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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특별승급 적극 추진"

공단은 서류가 다시 정식으로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병욱의원실이 법조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사건의 피해자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서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봤을 때 순찰중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폭력에 의한 재해라도 직무상 내재된 위험성으로 인해...

2022-09-27 19:11
‘법대로 사랑하라’ 이승기·이세영, 첫방부터 호흡 폭발…시청률 7.1% 쾌조

우리가 또 법조인 아니냐”며 규칙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김정호는 온갖 특약 사항이 담긴 두꺼운 계약서를 김유리에게 건넸고, 김유리는 계약서를 집어 던지며 순탄치 않은 전개를 예고했다. 김유리가 “원래 걔가 그래요. 미X 새X라니까요”라며 분노한 가운데, 김정호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좋아해서요, 걔를”이라고 숨겨둔 마음을 고백해 눈길을...

2022-09-06 14:13
[업무방해 노사갈등] ② 사측 "무분별한 파업 막기 위한 것"

일부 법조인들은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이후 업무방해죄 적용 범위가 줄어든 만큼 현재 기업 행동과 사법부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업무방해죄에 저촉되지 않는 파업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렇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이후 무분별한 업무방해죄 적용은...

2022-08-26 06:00
[종합] 이준석 자필 탄원서 유출...윤석열 대통령 신군부에 비유

그러면서 “상대 자필편지를 ‘열람용’으로 캡쳐해서 언론에 돌리는 행동을 정당에서 하는 것이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말이 되는 행위일지도 궁금하다”며 “제가 물어본 분들은 처음 본다는군요”라고 말했다. 약 30분이 지난 뒤 그는 또 한 편의 글을 올리며 “문화일보에서 원본이라고 아주 밝기 최대치로 올려서 ‘열람용’이 안보이는 것처럼 사진이 올라왔는데...

2022-08-23 15:02
이준석 자필 탄원서 유출에 격앙...“가처분 결과 부담 많은 듯”

그러면서 “상대 자필편지를 ‘열람용’으로 캡쳐해서 언론에 돌리는 행동을 정당에서 하는 것이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말이 되는 행위일지도 궁금하다”며 “제가 물어본 분들은 처음 본다는군요”라고 말했다. 약 30분이 지난 뒤 그는 또 한 편의 글을 올리며 “문화일보에서 원본이라고 아주 밝기 최대치로 올려서 ‘열람용’이 안보이는 것처럼 사진이...

2022-08-23 13:53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교수 내정…최초 법학자 출신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경제학자 출신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한 것과 달리 법조인 출신을 물색해왔다. 당초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하게 떠올랐지만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논란에 좌초됐고,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부 교수는 지명까지 됐지만 자진사퇴해 무산됐다. 이처럼 잇달아 법조인 출신 인선이...

2022-08-18 15:56
[단독] 금융위, 금융규제혁신회의 내 가상자산 분과 마련… 위원 구성에 시끌

이 중 디지털혁신분과에선 법조인 및 학계 인사 10여 명이 가상자산 기본법 밑바탕을 그리는 중이다. 디지털혁신분과 내부에선 현재 자율규제 수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테라ㆍ루나 당정간담회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DAXA(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라는 협회를 구성해 자율규제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디지털혁신 분과에선 해당 협회가 스스로를...

2022-08-03 16:30
[이슈크래커] “졸업하면 바로 경위 임관 불공정”...경찰대뿐이던가요?

이에 대다수 인사가 법조인으로 구성된 현 정부로선 이런 경찰대 출신을 경계하는 기조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경찰대만 비판하기에는 국내에 이와 비슷한 특수대학이 너무 많고 논의도 다채롭습니다. 우선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졸업하면 곧바로 소위로 임관하는 구조입니다. 경찰대와 비슷한 구조죠. 인재 양성을 위해 농협이 설립한 농협대는 졸업하면...

2022-07-27 17:05
회장님들 겨누는 ‘조세범죄합수단’…보수정권서 검찰 기업 수사 어디까지?

한 법조인도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을 낮춘 만큼 검찰은 수사를 통해 과징금을 걷고 세금을 강제징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범죄합수단에 대한 필요성도 상당하고 역할은 더욱 강조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역외탈세,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한 탈세 기업인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 형태는 더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지난...

