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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시 부활하고 대입 정시 늘리겠다"

이 후보는 “로스쿨에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정시와 수시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다”며 “입시 방식이 과편향되면 제도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시 비중이 과도한 학교 학과는 정시 비중을 충분히 늘리겠다”며 “수시 전형 공정성 점검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2022-01-31 11:41
[상보] 법무부 탈검찰화 시동..'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 검사장 외부공모

학식과 경험, 경륜이 있는 법조인을 공모 대상으로 정한 것을 두고 법무부가 ‘법조일원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탈검찰화를 시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간 박 장관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법무부 내 여러 보직을 외부 개방직으로 전환해 왔다. 반면, 이번 인사를 ‘보은 인사’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정권...

2022-01-17 17:28
공수처, 11일 검사회의 개최…통신조회 논란 등 논의

당시 김 처장은 “법조인 경력 20년인데 수사기관이 수사 중 통신자료 조회가 문제 돼 기관장이 나와서 해명한 경우는 없는 것 같다”며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에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검찰·경찰 등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수시로 통신자료를 조회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랐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조회) 범위가 넓지 않았는지...

2022-01-10 16:35
[신년사] 김명수 “영상재판 활성화 최선 다할 것"

김 대법원장은 “새해에는 다양한 경력과 충분한 자질을 가진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진취적인 기상과 용맹함의 상징인 ‘호랑이’ 해를 맞아 사법부 구성원들은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다”며 “따뜻하게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새해에는...

2021-12-31 12:00
김진욱 "통신자료 조회, 사찰 아냐…왜 공수처만"

김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법조인 경력 20년인데 수사기관이 수사 중 통신자료 조회가 문제 돼 기관장이 나와서 해명한 경우는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는 59만7000건, 경찰은 187만여 건”이라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2021-12-30 16:47
[제3지대 3人3色] ②안철수 "행동·봉사·전문성…여의도 옷 벗은 정치인"

그는 "현시대에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양당 후보 등 법조인 출신이 지도자로선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라며 "법률가 역할은 과거에 대한 응징이다.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 성장 전략, 미래를 보는 눈이 없는 게 법조인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80~1990), 벤처 붐(2000~2020) 등으로 먹거리를 이어갔다면...

2021-12-28 05:00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 청렴 행정…40% 지지율 인정받을 만하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해선 “윤 후보님 보면 되게 반갑다”라며 “같은 법조인으로서 느끼는 동질감도 있고, 동지애는 아니겠으나 동료 의식 때문에 반가운 마음”이라고 답했다. 또 “저는 말을 걸고 싶은데 (윤 후보가) 잘 안 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다”라며 “요새 우리 참모들도 ‘왜 상대방은 얘기 안 하는데 자꾸 쫓아가 얘기하느냐’고...

2021-12-25 21:33
검찰,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기소

검찰은 3일 윤 전 서장이 사업가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이나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역할을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윤 전 서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전 서장에 대한...

2021-12-23 17:52
최태원 만난 윤석열 "성장전략 최우선…법·규제 개혁"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경제계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된다면, 법조인 출신으로서 전체적인 규제와 법 체제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본시장법 등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 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1-12-16 13:46
윤석열 "코로나19·대장동 사건, 정상적 민주정부라 할 수 없어"

윤석열, 강원도 선대위 발대식 참석 "그분, 여당 후보로 나와 해괴한 얘기해""법조인 공직, 천생의 소명으로 생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코로나와 대장동 사건을 보면 이건 정상적 민주정부라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후 강원도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당사자 그분께서 지금...

2021-12-11 16:30
체질 바꾸는 네이버·카카오…젊은 리더로 재도약 이끈다

이후 회사를 나와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법조인이다. 2019년 네이버에 재합류한 그는 지금까지 글로벌사업지원 업무를 맡으며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신임을 얻었다. 업계에서는 최 내정자가 법조인이서가 아닌, 업무역량을 높이 평가 받아 선임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네이버가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닌데다 법무업무를...

