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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이에 김용민 배재대 공무원법학과 박사는 '성전환 수술 부사관 강제 전역의 의미와 과제' 논문에서 "캐나다나 이스라엘 사례를 참고해 복무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신체적 조정력, 기능 등을 반영한 '의료표준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별표3은 종국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복무 가능한...
    2021-12-21 11:50
  • [성전환자 군복무]② 트렌스젠더 군복무, 해외 사례 보니…“차별 방지ㆍ의료 지원 중점”
    [성전환자 군복무]② 트렌스젠더 군복무, 해외 사례 보니…“차별 방지ㆍ의료 지원 중점”
    김용민 배재대학교 공무원법학과 박사는 '성전환 수술 부사관 강제 전역의 의미와 과제' 논문을 통해 캐나다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기도 했다. 김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 트랜스 젠더 복무정책 이후 캐나다군은 오히려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자국 내 사회적 소수자 신병모집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라며 "다양한 문화, 언어, 성별, 속성을 가진...
    2021-12-21 11:47
  • 윤석열, 백골부대 찾으며 “직업군인·병사·참전용사 처우 개선”
    윤석열, 백골부대 찾으며 “직업군인·병사·참전용사 처우 개선”
    그는 “직업군인의 처우와 장교·부사관 등 초급간부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주택수당 등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고 지급체계도 형평성 있게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국민평형’ 군인 아파트와 ‘1인 가구형’ 독신자 숙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군인과 가족들의 요구를 충족하겠다. 자녀들의...
    2021-12-20 13:56
  • [사건·사고24시] ‘성관계 몰카’ 기독언론회장 아들 체포·또래 집단 폭행한 5살 어린이들 外
    [사건·사고24시] ‘성관계 몰카’ 기독언론회장 아들 체포·또래 집단 폭행한 5살 어린이들 外
    병사의 휴가·외출을 관리하던 신 씨는 최 씨 아들에게 장시간의 특별 외출을 여러 차례 허락하고 선임부사관이 최 씨에게 아들의 세탁물을 전달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최 씨 아들에 대한 조치는 다른 병사들에 비해 과도한 특혜성 처우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21-12-09 09:50
  • 문재인 대통령, 이예람 중사 아버지 특검 요구에 “살펴보겠다”
    문재인 대통령, 이예람 중사 아버지 특검 요구에 “살펴보겠다”
    한편, 이예람 공군 중사는 올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바로 보고했으나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본 끝에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이 중 15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담당자들에 대해 일제히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2021-11-25 16:51
  • GS25 "군 전역자 1년내 오픈 시 가맹비 200만 원 할인"
    GS25 "군 전역자 1년내 오픈 시 가맹비 200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 받는 범위는 장교, 부사관, 사병을 불문한 육ㆍ해ㆍ공 전군의 남녀 예비역을 대상으로 한다. 수혜 대상자는 GS25 가맹 희망 시 군복무 확인서(전역증)를 제시하면 된다. GS25는 청년 창업 환경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고, 20대 초중반의 MZ세대 군장병들이 미래 핵심 고객이라는 판단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GS리테일은 그간 군장병과의 교류를...
    2021-11-25 08:59
  • 안철수 “전역 시 1000만 원 지급ㆍ‘준모병제’로 전문 부사관 확대”
    안철수 “전역 시 1000만 원 지급ㆍ‘준모병제’로 전문 부사관 확대”
    안철수, 국방 공약 발표 병사 줄이고 전문 부사관 확대군 복무 마친 청년에게 1000만 원 지급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7일 "‘준모병제’를 도입해 전문 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확대하고, 징병되는 일반병의 수는 줄이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안철수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현재, 북한의 핵 폐기와...
    2021-11-17 13:30
  • 심상정 '한국형 모병제' 공약 발표..."2030년대부터 전원 모병 운영"
    심상정 '한국형 모병제' 공약 발표..."2030년대부터 전원 모병 운영"
    전문 병사 월급은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보장하고 5년 차 부사관으로 진입하면 대학·대학원을 지원한다. 의무 예비군 제도도 폐지한다. 연 1~3개월 범위에서 군에 복무하는 다양한 예비역 복무제로 대체한다. 심상정 후보는 “군의 처지와 실정에 맞게 모병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직업군인에서 남녀의 평등복무를 실현하는 단계적 모병제”라며 “모병제가...
    2021-11-15 18:11
  • 청와대 "가스라이팅 부사관, 법규 따라 엄정 조치"
    청와대 "가스라이팅 부사관, 법규 따라 엄정 조치"
    청와대는 5일 가스라이팅과 가정폭력으로 자신의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부사관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군사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해서 확인된 위법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원인은 두...
