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제,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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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사모펀드 사태 책임은 실무자…전형적인 꼬리자르기"

노조는 “금융위는 적격투자자 요건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완화했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최소자본요건도 4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급전직하했다”며 “이것도 부족한지 펀드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사후신고제로 바꾸어 펀드 시장을 불량배들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렸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등 해외사례만 비교해 봐도 금융위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얼마나...

2021-07-05 10:29
수도권 아파트값 상반기에만 13% 껑충…19년만에 최고치

또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전세 매물 부족이 일상화하고, 전셋값이 급등하는 현상도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다만 금리 인상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본격화가 매수자들의 주택 매입을 고민하게 할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 하반기에 나올 사전청약 물량은 7월 인천...

2021-07-04 14:38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합헌’”

앞서 헌재는 2009년 집시법의 ‘옥외집회’ 관련 부분에 대해 헌법상 사전허가금지와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원칙적으로 옥외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미신고 옥외집회는 신고제의 행정 목적을 침해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021-07-02 12:00
올해 집값·전셋값, 지난해보다 더 많이 오른다

임대차 3법(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여파가 올 하반기에도 이어지리란 게 건산연 전망이다.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서 세입자 보호는 강화됐지만, 신규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시세보다 전셋값을 높게 부르는 집주인도 늘었기 때문이다. 한 번 전세 계약을 맺으면 최장 4년 동안 임대 수익률이 제한된다는 생각에서다. 높아진 전셋값에 기존...

2021-06-30 18:15
하반기 입주물량 늘어도…전세난 해소 기대 '난망'

3기신도시 사전청약을 위한 전세 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이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임대차2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원) 시행 등으로 급등했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2·4공급 대책 발표 이후 다소 누그러졌지만 지난달부터 다시 뛰기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주(31일 기준) 서울 아파트...

2021-06-28 17:20
국민 10명 중 6명 '하반기에도 집값 오른다'

△임대차3법(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시행 영향(23%)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공급 부족(18%) △청약(사전청약)을 위한 일시적 전세 거주 증가(8%) 역시 전셋값이 오를 것이란 이유로 꼽혔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변수론 '대출·세금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속 여부(27%)'를 고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최근 정부·여당은...

2021-06-24 10:14
[이슈&인물] 한유순 다방 대표 "앱 예약하듯 부동산 전자계약…업계 패러다임 바꿀 것"

한 대표는 “당장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했다”며 “그동안 집주인들은 집 계약 내역이 서류로 남고 전산상에 등록되는 것을 꺼렸는데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인식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19로 비대면 시장이 많이 활성화됐고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비대면 기조는 여전히 계속될 것이므로 집을...

2021-06-11 07:20
2년 전 잠원동 붕괴 사고 겪고도 '인재' 되풀이…文 대통령 "광주 사고 보완대책 마련하라"

건축법상 신고제였던 건축물 해체 작업을 허가 및 감리제로 변경했다.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체(철거) 계획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해체공사감리자는 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처럼 규제는 강화됐지만 결국 같은 사고는 또 발생했다. 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 동구 학동에서 철거 공사 중인...

2021-06-10 16:07
[종합] 홍남기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홍 부총리는 또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금년분(3만 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높은 기대를 반영해 연내 사전청약물량을 2000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며 "이는 임대차 거래정보의 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2021-06-03 08:02
금융감독원, 494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직권말소 처리

직권말소 사유가 확인된 자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결과, 폐업 후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준법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총 494개 부적격 업자에 대해 신고사항 말소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신고제로 운영돼 사실상...

2021-05-20 06:00
프랜차이즈 판촉행사, 가맹점주 동의 있어야 가능

단, 동의하는 가맹점주만 참여하게 하는 행사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게 하는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도 도입한다. 그동안 가맹본부는 단체에 대표성이 없다며 협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가맹점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 가입한 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2021-04-27 10:59
8일부터 렌터카 택시 출시 허용…매출액 5% 기여금 납부

현재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반반택시그린, 우버택시 등 약 3만 대가 운행 중인 플랫폼 가맹사업(Type 2)은 앞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요금 자율신고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월 구독형 요금, 사전확정 요금 등과 결합한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의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플랫폼 중개사업(Type 3)도 여객자동차법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등록 절차 등을 거친...

2021-04-07 11:00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아울러 농업법인 설립 전 지자체가 심사해 부동산업 목적의 법인 설립을 차단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시 농업법인이 농지를 추가 취득할 수 없도록 금지할 계획이다. 지자체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시 활용 가능한...

2021-03-29 17:18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농업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전신고제를 신설해 더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적발대책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시장교란행위를 전문적으로 분석·조사·대응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한다. 홍 부총리는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을 요청한다”며 “출범 전까지는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4월 중...

2021-03-29 16:40
박영선 "9억 이하 공시가 인상률 10% 넘지 않아야"

상승 조정제도 마련을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에 건의하고, 4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겠다고 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의 신속한 통과도 요구했다. 그는 "제가 시장이 되면 부동산감독청을 만들고 서울시 조례에 서울시 공직자의 부동산사전신고제를 만들겠다"며 "공정한 서울시를 원하면 박영선"이라고 강조했다.

2021-03-26 15:22
이낙연 "LH 사태 국민 배신감 잘 안다… 부동산 범죄 예외없이 단죄"

아울러 "부동산거래법은 제정법이어서 공청회 개최를 추진 중"이라며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제 시행, 부당이득 환수,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 후속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를 이루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도록...

2021-03-22 10:51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2021-03-19 09:00
[속보] 당정, 공직자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추진

[속보] 당정, 공직자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추진

2021-03-19 08:13
전월세 신고제 시행 '눈앞'…세입자 부담 더 커지나

국토부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내달 사전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6월 1일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시범 대상으로는 전월세 가격이 높은 서울 강남권이 유력하게 꼽힌다. 임대차 신고제의 대상과 범위 등 개략적인 운영 방안은 3월 입법예고할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업계는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도심의 주택이 포함될...

2021-03-18 19:00
창사 12년 만에 수술대 오른 LH…주택공사-토지공사로 다시 분리되나

LH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과문과 함께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직원·가족의 지구 내 토지 소유 여부 전수조사 △미신고 및 위법·부당한 토지거래 확인 시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페널티 부과 등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하지만 여전히 LH를 향한 비난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으며, "LH를 즉각 해체하라...

2021-03-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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