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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승부수 던진 박영선… 3기 신도시 ‘모든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제안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거래 사전신고제’ 시행 및 서울시 ‘부동산감독청(가칭)’ 설치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야당이 ‘LH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박 후보는 지난 12일 LH 투기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정부와 당에 제안한 바 있고, 이를 당이 받아들여 현재 특검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박 후보는 “그런데 국민의힘과...

2021-03-14 14:55
정부, 이달 중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발표

정부는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함께 시행하면 부동산 정책 관련자가 투기 등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만약 불법적 거래가 일어나더라도 바로 적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처벌·부당이득 환수 강화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불법적 거래에도 모두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불법 행위 적발 시 부동산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관련...

2021-03-14 10:06
변창흠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책임 통감…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앞서 LH 역시 이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LH는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직원·가족의 지구 내 토지 소유 여부 전수조사를 통해 미신고 및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2021-03-04 17:22
"우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 LH 직원 글에 여론 '공분'

그냥 신도시 취소가 답이다" 등 글을 올리며 분노했다. 한편, LH는 4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며 "LH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 신고제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03-04 10:56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대국민 사과…"재발 방지 대책 신속히 추진하겠다"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직원·가족의 지구 내 토지 소유여부 전수조사를 통해 미신고 및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다시는 이런 의혹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리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2021-03-04 09:38
가맹점주 60%, 코로나 대응 지원으로 '공급가격 인하' 원해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맹점사업자 단체 신고제, 광고ㆍ판촉 사전 동의제,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3월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점주 피해예방을 위해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공개 확대, 온-오프라인 수익 공유모델 발굴 등을 추진하고, 과중한 위약금 부과...

2021-01-28 13:05
과기정통부, “SKT 신고 LTEㆍ5G 요금제 수리”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용약관 신고 수리를 계기로 유보신고제 하에서 더욱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활성화됨으로써 요금 인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SKT 측에는 합리적 소비 지원을 위해, 가입 사이트에서 기존 요금과 비교하고, 이용조건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실히 알릴 것을 함께 주문했다.

2021-01-13 12:00
과학적 근거 있다면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 가능해진다

장기적으로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영업자가 신규 개발한 원료의 기능성에 대해 과학적 자료를 제출하면 식약처가 검토 후 시판하도록 하는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신규 원료의 사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기능성을 표시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제품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문구를 명시하도록...

2020-12-29 10:32
홍남기 부총리 “주택 취득‧보유‧처분 모든 단계서 투기수요 차단”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올해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취득, 보유, 처분의 전 단계에 이르는 투기수요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며 “내년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행이 6월 예정된 만큼, 이 제도들이 시장에서 연착륙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취득...

2020-12-22 10:57
홍남기 "태릉 신규택지,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 등 완료"

그러면서 "2021년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행이 예정(6월)된 만큼 동 제도들이 시장에서 연착륙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액·고소득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유도를...

2020-12-22 08:20
전경련 "주요국들 유통규제 푸는데…한국은 나 홀로 강화"

현재 대규모점포입지법은 대규모 점포의 출점을 신고제로 운영하며, 특별한 진입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영업시간도 규제하지 않는다. 프랑스,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규제 완화…영국, 도심 내 출점 장려 전통적으로 유통규제 강국인 프랑스는 1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소매점포 출점을 지역상업시설위원회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허가 기준이...

2020-12-07 06:00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지점 설치를 현행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 보고로 바뀐다. 그동안 저축은행의 지점설치 예금·대출 등 과도한 외형 확장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감안해 인가제로 운영돼 왔다. 지점설치가 자율에 맡겨진 타 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지점설치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과...

2020-11-23 13:51
[유현희의 뉴스카트]가맹사업법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점주 단체 구성 신고제 △광고판촉비 가맹점주 사전 동의권 등이 포함됐다. 우선 점주들은 가맹점주 단체 구성 신고제와 광고 판촉비 가맹점주 사전 동의권 등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 영업권 보장이나 가맹계약 갱신 10년 제한 삭제가 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2020-11-23 06:00
1회용 종이 택배 박스 점차 줄인다…페트병 별도 배출 전국 확대

택배 등 유통 포장재에 대해 올해 하반기 중 포장기준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포장재 과대포장 여부 등 사전평가·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일회용 박스 포장이 아닌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해 물건만 배송하고 포장재는 회수·재활용하는 유통 모델을 마련해 점진적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자체별로는 재사용 매장과 포장재 없는 매장을 확산하고, 일회용 컵...

2020-09-23 13:36
사전청약 물량 3만가구…수도권 전세난 '빨간불'

늘어나는 청약 대기 수요와 지난 6·17 대책으로 인한 실거주자 증가,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예고 등도 전세대란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가격 상승세도 꺾이지 않으면서 서울 전셋값은 이미 54주 연속 오르고 있다.

2020-07-13 06:40
'유튜브ㆍ넷플' 대항마 국산 플랫폼 나온다…정부 주도 '디지털뉴딜' 본격화

◇SO·IPTV 점유율 규제 풀고, 요금제 신고제 전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해 정부는 국내 플랫폼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형화·차별화 등 집중과 분산의 효율성을 높인다. 개별 SO·IPTV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한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 방송시장 이용요금 승인제는 신고제로 전환하고, 일반 채널사용사업자(PP)의 편성...

2020-06-22 16:00
집값보다 더 불안한 전셋값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도 전세시장 불안 요인이다. 이 법안들은 임차인이 기존 2년 계약에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 정책이 되레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 해 임대료를 상승시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2020-06-22 06:00
'통신요금인가제' 30년 만에 폐지…시민단체, "SKTㆍKTㆍLG유플, 가격인상 우려"

개정안은 시장 1위 사업자(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 요금제(이용약관)를 출시할 때 정부에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한 '요금 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요금제 신고 후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인가제 폐지가 통신요금 인상으로...

2020-05-20 18:16
국회 법사위, '통신방송 3법ㆍ통신요금인가제' 20일 일괄심사 본회의 보낸다

개정안은 시장 1위 사업자(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 요금제(이용약관)를 출시할 때 정부에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한 '요금 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요금제 신고 후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인가제 폐지가 통신요금...

2020-05-19 18:02
금감원, 회계심사ㆍ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180개사 심사ㆍ감리

특히 기업과 감사인에게 사전예고된 주요 회계이슈와 다수의 피해를 일으키는 무자본 M&A 추정기업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한다. 또, 회계부정을 엄중히 조치하기 위해 익명 신고제 등이 도입된다. 다만, 회계부정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에만 감리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에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2020-04-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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