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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尹 "내년도 병 봉급 35만 원 추가 지급…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2배 인상"
    [속보] 尹 "내년도 병 봉급 35만 원 추가 지급…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2배 인상"
    尹 "내년도 병 봉급 35만 원 추가 지급…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2배 인상"
    2023-08-29 10:19
  • "군 장병 소원을 실현시켜 드려요"…KB국민은행, '2023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 개최
    "군 장병 소원을 실현시켜 드려요"…KB국민은행, '2023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 개최
    군 장병(병사, 장교, 부사관, 군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장병이 이루고 싶은 소원과 사연을 응모하면 심사를 통해 소원을 들어주고 응원 메시지도 전달한다.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는 국방부 인트라넷이나 나라사랑포털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KB국민은행 응모 메일, 국방부 인트라넷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15개...
    2023-08-28 09:38
  • [기자수첩] 영(令)이 안 서는 리더들
    [기자수첩] 영(令)이 안 서는 리더들
    선임 부사관들의 강요로 계곡에 간 조 하사는 “뛰면 구해주겠다”는 제안에 다이빙했지만, 결국 물에서 나오지 못했다. 군검찰은 강요나 위력이 없었고, 선임들이 조 하사를 직접 계곡으로 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군 당국은 두 선임의 징계 여부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다 사고 넉 달 전에도 비슷한 일로 하사 한 명이 계곡에 빠졌던 사실이 언론을 통해...
    2023-08-24 07:00
  • 與 “지하철·버스통합 정기권 ‘K패스’ 추진...연 최대 21.6만원 환급”
    與 “지하철·버스통합 정기권 ‘K패스’ 추진...연 최대 21.6만원 환급”
    부사관에 대해서도 부사관 학군단 추가 신설을 포함해 장교와 동일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위 계급 기준으로 연간 총수령액이 중견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하도록 현행 대비 연간 약 400만 원을 더 받는 방안도 마련했다. 박 의장은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현재 3년 이하 초급간부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주택수당을 지급하기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2023-08-22 10:49
  •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유족과 군검찰에 따르면 조 하사의 선임 부사관인 강 씨 등은 조 하사에게 수 차례 제안해 경기도 가평 한 계곡에 간 뒤, “빠지면 구해주겠다”며 조 하사에게 다이빙을 강요했다. 수영을 못하는 조 하사는 3m가 넘는 깊은 수심의 계곡에 뛰어들었다. 다이빙 직후 허우적대는 조 하사를 향해 뒤늦게 선임들도 달려들었지만 결국 구조에 실패했다. 국방부 제2지역군사법원...
    2023-07-05 17:32
  • ‘그것이 알고싶다’ 동해 교통사고…남편은 왜 사망한 아내를 태웠나
    ‘그것이 알고싶다’ 동해 교통사고…남편은 왜 사망한 아내를 태웠나
    박씨는 육군 부사관이었지만 부부는 부대 인근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었고, 최근 대출금 상황으로 고민이 많았던 상태. 거기다 아이들의 학원비로 박씨가 새 TV를 사자 다툼이 있었던 것. 박씨의 변호사에 따르면 김씨는 박씨에게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인터넷뱅킹을 확인했고, 잔고가 0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박씨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 헌금도 줄이고 이...
    2023-07-02 00:39
  •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윤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며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덕수...
    2023-06-13 10:47
  • 車 사고 났는데 부사관 아내 목에 ‘눌린 흔적’…軍 당국이 남편을 구속한 이유
    車 사고 났는데 부사관 아내 목에 ‘눌린 흔적’…軍 당국이 남편을 구속한 이유
    강원 동해에서 육군 부사관이 승용차를 몰다가 단독사고를 내 아내가 숨진 사건과 관련 군 당국이 타살 의심 정황을 발견해 부사관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당국은 23일 육군 모 부대 소속 A(47)원사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3월 9일 오전 4시 58분께 동해시 구호동에서 A 씨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가 축대 벽을 들이받아...
    2023-05-26 17:14
  • "미필적 고의가 왜 없나"…분통 터뜨린 '계곡사망' 군인 유족
    "미필적 고의가 왜 없나"…분통 터뜨린 '계곡사망' 군인 유족
    군피해치유센터 ‘함께’와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는 17일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검찰과 서울고등법원은 선임부사관 위력에 의해 사망한 조재윤 하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유족 측과 군사법원 등에 따르면 조 하사는 2021년 9월 자신의 스무 번째 생일날 선임들과 경기도 가평 부대 인근의 한 계곡을 찾았다....
