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가 적용됐다.
1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32·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하고 사체유기 등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1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동생 A(27)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자비하게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도 없는 행동을 했다"며 "피해자는 4개월 동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차디찬...
11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씨에게 검찰은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요청했다.
허씨는 지난 4월22일 오전 2시20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경찰은 A 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 적용을 검토하고, B양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A 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처벌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파고 성폭행한 남성...수락산서 체포
전자발찌(성범죄자 위치 추적 장치)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남편 B 씨와 2019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딸 C양을 방치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C양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육아를 A 씨에게 미뤘다. 갈등 과정에서 A...
유기동물보호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의 모습과 살인견이 상당히 비슷한 점에 주목해 전문 감식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어. 이후 전문가는 동일견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고, 경찰은 입양자인 B 씨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지난해 6월 개농장 주인인 A 씨에게 개를 넘긴 사실을 확인했어.
아울러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B 씨에게 "개가 병들어 죽었고 사체...
14일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양씨(29)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씨는 지난달 15일 음주 상대로 대전 대덕구의 자택에서 20개월 된 딸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양씨는 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에 감싸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사망에...
13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한 A(27) 씨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 B씨(30)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인천 강화군 석모도의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누나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이후 A씨는 숨진 B군의 사체를 택배 상자 속에 5일간 보관하다가 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을 굶기는 등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B군이 별거 중이 남편을 닮아간다는 이유로 그러한 행동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러한 모습을 함께 양육하던 C양에게 보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군은...
인천 중부경찰서는 21일 살인, 사체손괴·유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허민우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이날 오전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빠져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인천지검으로 이동했습니다.
허 씨는 검찰에 송치되기 전 미추홀경찰서 앞에서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면서...
2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중부경찰서는 이날 허민우를 살인, 사체손괴·유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이날 “시신을 유기한 곳에 4번 정도 찾아가 술도 2번 정도 따라줬다”고 밝혔다. 범행을 자백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며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허민우는 지난달 22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21일 살인, 사체손괴·유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허민우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허 씨는 이날 오전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빠져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인천지검으로 이동했다.
허 씨는 검찰에 송치되기 전 미추홀경찰서 앞에서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면서...
2010년 10월 9일과 같은 달 11일에 다른 폭력조직 연합세력과의 집단 폭력 사태에 대비해 집결하기도 했다.
허 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인천시 중구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 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 및 유기)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심의위를 열고 허 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허민우(34)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경찰은 같은날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동구 자택에서 노래주점 업주 30대 남성 B 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한 뒤 추궁한 끝에 시신 유기 장소를 파악했습니다.
B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줄곧 살인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B...
이날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27) 씨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2시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남해인 인천지법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장 앞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평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냐”, “누나 장례식에는 왜 참석했느냐”, “숨진 누나와...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 씨(27)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A 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장 앞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평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냐”, “누나 장례식에는 왜 참석했느냐”, “숨진 누나와 부모님께 하고...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후반 A 씨를 체포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최근 누나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 씨의 휴대전화 내역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주변 인물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동생인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29일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후반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의 누나 B씨는 지난 21일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의 한 농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B씨는 흉기에 찔려 사망한 상태였으며 휴대전화나 지갑 등 소지품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B씨의 주변 인물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을...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2월 자택에서 B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종이 상자에 넣어 인적이 드문 곳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11월 초 A 씨는 포교활동을 하는 B 씨를 처음 만난 뒤 호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