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유기,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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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비닐봉지 든 채, 제주 재활용 쓰레기장서 포착…당시 CCTV 보니

유족 측은 "경찰에 CCTV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몰랐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 모(36)씨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고유정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이다.

2019-06-26 14:35
고유정 사건에 얽힌 미스터리…그녀의 묵묵부답 속 남아있는 의문점

최근 경찰은 제주도 방문 당시 남편을 만나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30대 여성 고유정을 체포했다. 고유정의 신상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공개된 상황. 자신의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의 범행에는 아직 의문점이 존재한다. 현재 피해자의 사체는 범행이 발생한지 10여 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2019-06-05 21:58
‘고준희 양 학대·암매장’ 친부 징역 20년, 동거녀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 치사,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38) 씨와 이모(37)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암매장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친모 김모(63) 씨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고 씨는 2017년 4월 초미숙아로 태어나 선천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2019-05-09 12:00
8개월 아들 때려 숨지자 '입양' 검색 40대 엄마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4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홍 씨는 2017년 12월 당시 생후 8개월인 아들이 '배밀이'를 하다 침대에서 자주 떨어져 우는 등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얼굴, 팔, 다리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벽에...

2019-02-28 12:00
대법,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성적 욕구를 해소할 사람을 찾던 중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잠들게 한 뒤 강제로 추행하고, 목을 졸라 죽인 혐의로 재판에...

2018-11-29 11:03
[속보]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은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8-11-29 10:30
검찰, '파타야 살인사건' 용의자 살인ㆍ사체유기 혐의로 기소

검찰이 ‘파타야 살인사건’과 관련해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용석)는 운모 씨와 공모해 둔기로 임모 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 씨를 23일 살인, 사체유기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파타야 살인사건’은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 고급 리조트 주차장에서 당시 25세 공대생 임...

2018-10-24 11:27
김신혜 사건, 父 사체유기‧거짓진술 혐의 18년 만에 다시 법정

친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김신혜 사건이 법정으로 다시 나온다. 지난 2000년 자신을 성추행한 친아버지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18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확정된 것이다. 3일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8일 김신혜 사건 재심을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김신혜 씨는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2018-10-04 00:42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2심 무기징역 감형 “우발적 범행”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261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참혹함을 지적하면서도 의도된 살인이...

2018-09-06 16:43
광주서 미숙아 상태 '태아 사체' 발견…경찰 수사

광주에서 태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 50분 광산구 쌍암동 모 빌딩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서 태아가 숨져 있는 것을 에어컨 설치기사 A(31)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태아는 여성용 상의에 덮여 있었고, 태아는 임신 후 4~5개월밖에 되지 않은 미숙아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2018-08-28 11:05
서울대공원 토막살인범 "노래방 안에서 살인 후 시신 훼손…서울대공원에 수풀 많다길래 유기"

및 사체훼손 등 혐의로 노래방 업주인 변 모(34)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변 씨는 10일 오전 1시 15분께 경기도 안양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받고 있다. 변 씨는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한 뒤 같은날 오후 11시 40분께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 씨가...

2018-08-22 08:19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피의자 체포…"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살해한 듯"

경기 과천경찰서는 21일 살인 및 사체 훼손 등 혐의로 변모(34ㆍ노래방 업주)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변씨는 지난 10일 새벽 안양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시신의 머리와 몸, 다리 등을 분리해 서울대공원 인근 등산로에 유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는...

2018-08-21 20:34
‘과천 토막살인’ 용의자, “내가 했다” 혐의 인정…안양에서 노래방 운영

과천경찰서는 21일 오후 4시경 안모 씨(51)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A 씨(34)를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긴급체포해 과천으로 압송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검거 직후 “내가 죽인 것을 인정한다. 자세한 것은 조사받으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A 씨는 경기 안양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 됐으며 안 씨의 주민등록...

2018-08-21 18:25
'과수원 물다툼 살해' 물 대는 문제로 이웃주민 둔기로 살해…시신 유기에 아들도 방조?

경북 영덕경찰서는 19일 이웃 주민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유기)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18일 오후 8시 30분께 영덕 한 밭에서 이웃에 사는 B 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싣고 한 계곡으로 가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께 B 씨 부인이 "2시간 전에 나간 남편이 귀가하지 않았다"고 신고해...

2018-07-20 11:17
40대 아기 살해 후 쓰레기통에 유기…"탯줄 못 잘라 응급실 갔다가 덜미"

경기 구리경찰서는 25일 오후 5시께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41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23일 구리시내 자신의 원룸 화장실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아기가 숨지자 비닐에 싼 아기의 시신을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변기에서 아기가 사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은...

2018-06-26 14:37
양육비 노려 지인의 5살짜리 아들 데려왔다 살해, 시신 불태운 20대… '무기징역'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2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10월 6일 직장동료 아들인 B (당시 5세) 군을 폭행·학대하다 숨지자 경북 구미시 산호대교 아래 강변에서 시신을 태우고 구덩이를 파 묻어버렸다. A 씨는 범행 나흘 전인 2016년 10월 2일...

2018-05-11 14:42
아기 시신 쇼핑백에 담아 유기…20대 엄마 검거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사체 유기 혐의로 여성 김 모(2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3월 중순 오산시의 한 5층 짜리 원룸 옥상에서 자신이 출산한 남자 아기의 시신을 쇼핑백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물 미화원은 지난 2일 오전 11시 37분께 해당 쇼핑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영상...

2018-05-03 11:11
'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주범 징역 20년·공범 징역 13년..."공모아닌 방조 감형"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8) 양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19) 양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결심공판에서 김...

2018-04-30 16:45
[속보]'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주범 징역 20년·공범 13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30일 살인·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7)·박모(19)양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했다.

2018-04-30 14:47
사산한 아기 여행용 가방에 넣어두고 외출한 미혼모… 경찰 "현행법상 처벌 근거 없다"

숨진 아기는 법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 해당해 사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 형법과 판례는 산모가 진통을 호소해 분만이 시작될 때부터 태아를 법적 '인간'으로 보는 '분만개시설'을 통설로 하고 있다. A씨의 경우 아기가 이미 뱃속에서 숨진 채로 태어나 '사체 유기'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즉 사체는 죽은 '사람'의 몸으로 모체...

2018-02-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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