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8페이지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001건

최신순 정확도순

‘22기·50대·검찰출신’…법무부 장관 후보 4명, 윤석열과 가까운 사이

한찬식 전 지검장(54‧21기)은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검사, 대검찰청 대변인, 수원지검장 안양지청장을 역임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모범생’, ‘엘리트’ 등의 수식어들이 이어졌다. 연수원 23기에 검찰 출신인 A 변호사는 “이들 모두 이론에 정통하고 책상에서 기획하는 데에 뛰어난 사람들”...

2022-04-05 16:54
'故 이중사 특검법' 법사위 불발…민주 "면목 없어, 이달 처리 약속"·정의 "군 개혁 의지 있나"

이어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으로 진행되는 특검이 아닌 만큼, 불필요하게 외부 법조인 단체 등으로부터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주 내 재차 법안소위를 소집해달라"고 촉구했다.

2022-04-05 11:20
故 이예람 중사 유족 "중립성 의식해 특검 추천 방식 얽히지 말아야"

고 이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으로 진행되는 특검이 아닌 만큼, 불필요하게 외부 법조인 단체 등으로부터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당초 원내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22-04-05 10:32
[이슈크래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역대 정부 첫 총리로 알아본 새 정부 키워드

이후 다시 한 번 법조인 출신인 정 전 총리를 후보로 지명하며 ‘법치 실현’을 자신의 국정 철학으로 강조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는 ‘국제 감각’을 중시해 총리를 지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한승수 당시 유엔(UN) 기후변화특사를 첫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정치·경제·외교 능력을 갖춘 한 전 총리를 후보로 내세운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유엔...

2022-04-04 16:21
검찰 '탈원전 블랙리스트' 관련 산업부 압수수색…"인사권자 눈치 보는 슬픈 초상"

또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수사를 했던 검사가 좌천됐다"며 "이후에 임명된 검사들은 현 정부와 가까울 텐데 법조인으로서는 수사를 해야 되지만 눈치를 보다가 정권이 바뀌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인 이연주 변호사는 "혐의 내용이 어떤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면서도 "윤석열 당선...

2022-03-27 16:31
[종합] 尹 "식사 모시겠다" 메시지… 박홍근 "국회 존중이 출발"

이어 윤 당선인에 대해 “원칙이라는 것은 법조인 출신으로서 법과 규정을 제대로 지키면 될 일”이라며 “정무적 고려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누가 대통령이냐, 어느 당이 집권했으냐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된다. 어떤 의도가 있느냐, 그 전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등을 따지지 말고 규정대로 하는 게 가장 좋다”며 “그러면 앞으로도 불필요한...

2022-03-25 14:11
尹당선인, '규제 혁파' 강조에…경제계 "끄덕끄덕"

당시 윤 당선인은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된다면, 법조인 출신으로서 전체적인 규제와 법 체제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본시장법 등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 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윤 당선인과 경제 6단체장과의 만남으로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2022-03-21 16:28
윤석열 당선인, 대외협력특보에 이상민 변호사 임명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 변호사는 국민 권익 향상과 기관 청렴도,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런 이 변호사의 삶의 철학은 윤석열 당선인이 지향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부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2022-03-17 12:22
[대선 후 사법지형③] 대선에 흔들리지 않는 대법원·헌법재판소를 위해서는

법조인 개인의 이념이 법을 해석하고 판결을 내리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데 사회 전체의 동의가 이뤄져서다.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 입맛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성향은 달라진다"면서 "시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법이 무엇인지 알고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데 현실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이 참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2022-03-09 05:00
올해 대기업 여성 신규 사외이사 비중 43%…사내이사는 제자리

신규로 선임된 104명의 사외이사의 이력 분석 결과 교수들이 43.3%(45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료 출신이 22.1%(23명), 재계 출신 18.3%(19명), 법조인 9.6%(10명) 순이었다. 남성 사외이사들은 학계, 관료, 재계 순이지만 여성 사외이사들의 이력은 학계, 법조, 재계, 관료 출신 순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들은 경영학과 현직 교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03-08 10:41
민주당, 김만배發 대장동 특검 압박…“윤석열, 석고대죄하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익 환수를 하려 해서 법조인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불법 비리를 눈 감아준 자가 대장동 특혜의 씨앗이자 출발점”이라며 “윤 후보 부친의 집을 김 씨의 누나가 구입한 것 역시 우연일 수 없다. 왜 김 씨는 ‘내가 입 열면 윤석열은 죽는다’고...

