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제,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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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3년마다 재신고 해야”

의료인이 면허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취업 상황과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면허신고제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면허를 발급받는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취업 상황과 근무 기관 및 지역...

2012-04-24 09:55
통합진보 “집회·표현 자유 보장, 대검 중수부 폐지”

통합진보당은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집회 사전 신고제와 금지통고, 미신고집회의 해산명령, 단순 미신고집회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등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 집회의 보호 범위를 ‘적법한 집회’에서 ‘평화적인 집회’로 확대해 폭력집회가 아닌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2012-03-11 14:56
우리금융, 체크카드 매출 비중 18→30% 확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을 같이 갖고 있어 일정금액 이하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TOW-IN-ONE'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적용시킬 방침이다. 이밖에 해외이용시 사전신고제 폐지, 계좌잔고 안내 서비스 도입, 신용카드와 차별적인 연회비 정책, 은행의 예금·대출과 연계한 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이용편리성을 높여 체크카드 시장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2012-01-03 12:09
우리금융, 체크카드 매출 30%까지 확대

이밖에도 해외이용시 사전신고제 폐지, 계좌잔고 안내 서비스 도입, 신용카드와 차별적인 연회비 정책, 은행의 예금·대출과 연계한 서비스 도입 등 획기적이고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이용편리성을 높여 체크카드 시장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 방안은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와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체크카드가...

2012-01-03 09:11
“영유아·다이어트 식품 광고도 심의 받는다”

또 신고제로 운영되던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 수입판매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식품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류와 시설 요건을 갖추고 관할 기관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신고제에서는 관할 기관이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영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현장 확인을...

2011-12-13 15:14
다이어트 식품 광고, 사전심의 받는다

사전 심의를 통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신고제로 운영되던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 수입판매업이 등록제로 전환된다. 등록제 시행으로 식품관련 사업체는 서류와 시설 요건을 갖추고 관할 기관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신고제로 운영되던 당시는 관할 기관이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2011-09-21 07:14
금융위, 우량 저축은행에 할부금융 진출 허용(종합)

4개 이상의 출장소를 설치할 경우 현재와 같이 사전 인가제로 운영하되 요건 중 사회적 신용도 요건은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 지점설치가 신고제로 돼 있어 사실상 제한이 없지만 저축은행은 지점 설치가 법적으로 매우 까다롭고 현재는 거의 막혀 있는 상태다. 채권 관리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소액신용대출 취급을 늘리려면 영업거점이 더...

2011-07-20 16:53
【홈&라이프】여름 휴가 때 꼭 지켜야할 것들

이밖에도 경찰의 빈집 사전 신고제와 우체국, 은행을 이용해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보관했다가 휴가에서 돌아온 후 한꺼번에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2~4만원 정도의 금고 대여료를 들여 귀중품을 은행에 보관하는 것도 좋다. 보안서비스업체 KT텔레캅 관계자는 “장기간 집을 비운것처럼 표시나게 하는건 금물”이라며 “우유나 신문등은 배달처에...

2011-07-19 11:21
삼성건설 소비자만족 우수기업 재인증

불만신고제’를 실시하는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고객서비스제도의 시행을 통해 CCMS 재인증을 획득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현재 국내 총 107개사가 소비자만족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이 유일하게 2010년 재인증을 획득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불만 사전예방활동을 통해 불만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2010-12-08 17:1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2년 연장

현금수입업종에 대해 세무대리인이 검증을 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거래 시 반드시 과세 관청에 보고하도록 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는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소득세의 경우 연소득 1억원 초과의 최고 구간을 신설해 여기에 현행 35%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한나라당 제안을 민주당측이 거부, 이날 기재위...

2010-12-07 08:02
노연홍 식약청장, "중소제약 해외개척 적극 협조"

이번 행사는 최근 원료의약품 신고제 개선, 재평가 제도 개선 및 품목갱신제 도입검토, 허가초과의약품 관리방안 등 의약품 안전관리 분야의 정책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소 제약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노연홍 청장은 이날 현장에서 일성신약(대표이사 윤석근), 휴온스(대표이사 윤성태) 등 업체대표...

