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제,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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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3년간 신설규제 면제…기업활동 막는 신사업 규제는 원칙적 폐지

인허가처럼 운영되는 ‘무늬만’ 신고제는 정비한다. 법령에 없는 주민동의서 요구 등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공무원을 최대 파면처분하고 전국규제지도를 기업환경종합지도로 개편확대하는 등 지방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규제정비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현장집행 → 애로해결’ 등 전(全) 과정이...

2016-03-16 13:00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파혼 걱정? 웨딩보험…드론 대인·대물 사고도 ‘OK’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사전신고제, 표준이율, 위험률 조정한도를 폐지해 보험상품 가격 자율화와 상품 다양화를 촉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험사가 이색상품의 수요나 손해율을 제대로 예측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웨딩보험 상품의 경우 업계 첫 시도라 경험 데이터가 없어 고객 리스크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며...

2016-03-09 10:27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 인허가…고의적 업무지연 공무원 ‘퇴출’

또 1200여개의 신고제를 정비하기 위해 행정관청이 반드시 신고 내용을 수리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일정기한 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처리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수리가 필요가 없는 사안의 경우에는 법령상 요건만 갖추면 신고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한다. 감사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2016-02-19 17:10
새누리 ‘중과실 없는 대출부실 면책’ 은행법 개정안 발의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의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사후신고제로 전환하는 규제 완화 법안들을 제출했고, 보험사기 특별법은 여야 합의를 끌어내면서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 확대와 인터넷은행의 10%대 중금리 대출상품 도입도 확정됐다. 보이스피싱 방지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2015-12-04 10:55
[속도 내는 금융개혁] 보험사 상품·가격 자율화… 대형사엔 득, 중소형사엔 독

보험상품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위험률·이자율 등에 대한 규제도 단계적으로 없애는 것이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보험사들의 상품개발 자율성을 보장하고 가격 결정권을 넘겨주면서 다양한 상품 출시와 함께 가격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보험 규제 개혁에 발맞추고 나섰다. 보험상품에 대한 가격 측정에...

2015-11-11 10:29
보험사가 100% 자율적으로 보험료 산정…실손보험료 최대 30% 오른다

아울러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의무보험 및 새로운 위험보장을 최초 개발하는 경우에만 사전신고제가 적용된다.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를 위해 표준약관제도 정비된다. 원칙적으로 당국이 직접 제정하는 표준약관은 폐지하되 실손·자동차보험 등 표준화 필요성이 큰 상품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정하게 된다. 더불어 현재 사실상...

2015-10-19 11:04
보험상품 가격 다양성 확대된다

원칙적으로 현행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사전신고제의 적용ㆍ심사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의무보험, 새로운 위험보장을 최초로 개발하는 경우 등에만 사전신고제를 유지하고, 여타 상품들은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한 표준약관제도도 재정비된다. 원칙적으로 당국이 직접 제정하는 표준약관...

2015-10-18 12:00
[기자수첩] 반쪽짜리가 되어 버린 보험 자율화

첫째는 보험상품 사전신고제가 사후신고제로 바뀌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새로운 상품을 내놓으려면 금감원의 검토를 거쳐 최소 한 달 반은 기다려야 했다. 사전신고제로 인해 보험사들은 독창적인 상품을 출시할 마음이 있어도 금감원의 간섭 때문에 출시하지 못했다. 이는 곧 보험사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고 독창성 없는 천편일률적인 보험 상품만...

2015-10-08 11:05
사후규제가 달갑잖은 보험사

현재 사전신고제로 인해 출시하지 못하는 상품은 없기 때문에 변경된다 하더라도 독창적인 상품이 출시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A손보사 관계자는 “사전보고제로 인해 100%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금감원과 상품 일부에 대해 논의하는 상황”이라며 “업계에서도 리스크나 손해율이 높은 상품을 금감원에 보고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B생보사...

2015-10-05 10:48
금융위 “보험상품 출시 후 보고제로 변경...가격 자율화”

앞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신고제가 폐지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되는 등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또한 보험상품 가격 통제장치도 폐지되고 자산운용규제도 전면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보험사들의 상품개발 자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사실상 인가제도로...