2022-03-07 11:18
김만배 "'박영수ㆍ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녹취록 나와

왜냐하면 성남시가 너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공모 조건을 만들어서…법조인도 엄청나게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성남시에서) 3700억 원 (우)선 배당 받아가겠다니까 법조인들이 ‘아, 우리는 그러면 안 해’ 이렇게 해서 내가 많이 갖게 된 거지. 원래 천화동인은 다 팔 계획이었는데…"라고 말했다. 그는 또 “땅값 올라가니까 이재명 시장이 ‘터널도...

2022-03-07 09:28
사법고시, 이재명 “일부 부활” vs 윤석열 “반대”…대선 D-6 운명 갈린다

여야 유력 대선후보가 사법시험(사법고시) 부활에 대해 엇갈린 공약을 내놓으면서 예비 법조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사법시험 운명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3일 양당 공약을 보면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법시험 일부 부활’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문호 확대’를 약속했다....

2022-03-03 16:41
윤석열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검찰 개혁' 맞불

검사에 대해 법조일원화를 확대하고 경력법조인 중에서 검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물적 역량도 보강한다. 공수처와 검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외부평가를 반영,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한다. 이 후보가 검찰의 힘을 빼는 데 집중한다면, 앞서 윤 후보는 검찰 독립성을...

2022-02-24 17:46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검찰개혁 이어간다…“경력 법조인 중 검사 선발” 수사 부문과 관련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를 약속했다. 황운하 의원은 “현재 검찰 조직에서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이걸 폐지하면 검찰이 맡고 있던 영역을 누가 담당할 지 아직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검찰개혁을 위해 재정신청을 강화하고 시민의 감시...

2022-02-24 16:30
잇따른 수능 출제오류에, '고난도 문항'만 따로 검토

교육부 관계자는 “최소한의 책임성 담보를 위해 출제위원장과 검토위원장이 참여하되, 현장교사와 학부모, 법조인, 다른 국가시험 관계자 등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추가 위촉한다”며 “이에 과반 수준이었던 외부위원(9명 중 5명, 55.6%) 비중이 대폭 증가(11명 중 9명, 81.8%)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과...

2022-02-23 12:00
SK이노베이션, 기타비상무이사에 장동현 SK㈜ 부회장 추천

이사회 중심 경영이 강조되며 대주주와의 소통이 중요해짐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대주주인 SK㈜ 대표이사로서 이사회와의 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진 교수는 젊고 유능한 법조인이라는 점, 박진회 후보자는 금융ㆍ재무분야 전문가라는 점이 고려됐다. 이들 사내·외 이사 후보는 내달 3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추인을 거쳐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2022-02-21 17:07
[단독] ‘로톡’ 사태로 몸살앓는 법조계...'화난사람들'은 영향없을까

사연이 많은 개인 피해자들의 힘을 모아 공동소송을 도와주는 만큼 공익적인 측면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지하철이 공익적이라고 해서 사기업이 지하철을 운영할 수 없듯 화난사람들도 마찬가지”라며 “변협이 운영하는 공공플랫폼에 화난사람들의 공동소송 기능이 합쳐지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2-16 17:17
[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수사권 조정은 의도대로 검찰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줄였을 수 있으나 반대로 국가가 가진 ‘주도적으로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해 소추하는 역량’을 구조적으로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들은 일선에서 특히 경제범죄 등 사건에서 경찰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다”며 “수사...

2022-02-07 16:37
조주빈, “징역 42년, 납득 가?”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작년부터 운영 돼

즉 수많은 수사기관 관계자와 엘리트 법조인들이 OO씨의 어처구니없는 진술을 진실이라 판단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외에도 해당 블로그에는 조씨가 억울하게 과도한 형량을 받았다는 등 자신을 옹호하는 글을 다수 남겼다. 이외에도 조씨로 추정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를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조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에 법무부는...

2022-02-03 22:5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