2022-07-27 16:11
"거대 조직 통제해야" vs "현행법 위반 소지"…법조계 '경찰국 신설' 갑론을박

한 법조인은 “검찰은 기소와 재판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통제되지만 15만 명의 경찰은 그 누구도 통제하지 않는다”며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긴 했지만 구성을 보면 무력한 장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위해 출범됐고 이를 근거할 조항을 헌법과 정부조직법에서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2022-07-25 16:22
‘건희사랑’ 강신업 변호사, ‘이준석 성 상납’ 의혹 기업인 변호 맡는다

이어 “정치적 사건이라 수임에 망설임이 있었으나 사건 검토를 해본 결과,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필요가 있다는 확신 끝에 심사숙고해 최종 수임하게 되었다”라며 “김성진 대표가 진실을 밝혀서 국민의 알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조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김 여사의 대표 팬클럽인 ‘건희사랑’ 회장이다. 그간 꾸준히 이 대표의...

2022-07-25 12:39
[상보] 헌재,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결정…"사후통지 해야"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를 해 논란이 됐다. 형사소송법학회 등은 통신자료 수집의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도 지난 2016년 검찰과 경찰 등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행위를 지적하면서 헌법소원을...

2022-07-21 17:41
공수처, 초대 인권감찰관에 남수환 감사원 부이사관 발탁

감사 전문성이 뛰어나고 법조인으로서 수사 이해도도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권감찰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로서 개방형(내ㆍ외부 경쟁 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기는 3년이다. 남 감찰관은 18일 자로 임용돼 관련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공수처 인권감찰관직은 그간 2차례 공모에도 적격자가 없어 출범 이후 1년 6개월간 공석이었다....

2022-07-15 11:04
“참담하고 부끄러워” 연세대 졸업생 2373명, 청소·경비노동자 고소 규탄

6월에는 이들을 상대로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등 명목으로 약 64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앞서 연세대 졸업생 법조인 26명은 청소·경비노동자들의 변론을 맡기로 했고, 일부 재학생들도 연세대 측에 청소·경비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등 재학생·졸업생과 청소·경비노동자 연대가 이어지고 있다.

2022-07-14 10:39
[상보] '윤석열 악연' 한동수 감찰부장 사의, 법무부·검찰 개방직 줄사퇴 이어지나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요직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등 법조인들을 대거 채워 넣었다. 법무부 과장급 이상 개방직에 임용된 22명 중 8명이 민변 출신이며 이들 정년은 60세다. 최근 민변 출신 간부가 법무부 회식자리에서 법무부 소속 검사에게 반말을 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과 언쟁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두 사람은...

2022-07-06 17:36
[종합] 尹대통령 '오비이락' 인사…박순애·김승겸 임명하자 원구성 합의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에는 당초 여성 법조인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일제히 보도됐으나,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 등 다른 인사들이 거론됐고 결국 송 교수로 낙점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도 국회에 요청했다. 송부 기한은 오는 8일까지다.

2022-07-04 16:12
尹, 박순애·김승겸 재가…공정위원장 후보에 송옥렬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에는 당초 여성 법조인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일제히 보도됐으나,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 등 다른 인사들이 거명되던 끝에 결국 송 교수로 낙점됐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도 국회에 요청했다. 송부 기한은 오는 8일까지다.

2022-07-04 13:50
[단독] 주먹구구 국민의힘 윤리위...회의 당일에야 내용 공유

이어 “(지금) 윤리위에서 징계하겠다는 것은 ‘품위유지’다. 팩트(사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도덕성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라며 “엄밀히 법조인들이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7-03 15:43
[기자수첩] 법은 ‘만능 치트키’가 아니다

사회 갈등과 문제를 법조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법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는 경남 양산에서 보수단체 시위에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 자신의 서초동 자택 앞에서 벌어지는 ‘맞불’ 시위에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딸의 ‘스펙 논란’에 “입시에 사용하지...

2022-06-23 05:00
[논현로]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의료자문 제도개선

법조인이 재판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이름을 공개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기자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연구자나 교수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고 논문을 작성하여 자신의 이론을 주장하듯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하여 보험금을 다투는 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자문에 전문가인 의료인이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2022-06-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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