2015-10-01 13:23
[피플 in 세종] 기재부 국제금융국은 요즘…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5000만달러 초과 거래 등에 한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50만달러가 넘는 대외채권을 보유할 경우 채권 만기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하는 규정도 없앤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산을 자유롭게 굴릴 수 있어 기업 활동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5-07-02 11:01
해외부동산 취득시 사전신고제 폐지 등 외환제도 개혁…위반시 제재 강화

외환분야 운영원칙이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근본적으로 개편된다. 또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자본거래시 재산도피, 탈세 방지·모니터링을 위해 원칙적으로 은행·한국은행·기획재정부에 사전신고하던...

2015-06-29 09:00
제4이동통신·요금인가제 폐지 둘러싸고 찬반 ‘팽팽’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인가제 폐지로 절차가 간소화하자는 데 생각을 같이 한다"면서도 "유보신고제가 사전 규제 성격을 갖고 있어서 부작용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자율성과 창의성이 적기에 발현될 수 있도록 구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정부는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활를 위한...

2015-06-09 18:23
‘요금인가제’ 폐지하고 ‘유보신고제’ 도입키로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에 적용하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유보신고제란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신고한 요금제에 대해 미래부가 설정한 기준에 합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 공시기간 후 요금제가 자동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8일 정부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미래부가 이르면 다음주...

2015-05-08 08:32
[기고]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자의 역할을 기대하며

재배면적 신고제 운영, 출하 시기 조정, 연합판매사업 추진 등을 통해 가격 등락이 심한 고랭지배추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생산자단체 조직화를 통해 해당 품목의 수급안정은 생산자 스스로가 책임진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내외 사례로 볼 때 생산자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가격 등락이 심한...

2015-04-17 17:18
"완전자급제로 단말기시장 구조 개선해야"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에 대해 정부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지배적 사업자 규제를 통해 후발주자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요금인가제 자체가 없었던 미국은 2001년 신고제를 폐지하며 완전한 시장경쟁 체제를 구축했으며, 일본은 1996년 요금인가제에서...

2015-01-26 13:10
[김경철의 아하!] 호갱님 양산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인가제 보완이나 완전 신고제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3대 통신사의 이견 등으로 방향타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가제는 초기 항공산업을 보호하려던 미국처럼 걸음마 단계의 국내 통신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이제 통신사는 거대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마당에 인가제를 유지하는 것은 다 큰 자식을 부모가...

2014-10-15 10:52
빈집털이 예방법 '가스배관 철망 두르고 가전기기 예약…' 또 뭐 있을까?

도둑이 집에 전화를 걸어 확인할 수도 있으니 집 전화는 휴대전화로 착신전환으로 돌려놓는 것도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빈집 사전신고제라는 좋은 빈집털이 예방법도 있다. 빈집 사전신고제는 집과 가까운 파출소에 집 비우는 기간을 미리 알리는 방법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수시로 순찰 활동을 벌인다. 파출소에서는 현금이나 귀금속의 보관도 신청받아 진행한다.

2014-09-05 12:39
김재수 aT사장 "가공ㆍ수출 등 생산 이후의 과정에 더 신경써야 농업이 산다"

이에 공사는 수요과 공급의 균형을 위해 재배면적 신고제를 도입하고, 중앙정부와 함께 품목별 주산단지 지자체와 생산자단체의 역할 강화해나가려 한다.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시장격리 이탈자를 막고 오는 2016년까지 1111억원(4개 권역)을 투입, 비축기지 현대화ㆍ광역화 사업을 통해 비축규모도 늘려나가려 한다.” △한국이 칠레와 처음 자유무역협정(FTA)을...

2014-06-26 07:00
서울시 "운수종사자 처우에 따라 택시업체 차등 지원"

먼거리에서 출퇴근하는 기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차고지 밖 교대 사전 신고제’의 허용 범위도 택시업체별로 차등된다. 시는 우수업체에 대해 면허 차량의 최대 50%까지 차고지 밖에서 근무 교대를 할 수 있게 허용하되, 하위업체는 전면 제외하기로 했다. 나머지 업체는 보유 택시의 30%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스마트카드 교통복지기금을...

2014-04-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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