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제,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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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상품 배타적 사용권 획득 37건 '역대 최대'

이처럼 2016년 이후 배타적 사용권 부여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2015년 당국의 ‘보험 자율화’ 조치로 보험상품의 사전신고제가 사후신고제로 제도를 변경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새 회계기준(IFRS 17) 등 변화를 앞두고 보험사들이 새로운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다고 해서 수익이 크게 오르는 것은...

2018-01-12 14:02
허위 경력증명서로 취업 건설기술자 1693명 적발…적극 가담 43명 수사의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입찰참가업체 소속 기술자의 평가 자료로 활용되는데 전체 점수의 40~50%를 차지해 낙찰 여부를 좌우한다. 이번 점검은 기술직 퇴직공무원 등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고액 연봉 조건으로 재취업한 후 설계·감리 등 건설 기술 용역을 수주하는 식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제 도입 후...

2017-12-20 15:00
[주거복지로드맵] 계층별 사각지대 없도록 서민주택 100만 가구 공급한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존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공동 관리하면서 세입자 보호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이 임대료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임대료 사전 신고제가 도입되고 10년 공공임대가 분양으로 전환될 때 임차인 협의가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에 5년간 119조4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7-11-29 11:00
[2017 국감] ‘주거안정' 공공재로 ‘딴 주머니’ 찬 부영

2% 인상됐다. 다른 사업자가 연 평균 인상폭인 1.76%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최인호 의원은 “부영이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 등 혜택을 다 누리면서도 집 장사에만 몰두했던 것”이라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전신고제와 지자체에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후속조치를 취해 민간건설사의 비양심적인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10-17 10:03
공정위, 온라인업체 집중 점검… 음원사업자·호텔예약업체 겨냥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 가맹본부 임원의 부도적한 행위에 따른 가맹점주 손해에 대해선 배상책임을 의무화하는 일명 ‘호식이배상법’ 등이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맹본부에 대한 협상력 제고를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시엔 임의로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게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각각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2017-09-18 11:08
“세무조사 유예”…‘반쪽’ 종교인 과세?

그러면서 “일단 자진신고제 아니면 고지 형태가 될 텐데 아직까지 드러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신고제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앞으로 자료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사 등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납세 서식이나 조직, 전산망 구축은...

2017-08-23 12:56
석유화학 CEO 한자리에…상생ㆍ일자리창출 등 논의

화평법 개정안은 국내서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이 등록되도록 등록 기한을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등록 대상자를 미리 확인하는 ‘사전 신고제’도 신설했다. 아울러 상생 지원 대상을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 3차 협력사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2017-08-17 10:06
부영, 임대주택 높은 임대료 인상 논란...국토부, 개선책 마련 착수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인상률을 현행 5%에서 2.5%로 낮추거나, 현재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되는 임대료 사후신고제를 임대료 결정 1개월 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사전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부당한 임대조건 신고를 할 경우 지자체가 사전에 검토·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17-08-14 10:55
치킨 프랜차이즈 원가분석 결과 이달 발표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를 실시해 보령, 여수, 동해 등의 피서지 가격정보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피서지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역물가안정대책반을 구성해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가격이 치솟은 계란은 수입 확대 유도를 위해 12월까지 할당관세를 재적용할 계획이다. 이달 계란 소매가는 30알에 7963원으로...

2017-07-18 14:52
김상조 “가맹점 필수물품 마진 공개·직권조사 강화"

국회의원 법 개정 분야로는 가맹점단체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가 도입된다. 해당 제도는 국회 계류 중이다. 1+1, 통신사 제휴할인 등 가맹본부의 판촉행사는 가맹점주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점주의 사전동의가 의무화된다. 공정위 신고 등에 따른 신형 보복조치(표적 위생점검 통한 계약해지 등)도 금지하는 등 국회 법 개정이 이뤄진다....

