보다 19조원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걷기로 한 목표 세금(222조9000억원)에서 실제 어느 정도 걷혔는지를 나타내는 진도율은 50.6%로 1년 전보다 7.2%포인트 상승했다.

경기가 불황인데도 세금이 많이 걷힌 것은 지난해 말 법인들의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데다 부동산 시장 활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가 이어지고 근로자들의 명목 임금이 상승한 영향으로 소득세(30조2000억원)는 1년 전 보다 5조6000억원 늘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결산법인의 실적이 개선된 점이 세수에 반영되고 비과세ㆍ감면 항목 정비로 세원을 확보하면서 법인세(27조1000억원)도 5조5000억원 증가했다.

소비실적이 개선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말과 올해 6월까지 이어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진작책으로 지난해 4분기(10∼12월), 올해 1분기(1∼3월)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3.3%, 2.2%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28조7000억원)도 5조5000억원 증가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등을 포함한 기타 세수(13조8000억원)는 1조3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이 늘면서 재정수지도 흑자를 보이고 있다. 5월까지 중앙정부 총수입은 179조8000억원, 총지출은 175조4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4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16조9000억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2조5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92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6조2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수지도 지난달에 이어 전년동기대비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면서 "산업구조조정,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경기 하방 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