2010-09-10 15:54
이란 진출 기업...대금결제 수단 확보 기대

제재 대상이 아닌 이란 기관과의 거래에서 사전허가제(거래액 4만유로 이상)와 사전신고제(1만유로 이상)를 도입키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번거롭지만 수용할 만한 수준의 조치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란의 무역 보복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란 진출 기업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란이 한국의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영업정지 조치...

2010-09-09 06:13
이란 102개 단체·24명과 금융거래 제한

정부는 제재대상이 아닌 이란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4만유로 이상의 모든 금융 거래에 대해 사전허가제 및 1만유로 이상의 거래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이란 은행의 한국내 신규 지점·자회사·사무소 개설 및 국내은행의 이란내 신규 지점·자회사·사무소 개설은 불허할 예정이다. 국내은행과 이란은행간의 코레스관계 신설은 불허하고...

2010-09-08 14:00
공정위 주류산업 완화책 제시

‘주류산업과 경쟁정책’ 보고서에는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책으로 ▲주류제조업 제조시설기준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주정원료(정부미, 보리, 고구마 등)·생산량 배정제 ▲주정가격 신고제 ▲주류의 첨가물료 사용제한 ▲막걸리 취급 및 판매용기 제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 및 면허 수 ▲소주출고가격 변경에 대한 사전 행정지도 개선 등의 내용이...

2010-08-19 12:46
삼성물산, "아파트 불만 당당히 신고하세요"

특히 삼성물산은 가이드라인이 정한 규정에 미흡한 사안에 대해 고객이 곧바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 불만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불만신고는 이메일(Hestia@samsung.com)과 고객센터(1588-3588) , 래미안헤스티아 라운지에서 직접 접수가 가능하며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실현가능한 항목을 우선 선정, 곧바로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이다. 삼성물산...

2010-04-15 11:40
내년부터 방통서비스 규제 더 완화 된다

이밖에 내년에는 유료방송 부가서비스 이용약관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CATV, 위성방송, 위성DMB에서 제공되는 영화, 드라마, 게임 등 신규콘텐츠에 대한 이용약관은 신고만으로 조기에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같은 올해 규제개혁 노력으로 내년부터 저렴하고 질 좋은 방송통신서비스를 선보이게 될 것”이라며...

2009-12-18 15:30
기업형 슈퍼(SSM) 규제 움직임 '봇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지난해 11월 SSM 개설 조건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SSM의 영업품목과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유통업자 간의 과도한 경쟁을 막아 균형발전을 꾀하자는 내용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지난 6월 말 대형마트와 SSM을 개설하기 위해선 대기업이 운영하는 SSM(300~1000㎡)과 준대규모...

2009-08-04 14:02
하나은행, "지난 5월부터 DDoS 공격대비 했다"

인터넷 뱅킹을 포함, 은행이 제공하는 웹서비스에 대한 상시 취약성 진단 체계를 구축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보호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 및 해외IP사전 신고제로 불법이체 방지 체제를 마련하는 등 전체 거래에 대한 취약성을 제거해 강력한 보안성능을 가진 웹 서비스 환경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2009-07-09 11:06
[코스피줌인] '롯데쇼핑' 보다 '신세계'가 매력적인 이유

하지만 신고제가 등록제로 바뀌는 것은 단순한 입점에 따른 시간을 늦추는 형식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도 강하다. 대신증권 정연우 연구원은 "등록을 하는 절차만 있을 뿐 실질적인 강제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허가제나 사전심의제가 아닌 등록제는 실질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가진 대형 유통업체들에겐 별...

2009-06-17 13:46
통신관련 정책, KT 중심으로 재편되나

“후발주자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다양한 결합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KT의 결합상품은 종류가 너무 많아 가입자에게 혼란만 가중 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번호이동 관련해서는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유선전화 번호이동 절차에 대한 사전규제를 줄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더욱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부정유치...

2009-06-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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