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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똥국과 고순조
    [데스크칼럼] 똥국과 고순조
    현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처럼 말이다. ‘MZ세대’와 ‘꼰대’라는 편견적인 용어를 만들어 기성세대와 신세대를 갈라치기 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큰 문제다. 어느 조직이든 자유와 책임은 따르기 마련인데, 이 두 개념 사이에 MZ니 꼰대니 세대를 규정짓는 꼬리표가 끼어들면서 마땅히 물어야 할 책임마저 세대 간 갈등으로 치부되기...
    2021-06-16 05:00
  • 군 검찰, '성추행 신고 회유' 상사·준위 구속영장
    군 검찰, '성추행 신고 회유' 상사·준위 구속영장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상사·준위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2021-06-12 11:30
  • '부사관 사망' 국조·특검갈까…야4당 "요구서" vs 당정 "체계 개편"
    '부사관 사망' 국조·특검갈까…야4당 "요구서" vs 당정 "체계 개편"
    서욱 "폐쇄적 군대문화, 매뉴얼 이행 의지·숙지 부족 원인"국방부, 사상 첫 수사심의위 내일부터 가동김남국·조수진 "보고쳬계 미작동…최초 신고 이후 84일 걸려"김종민 "전문성·공정성 갖춘 독립기구 반드시 필요"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10일...
    2021-06-10 16:57
  • 문재인 대통령, 이성용 공군총창 전역 재가..."비위사실 없다"
    문재인 대통령, 이성용 공군총창 전역 재가..."비위사실 없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이 총장이 7일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지 사흘만이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역 군인이 의원전역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 중 비위사실의 유무 등 전역제한 사실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청, 수사기관 등에 확인해야 한다"라며 "각 기관으로부터...
    2021-06-10 14:47
  • 여야 '부사관 사망' 원인 "신속보고, 공간·심리 분리 다 안 돼"
    여야 '부사관 사망' 원인 "신속보고, 공간·심리 분리 다 안 돼"
    서욱 "폐쇄적 군대문화, 매뉴얼 이행의지·숙지 부족 원인"김남국·조수진 "보고쳬계 미작동…최초 신고 이후 84일 걸려"김용민·유상범 "즉시 가해자, 피해자 분리조치 했어야"김종민 "전문성·공정성 갖춘 독립기구 반드시 필요" 여야 의원들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군 부사관 성추행...
    2021-06-10 14:35
  • 故이중사 父 "적극적으로 해달라" 요구에…변호사 "하하하, 네" 답변 논란
    故이중사 父 "적극적으로 해달라" 요구에…변호사 "하하하, 네" 답변 논란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故이모 중사의 아버지가 딸을 잃고 이틀 뒤 국선변호사에게 사건을 더 적극적으로 맡아달라고 부탁하자 웃음 섞인 답변을 내놓은 사실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MBC는 이 중사가 사망한 이틀 뒤 이 중사 아버지와 국선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중사 아버지 A씨가 딸의 사망 소식을 알고 있냐고 묻자...
    2021-06-10 10:37
  • 윤호중 "감사원, 국민의힘 전수조사 의뢰 권익위로 이첩해달라"
    윤호중 "감사원, 국민의힘 전수조사 의뢰 권익위로 이첩해달라"
    또,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법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군 사법제도 개혁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해 민생·언론·사법개혁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탄핵소추의원으로 참석한다"며 "이번 탄핵심판이...
    2021-06-10 10:34
  • 성추행 피해자 성폭행 시도한 70대 군병원 의사
    성추행 피해자 성폭행 시도한 70대 군병원 의사
    앞서 A씨는 2017년 국군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육군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충격으로 당시 신경과 과장이었던 B씨에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해 다시 국군수도병원을 찾았고 B씨는 A씨에게 "부사관 일은 잘 해결됐느냐"며 성추행 사건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조언을 해주고 싶다는 이유로 식사 자리를 제안했다. A씨는...
    2021-06-10 08:17
  • 軍 왜이러나…육군서도 여군 3명 상습 성추행 피해
    軍 왜이러나…육군서도 여군 3명 상습 성추행 피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육군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군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 중앙수사단은 9일 강제추행과 희롱 혐의로 강원도 육군 모 부대의 대대장인 A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부대가 소속된 사단 군사경찰은 지난달...