    2021-11-05 16:04
  •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사실 관련 논의는 그 이전인 2014년 윤 일병 사건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는 "7년 전, 우리 승주 사건이랑 똑같다. 재판과정에서부터 (군이) 은폐하고 축소하려 하고. 이 중사 아버지는 센터(군인권센터)에서 만나기도 했지만, 꼭 한번 (이 중사) 엄마를 만나고 싶어 오늘 이...
    2021-10-20 23:43
  • 내년 7월부터 'D.P.' 병사 보직 사라진다…“군사법원법 후속 조치”
    내년 7월부터 'D.P.' 병사 보직 사라진다…“군사법원법 후속 조치”
    앞으로는 군사경찰과의 부사관이나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군무원이 탈영병 체포 등 수사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육군 군사경찰 소속으로 돼 있는 군내 DP병은 약 100여 명이다. 해·공군은 이미 이러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최근 병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2021-09-09 13:55
  • [랜선핫이슈] 탈영병 잡는 DP병 사라진다·법정에서 미소 지은 9·11 테러범 外
    [랜선핫이슈] 탈영병 잡는 DP병 사라진다·법정에서 미소 지은 9·11 테러범 外
    해당 법안에는 군사법경찰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군사법경찰리에 병사가 아닌 부사관과 군무원만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병사 대신 간부에게 탈영병 체포 업무를 맡길 방침이야. 공교롭게도 DP 병 폐지 시기가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화제를 모으게 된 시점과 겹치며...
    2021-09-09 10:31
  • [기자수첩] 'D.P.' 와 '82년생 김지영'
    [기자수첩] 'D.P.' 와 '82년생 김지영'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도 자주 들린다. 국방부가 할 일은 통렬한 자기성찰이다. D.P. 열풍으로 군의 이미지가 나빠지리라 걱정하는 것보다 가혹 행위로 인한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장병이 있는지 한 명이라도 더 살펴야 한다. 사고가 나면 감추기 급급한 모습도 변해야 한다. 군기는 엄격하게 유지하고 전력에 방해되는 외부...
    2021-09-08 06:00
  • 내년 중앙부처 공무원 5818명 늘린다…의경 폐지로 1888명 충원
    내년 중앙부처 공무원 5818명 늘린다…의경 폐지로 1888명 충원
    현역 자원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군무원 및 부사관 5503명도 충원할 예정이다. 소방·사회복지 분야 등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와 협의 후 연말까지 충원 규모를 확정하게 된다. 김성중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내년 중앙부처 공무원 충원 규모 산정은 기존인력을 최대한 재배치해 충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증원되는 인력은 운영성과 평가를 엄격히...
    2021-09-01 14:36
  • 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한다
    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한다
    이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외에 해군·육군까지 성범죄가 일어나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자 제기된 법안이다. 군의 자체해결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에 1심 과정부터 민간이 관할토록 한 것이다. 또 현행법상 평시와 전시 모두 1심 보통군사법원·2심 고등군사법원에 최종심만 대법원이 맡는데...
    2021-08-31 16:59
  • 군 성범죄,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재판…법사위 통과
    군 성범죄,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재판…법사위 통과
    최근 공군과 해군에서 잇따른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사법원법 개정 필요성도 커졌다. 아울러 개정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평시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민간 고등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평시에 지휘관의 재량권을 주는 관할관·심판관 제도도 폐지했다. 이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큰 사고 날 때마다 민간으로...
    2021-08-24 23:00
  • 잇단 군 성범죄에…서욱 "성인지 감수성 제고ㆍ2차 가해 방지안 마련"
    잇단 군 성범죄에…서욱 "성인지 감수성 제고ㆍ2차 가해 방지안 마련"
    이날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본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 장관은 "현재 제도 개선과 관련 권고한 내용도 적용되고 있는 것도 있고, (합동위)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주면서 진행 중"이라며 "합동위의 활동 기한은 잠정적으로 9월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군 사법개혁을...
    2021-08-24 22:35
  • 육군서도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적 선택 시도…"병원 입원중"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본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군과 해군의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유사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육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작년 4월 임관한 육군 A 하사는 부대 배속 직후 직속상관인 B...
    2021-08-24 18:06
  • 여야, 군사법원법 합의…“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여야, 군사법원법 합의…“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에도 속도가 붙었다. 지난 13일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8월 25일(본회의)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제안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일선부대 지휘관에게 감경권을 보장하는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와 일반 장교가 재판관을 맡는...
    2021-08-24 08:59
  • '성추행 신고뒤 사망' 해군 중사 장례식 비공개로 진행…대전현충원에 안장
    '성추행 신고뒤 사망' 해군 중사 장례식 비공개로 진행…대전현충원에 안장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군 부사관의 장례식이 15일 비공개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국군대전병원에서 열린 故 A 중사의 영결식은 유가족과 박재민 국방부 차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채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고인은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정됐다. 앞서 유가족 측 국선변호인은 14일...
    2021-08-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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