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희망한다는 '성전환 부사관'…육군 "전역 결정"
육군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육군은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A 하사는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변희수 하사가 군을 상대로 법적대응 할 것임을 밝혔다.
22일 육군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에 전역 결정을 내렸다. 이에 변희수 하사는 “최전방에 남아 나라를 지키고 싶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변 하사는 지난해 말 휴가를 이용해 외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변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를 희망했지만 ‘심신 장애 3급’...
성전환 수술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카메라 앞에 섰다.
22일 오후 4시 40분쯤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성전환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변 하사는 육군 측의 강제전역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군 복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변희수 하사는 "군인의 꿈을 갖고 부사관 특성화고에 진학해 적법한...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뒤 여군 복귀를 희망한 부사관이 강제 전역을 하게 됐다.
육군은 22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A 하사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 연기해달라는 요청도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권위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A하사의 전역심사를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것을 육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군 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 대상 전역심사위원회 회부에 대한 긴급구제의 건’을 의결했다. 긴급구제는 인권침해가 계속돼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진정 사건...
육군의 한 남성 부사관이 휴가 도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 복무를 희망해 주목받고 있다.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 한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A 씨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A 씨는 부대 복귀 후 군...
2022년까지는 마을공동체 학교를 9곳에 만들 계획이다.
병역자원 감소는 중간간부 확대를 대안으로 내놨다. 간부인력을 늘리기 위해 여군 비중을 지난해 6.2%에서 2022년까지 8.8%까지 끌어올린다. 또 부사관 임용연령은 27세에서 29세로 상향한다. 계급별로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해군 부사관들이 음주운전 사고 후 바다로 추락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군 부사관 A(20)씨와 같은 부대 소속 부사관 B(21)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군항에서 차를 몰다가 도로 인근 해상으로 추락했다.
당시 운전자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3%로 전해졌다.
두 사람 모두 추락 후 창문으로 탈출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지만, 아직은 현실적으로 형편이 되지않아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장차 부사관같은 직업군인을 늘리고, 사병 급여를 높이는 한편, 병력 중심이 아닌 첨단 과학 장비 중심의 안보를 구축하고 나아가 남북관계의 평화로 군축을 이뤄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위, 하사 신규 충원 규모는 줄어드는 대신, 육군학생군사학교(ROCT) 등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의 장기복무 전환은 늘어날 전망이다. 또 부사관 임용연령이 현재 27세에서 29세로 확대돼 임용 기회는 확대된다.
특히 정부는 병역자원 급감에 따른 소요병력 충원을 위해 의무경찰·소방·해경 등 전환복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또 과학화 예비군훈련장(40개)을 설치·운영하고, 주요 직위자로 동원 지정된 예비역 장교·부사관에 대해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예비전력 내실화를 추진한다.
더불어 병력구조를 초임 간부(중·소위, 하사)를 줄이고, 숙련도가 높은 중간간부(대위, 중·상사)를 확대하는 항아리형 구조로 재설계한다. 이에 따라 소위, 하사 신규충원 규모는...
그는 또 “간부 여군 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하겠다”며 “부사관 임용 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하며,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해 “새로운 교원 수급기준을 마련하고, 작지만 효율적인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겠다”며 “교원 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군인공제회는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과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공무원 등 회원 17만 명이 매월 내는 ‘회원급여저축’ 납입금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군인공제회의 자산 규모는 10조7856억 원이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존 볼턴의 방문 계획은 없다”며 “방위비 분담 문제는 정부 사안으로 군인공제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21일 밤 경기도 연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인근 부대 부사관 4명이 사망했다.
22일 경기 연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0분께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의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산타페 승용차와 직진하던 벨로스터 승용차가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벨로스터가 중앙선을 넘은 뒤 반대편에서 오던 i30 승용차와 또 한 번 충돌했다.
연천 교통사고로...
이날 행사에는 육군1군단 소속 전역예정 장병, 부사관 등 1000여명과 중진공 서울북부지부 관내 유망 중소벤처기업 40여개사가 참석했다.
취업박람회에는 △1대1 맞춤형 현장면접 △토크콘서트 △AI 취업체험관 체험 △취업 컨설팅 △중소벤처기업 인식개선과 취업 특강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
특히 최근 취업시장의 동향을 반영해 설치된 AI 취업체험관에서는...
졸업 후에는 항공사, 산림청, 소방청 등 각종 항공기 사용 기업 및 기관에 항공정비사로 취업하거나,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에 기술병이나 기술부사관으로 취업할 수 있다.
한국항공대는 항공정비사에 대한 이런 높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지난 2016년부터 평생교육원 항공정비전공 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로 개교 67주년을 맞은 항공특성화 대학으로서...
군무원 등도 6094명을 충원하는데 현역자원 감소에 따라 부사관ㆍ군무원을 충원한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인건비 총액이 올해보다 5.3% 늘어난다.
소방·사회복지 분야 충원규모는 이번 예산안에선 확정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소방·사회복지 분야 등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연말까지 충원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군부사관, 소방관, 해양경찰, 국가유공자 자녀 487명도 포함됐다.
대학생 멘토들은 8.5:1의 경쟁률을 뚫고 전국 49개 대학에서 534명이 선발됐다. 이 중 중학생 시절에 '삼성드림클래스' 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대학생 멘토가 62명으로, 나눔의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
캠프에 참가한 중학생들은 대학 캠퍼스에서 대학생...
장세욱 부회장을 포함한 동국제강 임직원 16명과 장광선 2사단장(소장), 부대 장교와 부사관 16명 등 총 32명은 방태산 아침가리 계곡 11.2km 코스 산행을 함께했다.
동국제강은 2사단과 자매결연 이후 매년 위문 차 부대를 방문해왔다. 부대원들과 동국제강 임직원이 함께 산을 오른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다.
트래킹을 함께한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