    2023-05-17 16:09
  • 軍근무 중 아닌 야유회서 술 먹다 실족사…대법 “국가유공자 아냐”
    軍근무 중 아닌 야유회서 술 먹다 실족사…대법 “국가유공자 아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육군 단기복무 부사관 A 씨의 유족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하사로 임관해 복무하던 중 2003년 7월 17일 소속 부대 중사들과 함께 야유회를...
    2023-05-01 09:00
  • “육군 간부가 전동 드릴로 병사 팔에”…軍 가혹 행위 수사 착수
    “육군 간부가 전동 드릴로 병사 팔에”…軍 가혹 행위 수사 착수
    군사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며, 부대 지휘관은 취재와 신고 직후 피해 병사 가족을 방문해 사과했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육군은 “모 부대 소속 부사관이 병사 1명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제보를 접수해 군사경찰이 관련 사안을 수사하고 있다”며 “군은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대로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6 09:28
  • 역술인 ‘천공’ 총장공관 방문 의혹…“청문회 해야” vs “거짓 선동”
    역술인 ‘천공’ 총장공관 방문 의혹…“청문회 해야” vs “거짓 선동”
    이어 “지난해 12월 육군에서 입장을 낼 때 공관 부사관(공관장, 총장 운전부사관, 공관관리관)에게 확인했다. 이번에도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당시 제기됐던 사안이 대통령인수위 TF나 이런 쪽으로부터 (공관 부사관이) 전화 연락을 받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그런 전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확인을 했다”고...
    2023-02-04 06:00
  • 김정숙 여사도 입었는데…野, 군복 착용 김건희 여사에 “대통령 노릇”
    김정숙 여사도 입었는데…野, 군복 착용 김건희 여사에 “대통령 노릇”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내외가 UAE 아부다비에 있는 아크부대를 방문해 한 부사관 가족과 영상통화를 한 사진을 올리며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사진 속 김 여사는 노트북 앞 의자에 앉아 미소 짓고 있다. 윤 대통령은 뒤에 서서 팔 하트를 그리며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같은 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KBC...
    2023-01-17 13:25
  • [종합] 軍, 끝내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명백한 차별” 비판
    [종합] 軍, 끝내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명백한 차별” 비판
    특히 변 하사가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인 지난해 2월 28일 이전인 2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변 하사 사망 시점은 그가 군인 신분으로 군 복무 중 숨졌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돼 논쟁이 있었던 대목이다.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이어야 순직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 하사 사건의 행정소송 판결문의 사건 경위 정리 부분에는 사망 일자가...
    2022-12-01 16:51
  •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민주화 이후 처음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민주화 이후 처음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검찰은 이 중사 사망 후에도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전 실장을 비롯한...
    2022-11-26 09:54
  •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한편,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2022-11-25 18:43
  • 헌재 “아동 성범죄 전과자, 공무원 임용 제한 부당”
    헌재 “아동 성범죄 전과자, 공무원 임용 제한 부당”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격 사유가 해소될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국민의 신뢰 확보’와 ‘아동의 건강‧안전 보호’라는 입법 목적...
    2022-11-24 16:53
  •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 "변희수 하사 이야기, 모두를 위한 싸움"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 "변희수 하사 이야기, 모두를 위한 싸움"
    2017년 3월 육군 부사관에 임관한 변 하사는 ‘젠더 디스포리아’(성별 위화감)로 우울증을 겪었다. 군 병원 정신과 진료와 심리상담을 거쳐 성별을 정정하기로 마음먹고 부대에 알렸다. 소속 군단장은 그의 국외 휴가를 허락했다. 변 하사는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자 했지만 음경 상실과 고환 결손으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2022-11-24 11:22
  • 이태원 투입 다음날, 만취 부사관에 폭행당한 소방관
    이태원 투입 다음날, 만취 부사관에 폭행당한 소방관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했던 경기 고양소방서 119 구급대원 2명이 참사 이틀 뒤인 1일, 현장 구조를 위해 출동했다가 만취한 한 육군 부대 부사관 30대 A 씨에게 폭행당했다. ‘숨을 쉬기가 힘들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고양시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쓰러져 있던 육군 부사관 A 씨를 발견, 응급처치에...
    2022-11-10 15:00
  • [단독] 국방부, 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 착수…“12월까지 후속조치 추진”
    [단독] 국방부, 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 착수…“12월까지 후속조치 추진”
    한편, 군 진상위는 직권 조사를 통해 변 하사가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인 지난해 2월 28일 이전인 전날(2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군 당국은 ‘전역 후 사망’을 이유로 순직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군 진상위가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을 ‘군인 신분’ 당시로 밝힌 것이다. 육군은 국방부와 협의해서 순직 심사 등 향후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022-10-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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