2017-07-18 13:25
[정책발언대] 개인정보 규제 정비, 만시지탄하기 전에 골든타임 사수해야

만시지탄(晩時之歎)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사물 위치정보 사업을 신고제로 완화, 사물 위치정보에 대한 소유자 사전 동의를 폐지하는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얼마 전에는 개인 정보의 개념, 비식별 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 법안들과 함께 시급히 논의...

2017-05-31 10:45
'서울 5배 면적' 토지규제 중첩 해소...인허가 간주제 전면 도입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늬만 신고제’에 대해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신고제의 원래 목적은 신고를 하면 효력이 발생해야 하지만, 정부가 ‘수리접수증’을 내줘야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으로 인허가와 같이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157건을 개선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500건을 개선해 총 1250건의 신고사무 중 절반에 달하는...

2017-02-28 09:30
금융범죄 전력자,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못한다

당시 유사투자자문업 폐지나 등록제 전환 등의 주장도 나왔지만 기준이 높아지면 오히려 음지로 숨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작년 말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218개로 개인 908개, 법인 310개가 신고된 상태다. 2012년 말 573개였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신고 업체만 1000개를 넘어섰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2017-02-26 13:25
"낙원동 붕괴 재발 막자"… 서울 5층 이상 건물 철거할 때 사전 안전심의

시는 현행 건축법상 '신고제'로 된 건축물 철거 규정을 '허가제'로 바꾸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전문 기술자 참여를 의무화하는 '철거 설계제'를 도입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철거공사는 건축물 규모에 관계없이 철거신고(처리기간 1일)만 하면 별도의 검증 없이 바로 다음날에도 공사가 가능하다. 철거신고 해체공사계획서를...

2017-01-25 07:53
국가장학금 신청, 다음달 13일까지… 입학 예정자도 신청 가능

2017학년도부터 ‘C학점 경고제 2회 확대’, ‘지방인재장학금 선발기준 완화’, ‘소득분위(구간) 경곗값 사전공표’,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과 ‘국가장학금 부정 수급 시 제재방안’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국가장학금 지원 강화와 국가장학금의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2016-11-16 06:00
성적 우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원금 일부ㆍ이자 전액 면제

해외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재외국민들의 소득분위가 낮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외국민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해외 소득·재산 자진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고하지 않으면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장학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취업자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 중 소득 8분위...

2016-11-13 21:13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상품·자산운용 규제 완화 및 사후감독 강화 등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상품 개발 자율성 제고를 위해 '원칙적 사전신고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했다. 자산운용 한도 규제도 없앴다. 보험사 자산운용의 전문성·수익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 이에 △동일법인 발행 채권·주식 소유한도 △부동산 소유한도 △외국환·외국부동산 소유한도 △파생상품 투자한도에 대한 규제를 폐지했다. 다만...

2016-06-27 12:00
‘수영아이시티 코오롱하늘채’, 오는 24일 홍보관 오픈

주요 내용으로는 조합원 모집 전 사전신고제 도입, 시에서 보급한 조합규약 동의서 표준양식 사용 의무화, 홍보관 등에 시에서 제공하는 대형 안내문 게시 의무 등이며 상기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불허할 방침이다. 수영아이시티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8일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과장,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2016-06-21 10:14
'SKTㆍKT 통신요금' 인가제서 신고제로 전환

정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에 적용하던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했다. 그동안 정부는 무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유선시장 1위 사업자인 KT에 대해 각각 통신요금을 사전에 허가 받도록 했다. 정부는 1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016-06-14 14:46
[貨殖具案(화식구안)] 규제 개혁은 왜 힘드나?

말로만 등록제로 바뀌었을 뿐, 실제로는 관에 사전 협의를 해 내부적인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서류 자체를 아예 받아주지 않는다. 그럴 거면 왜 등록제로 바꾸었냐고 따지면 될 것 아닌가 하고 묻는다면 이 또한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해당 업종에서 영업을 해야 하는 회사가, 그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갑’인 공무원의 심기를 감히 건드리는 항의를 할 수가 있겠는가?...

2016-06-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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