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사흘 전 포크레인으로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B씨의 사체를 유기했다.
범행 다음 날에는 B씨 가족의 의심을 피하고자 허위 주식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암매장한 B씨의 시신을 다시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혀 지장을 찍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A씨에 대해 징역 28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구형보다 높은...
이에 경찰은 검거 당시 사체유기 혐의만을 적용했던 A 씨에게 학대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그를 구속 송치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살던 서산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B 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한 건 해당 건물의 관리인이었다.
당시 B 씨의 시신은 칸막이를 모두 없앤 냉장실 안에 쭈그려 앉은...
충남서산경찰서는 아버지 시신을 집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사체유기)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A씨의 이사를 도와주던 다세대주택 건물 관리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냉장고 속 시신을 확인했다. 시신은 칸막이를 모두 없앤 냉장실 안에 쭈그려 앉은 자세로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한 A씨는 당뇨병과...
1심은 23일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으며 범행동기,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며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범행동기,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 씨는 “출산도, 아이 바꿔치기도 없었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1·2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던 ‘석 씨가 숨진 여아 친모인가’에 대해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이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하급심과 전혀 다른 결론을...
그는 재판에 넘겨져 마약류관리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사체유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년 6월 형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2017년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3년)이 지나자 “의사 면허를 다시 교부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를 보건복지부가 거부하자 지난해 3월 행정소송까지...
5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고등학생 B군과 C양을 비롯해 또 다른 시청자인 20대 여성 D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A씨 일당은 지난달 초 피해자인 20대 남성 E씨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범행 후 A씨의 집에서 200~300m...
말다툼을 하다 동거녀를 살해하고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6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 양산시 한 주택에서 도박 빚 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동거하던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 씨의...
권 씨의 변호인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과 더불어 사체 유기, 특수절도, 음주운전 등은 인정하지만, 강도는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다. 하지만, 살인죄는 사형ㆍ무기징역ㆍ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좀 더 가볍다.
이날...
24일 경기 오산서는 아기를 의류수거함에 유기한 혐의(사체 유기 등)로 C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 20분경 오산시 궐동의 한 의류수거함에 출산한 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19일 오후 11시 30분경 해당 의류수거함에서 헌 옷을 수거하던 남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건에 싸여 숨져있는 영아를...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공범 정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또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신생아 두고 8개월 잠적한 30대 부부 구속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약 8개월 동안 잠적한 30대 부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22일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친아버지 B(38) 씨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10월 하순부터 11월 17일까지 피해 아동의 종아리 등을 효자손 등으로 수회 때리고 20일경 배 부위를 수차례 강하게 가격해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검찰은 A 씨가 술을 상당량 마신 상태에서(혈중알콜농도 추정치 0.265%) 피해 아동의 복부 등에 수차례 강한 충격을...
사체는 아파트 화단 등에 유기했다.
그의 범행은 그에게 입양을 보낸 한 견주가 ‘입양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게시물을 본 다른 피해자들도 똑같이 주장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차은영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 대표는 A 씨를 직접 찾아갔다.
오랜 설득 끝에 자백을 받아 낸 차 대표는 경찰에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천경찰청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돼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날 구속된 A(52)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이번과 유사한 강도살인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2003년 1월 14일 오전 10시 15분경 인천시 남구(현 미추홀구) 한 전당포에서 둔기로 전당포 업주(당시 69세)를 때려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했습니다.
A씨는 평소 해당 전당포를 이용하며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는 사실을...
7일 인천지법 정우영 영장점담부장판사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다음 날인 5일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2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9년 2월 25일 오후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 원과 고급 외제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박모씨 등...
12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54)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자신거 거주지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40대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사망한 B씨의 시신을 집에 방치하다가 훼손한 뒤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아 고양시 창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6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한 A(32·여)씨에게 징역 2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사건 발생 장소인 집에 뜯지 않은 2L짜리 생수병이 있었다”며 “사망 당시 생후 38개월인 피해자가 생수 뚜껑을 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3살에 불과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