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최 차관은 장교‧부사관들의 주거시설을 방문해 "군 간부들의 주거여건 개선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내년부터 관사면적 기준을 국민평형을 고려해 넓히고, 1인 1실 간부숙소도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등 군 간부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차관은 포천 23여단에 있는 병영식당에서 장병들과 오찬을...
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9일 전익수(52‧장성)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을 비롯해 군무원 양모(49) 씨 1명, 가해자인 전(前) 부사관(25)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실장에 적용된 범죄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1일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군...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사건이 벌어진 뒤 곧장 신고했지만 군검찰과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는 사건을 수사하고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으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안 특검과 유병두, 이태승, 손영은 특별검사보 등...
이 중사는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성추행 사실을 즉각 신고했지만 군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비행단 군 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 이 중사가 사망한 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 중사가 사망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국방부 검찰단은...
군 장병의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장병(병사, 장교, 부사관, 군무원)이 이루고 싶은 소원과 사연을 응모하면 심사를 통해 소원을 들어주고 응원의 메시지도 전달한다.
응모는 국방부 인트라넷 및 나라사랑포털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KB국민은행 응모 메일 및 국방부 인트라넷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소원성취 프로젝트 수상자는 심사를 거쳐 총...
김용민 배재대 공무원법학과 박사는 '성전환 수술 부사관 강제 전역의 의미와 과제' 논문에서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차치하더라도 성전환자임을 증명하도록 하지 않을 경우, 징병제 형태를 취하고 있는 한국 특성상 성전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병역 회피의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성전환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공군부대에서 여군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또 발생했다.
군인권센터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공군부대에서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만취 상태로 길거리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현직 공군 부사관이 체포됐다.
22일 경기북부경찰청은 공군 모 부대 소속 40대 남성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밤 9시경 경기도 파주시 노상에서 함께 있던 50대 여성 A씨에게 성기를 드러내고 유사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행인에 의해 신고됐으며, 경찰이...
강원도 한 육군 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된 병사들을 담당한 부사관들이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19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보 글이 게시됐다.
육군의 한 군단 예하 부대에서 근무하다 지난 5월 전역했다는 제보자는 “지난...
KAI는 이라크 현지에서 후속운영지원을 함께 할 교관 조종사, 정비사, 비행 및 정비 교육 훈련 관리자 등 부사관 이상 군 경력자를 채용 중이다. KAI는 이라크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수출 확대를 위해 T-50 계열의 항속거리를 늘리고 무장을 강화하는 성능 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으나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인 지난해 5월 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관련자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 군검사 등과 군검찰을 지휘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지휘부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결국 특검이...
13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불법체포 혐의로 A씨 등 해병대 2사단 소속 현역 부사관 2명을 체포해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2일 오전 5시쯤 김포 구래동 길거리에서 민간인인 임신부 B씨의 차량을 멈춰 세우고 검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술에 취한...
공군 20 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즉각 관련 사건을 신고하고 군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으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사건이 벌어진 뒤 곧장 신고했지만 군검찰과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건을 수사하고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