    2021-06-10 07:38
  • [종합2보]고등군사법원 폐지 가닥...문재인 대통령 "군 사법체계 개선하라"
    [종합2보]고등군사법원 폐지 가닥...문재인 대통령 "군 사법체계 개선하라"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6일 당 지도부가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의 빈소를 조문한 뒤 조문 한 뒤 “6월 국회에서 성 비위 등 군 병폐를 뿌리 뽑기 위한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앞장서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앞서 백혜련 최고위원도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군 사법경찰관, 군 검찰, 군사법원 등 군 사법시스템...
    2021-06-07 16: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그냥 못 넘어가"..."민간참여 병영문화 개선기구 만들라"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그냥 못 넘어가"..."민간참여 병영문화 개선기구 만들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내부 병영문화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차제에 개별...
    2021-06-07 14:47
  • 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그냥 못 넘어가"..."민간참여 병영문화 개선기구 만들라"
    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그냥 못 넘어가"..."민간참여 병영문화 개선기구 만들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내부 병영문화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차제에 개별...
    2021-06-07 14:05
  • 與, 군 범죄근절 TF 구성… 송영길 "관련자 전원, 지위고하 막론 엄중한 책임 묻겠다"
    與, 군 범죄근절 TF 구성… 송영길 "관련자 전원, 지위고하 막론 엄중한 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7일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가해자, 은폐 가담자, 지휘 책임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은 군을 완전 새롭게 조직한다는 각오로 군내 성 비위 문제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
    2021-06-07 10:55
  • 하태경·신원식, 공군 부사관 신고 묵살 의혹…"사실 확인 중이었다"
    하태경·신원식, 공군 부사관 신고 묵살 의혹…"사실 확인 중이었다"
    6일 빈소 찾아 “끝까지 힘 보태겠다” 하태경‧신원식 등 국민의힘 의원이 공군 상관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이를 군이 은폐하려 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모 중사 사건을 미리 제보받고도 무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사실을 확인 중이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하 의원은 6일 SNS에서 "의원실 직원이...
    2021-06-07 06:57
  • 공군 검찰, 가해자 단 한 번도 조사 안 했다…국선변호인 뭐했나
    공군 검찰, 가해자 단 한 번도 조사 안 했다…국선변호인 뭐했나
    공군 검찰, 사건 송치 후 가해자 조사 '0회''국선변호인' 군 법무관, 피해자 면담없이 전화만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건을 두고 공군의 총체적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공군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두 달간 가해자를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이었던 군 법무관은 피해자와 단 한 번도 직접 면담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다음...
    2021-06-06 17:58
  • 문재인 대통령, 공군 여중사 빈소 조문… "국민들께 매우 송구"
    문재인 대통령, 공군 여중사 빈소 조문… "국민들께 매우 송구"
    앞서 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훈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라며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공군 부사관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2021-06-06 13:03
  • 회식 후 사망한 부사관…법원 “공무상 질병, 유족연금 지급하라”
    회식 후 사망한 부사관…법원 “공무상 질병, 유족연금 지급하라”
    부대 회식이 끝난 후 사망한 공군 부사관에 대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고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 유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가 같은 날 코피를...
    2021-06-06 09:00
  • '성추행 사망' 공군중사 유가족 "참모총장 경질말고 책임져야"
    '성추행 사망' 공군중사 유가족 "참모총장 경질말고 책임져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물러난 것과 관련해 유가족은 "정치적인 경질이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모 중사의 아버지는 5일 이 총장이 경질성 사임을 한 데 대해 "성폭력 사건은 국방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다는데 총장도 지휘 라인에...
    2021-06-05 13:21
  • 김기현, 성추행 피해 부사관 빈소 방문…"철저한 진상규명·책임자 엄벌할 것"
    김기현, 성추행 피해 부사관 빈소 방문…"철저한 진상규명·책임자 엄벌할 것"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대표대행은 이날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을 위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약속했다. 피해자 유족은 김 대표대행에게 사건 은폐 및 무마 시도, 2차 가해, 근무지 변경 후 발생한 부당한 대우 등을 토로했다. 국민의당...
    2021-06-04 21:39
  • 문재인 대통령, 이성용 공군총장 사의 즉각 수용
    문재인 대통령, 이성용 공군총장 사의 즉각 수용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청와대는 서욱 국방부 장관의 경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
    2021-06-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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