2021-11-27 06:00
전경련 "최근 3년간 기업 실적 악화했지만…경제적 가치 배분은 늘어"

위원장은 교수 27명(50.8%), 관료 10명(18.9%), 기업인 10명(18.9%), 법조인 3명(5.7%), 기타 3명(5.7%) 등 순이다. 임직원의 준법경영과 기업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준법경영교육 참석자 수는 기업당 연평균 1만2000명 수준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팩트북을 통해 ESG 경영의 양적, 질적 개선 여부가 확인되고 있다"며 "과거...

2021-11-24 11:00
'대장동 수사'에 與 "돈 받은 자 범인" vs 野 "李 측근 왜 안 부르나"

그는 "고위 정치인, 법조인 등의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깜깜무소식이다. 이들도 남욱처럼 해외 도피할 수 있는데 대비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선 수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신 의원이 걱정하는, 특히 50억 클럽설...

2021-11-05 18:01
‘절치부심’ 김만배·남욱 잡은 검찰…남은 시간 윗선 규명 총력

‘대장동 5인’의 공모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해 온 검찰은 짧은 기간 동안 '50억 클럽' 등 의혹 주변의 법조인과 정치인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 먼저 곽상도 무소속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을 뇌물로 의심한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 직원으로 취업한 뒤...

2021-11-04 14:47
김동연 "공무원 철밥통 깨겠다…5급 행정고시도 폐지"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부패 카르텔 척결을 위해 "관리직 출신의 공공기관장 임용 배제 등 관(官)피아, 공(公)피아를 없애겠다"며 "전관 법조인의 사건 수임 제한 기한을 늘리는 등 사법계의 전관예우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부패공무원은 가중처벌하고, 청와대·고위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취업·소득 정보를 공개하겠다...

2021-10-26 11:29
검찰, '스폰서 의혹' 윤우진 은신처 압수수색

윤 전 서장은 사업가 A 씨를 비롯한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A 씨가 윤 전 서장의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윤 전 서장은 인천 거주지를 나와 해당 호텔에 장기간 투숙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2021-10-26 09:15
'대장동' 없는 대통령 연설에…윤석열 "현안 부재, 이해 안 돼"

그는 "27년 법조인 생화했지만, 아무리 봐주기를 한다고 해도 이런 건 처음 본다"면서 "이런 비리에 대해 검찰이 이렇게 대응한다는 건 아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서도 다시 해명했다. 그는 "5공 정권 탄생 과정에서 저지른 군사반란, 5·18 광주 학살에 대해 그동안...

2021-10-25 16:34
'배임' 뺀 유동규 기소에 與野 격돌…“檢 이재명 로펌이냐” vs “무리한 끼워넣기 방증”

이용빈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화천대유 토건비리 게이트’의 공범인 유동규 씨를 기소하면서 뇌물죄를 적용했다"며 "이는 고구마 줄기처럼 얽혀있는 법피아(법조인+마피아)와 정피아(정치인+마피아), 그리고 언론계 등의 추악한 비리종합세트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부정한...

2021-10-22 16:39
[이슈n인물] 전병덕 변호사 “1조 사기의혹 아쉬세븐, 철저히 수사해야… 제도적 예방장치 시급”

법조인이 된 이유는 ‘공익’에 관심이 많아서다. 20대 시절 소액 결제와 대기업과 개인의 비대칭적 위치를 경험하고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했다. 사법연수원 시절 ‘집단소송법 학회’를 최초로 만들었고 개인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소액이지만 피해자가 많은 사건에 관심을 가졌다. “청와대를 나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떨 때 기쁨을 느끼는...

2021-10-21 13:35
김기현, 대장동 의혹 남욱 변호사 석방에…"특검 도입은 필연"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특검을 재차 요구했다. 그는 "이런 검찰 수사, 결코 믿을 수 없다"며 "여당의 대선후보인 이 지사를 비롯한 정치인과 법원·검찰 고위직을 지낸 거물 법조인들이 대거 수사대상에 오른 만큼 특검 도입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이가 범인"이라고 덧붙였다.

2021-10-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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