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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목 말라하는 현지 법률서비스 수요와 실력 있는 젊은 법조인 공급을 대한변협이 중간 다리가 돼서 상호 매칭 하겠다는 전략이다. 2026년 ‘로아시아 총회’ 유치 추진…아시아권 교류↑ 대한변협은 대만‧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인도‧베트남‧캄보디아 등 아시아권 변호사 단체와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또한 협회 임원진이 직접...
    2023-12-15 06:00
  • 이수희 강동구청장 "교통지옥이냐 요충지냐…GTX-D 강동경유 사생결단"
    이수희 강동구청장 "교통지옥이냐 요충지냐…GTX-D 강동경유 사생결단"
    키울만한 데 갈 만한 상위 학교가 없어 이사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비 촉진사업 등 주거 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인에서 정치인으로, 또다시 행정가로 변신한 이 구청장은 “행정이 방향타를 쥐고 끌고 가지 못하는 한계는 있다”면서도 “주민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성과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재미를 느낀다”고 말했다.
    2023-12-13 06:00
  • 장관급 오른 ‘소년 가장’ 김홍일, 백종원 가정교사였다…과거 각별한 인연
    장관급 오른 ‘소년 가장’ 김홍일, 백종원 가정교사였다…과거 각별한 인연
    이후 10년 넘게 변호사로서 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거쳤다”고 소개했다. 김 비서실장은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소년 가장으로 일을 하면서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졌다. 뒤늦게 대학 진학 후 법조인이 된 입지전적 인물”이라며 “공명정대하면서도 따뜻한 법조인으로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2023-12-07 09:38
  • 국제형사재판소 ICC 신임 재판관에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 선출
    국제형사재판소 ICC 신임 재판관에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 선출
    검사 출신 법조인이 ICC 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변호사는 선거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ICC는 수사와 재판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잘 받아들여질지, 국제사회 전반의 신뢰와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2023-12-07 08:13
  •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의대 정원 증원이 능사가 아님은 해방 이후 법조인 증원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1947년 시작된 조선변호사시험과 이어진 고등고시 사법과 그리고 1963년 시작된 사법시험으로 2017년까지 배출된 법조인은 총 2만766명이다. 그리고 2012년 이후 현행 변호사 시험으로 약 10년간 배출된 변호사만 약 2만 명이다. 정원의 큰 증가는 어김없이 신군부 집권과 문민정부 이후...
    2023-12-07 05:00
  • 윤 대통령 순방 후 추가 개각 전망…국정원장 조태용·안보실장 이용준 유력
    윤 대통령 순방 후 추가 개각 전망…국정원장 조태용·안보실장 이용준 유력
    방통위원장을 별도로 조기 발표한 것은 위원장이 없으면 기능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방통위의 조직 특성을 감안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방통위의 각종 규제 및 개혁 업무를 정교하게 처리하는 데에는 법조인 출신이 적임자라는 윤 대통령의 판단도 깔렸다고 한다.
    2023-12-06 20:04
  •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방통위는 방송·통신 관련 법리와 절차, 규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2008년 출범 이래 상임위원에 꼭 법조인 출신을 포함해 왔다. 최성준 전 위원장, 한상혁 전 위원장 등 방통위원장이 법률가였던 사례도 있고, 현재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도 판사 출신이다. 김 후보자는 이르면 연내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23-12-06 14:11
  • 尹, 방통위원장 김홍일 지명…'독립·공정성 지켜낼 적임자' 판단
    尹, 방통위원장 김홍일 지명…'독립·공정성 지켜낼 적임자' 판단
    브리핑에서 김 실장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해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뒤 10년 넘에 변호사, 권익위원장 등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거쳤다"며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읜 후 소년 가장으로 농사일을 하면서 동생들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지고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후 법조인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2023-12-06 11:40
  • 미국 최초 여성 연방대법관 오코너 별세…바이든 “미국의 아이콘” 애도
    미국 최초 여성 연방대법관 오코너 별세…바이든 “미국의 아이콘” 애도
    스탠퍼드대를 졸업하고 법조인이 된 고인은 로널드 레이건 정권 때인 1981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연방대법관에 올랐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그를 지명하면서 “공정성과 지적 능력, 공공선에 대한 헌신이라는 특징을 가진 진정 사계절을 위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재임 기간 낙태권과 소수인종 보호, 차별 금지에 앞장선 인물로 평가된다. 그의 중도 성향은...
    2023-12-03 15:01
  • 30일 KT 김영섭號 첫 인사…'실용주의' 대규모 물갈이 인사 나오나
    30일 KT 김영섭號 첫 인사…'실용주의' 대규모 물갈이 인사 나오나
    과거 CEO 리스크에 따른 외부 인사 영입설도 있다. KT가 구 전 대표 재임 중 벌어진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의 법조인을 영입한다는 예측이다. 정부와 여당에서 추천한 임원 내정자들이 있다는 소문도 나오는 상황이다.
    2023-11-29 16:27
  • 쿠팡, 강한승 경영관리총괄 대표이사 재선임
    쿠팡, 강한승 경영관리총괄 대표이사 재선임
    견인하는 한편 중소기업 상생과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법조인 출신인 강 대표는 지난해 쿠팡이 세계적인 법률·금융 권위지인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로 리뷰(IFLR)’로부터 아태지역 ‘올해의 기업법무팀’상을 수상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준법경영 회사라는 점을 공인받는 등의 성과를 내어 전문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2023-11-13 10:18
  • 김종인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한국 정치의 한계 보여준다”
    김종인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한국 정치의 한계 보여준다”
    법무부 장관의 ‘종로 출마설’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종로에서 나오든지 어디 다른 데에서 나오든지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도) 지금 선택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다. 장관 자리하다가 나중에 법조인으로 살든지 그렇지 않고 다른 야망이 있어 정치에 투신하려면 내년도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3-10-25 10:02
  •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브리핑에서 김 비서실장은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고, 실력과 인품을 갖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2023-10-18 16:07
  •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법조인들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음주운전 관련한 내부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9월)와 지난해 각각 1명, 3명의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2021년에는...
    2023-10-11 16:20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장정애 교수는 상법 및 상사실무 연구에 매진해 온 중진 법조인이다. 최근 ‘공정한 기업지배구조’, ‘주주제안권’,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및 ‘이사의 자기거래규제 강화’ 등의 주제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와 관련해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다. 장 교수는 현재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업 인가 외부평가위원회 위원, 법무부 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 법제처...
    2023-10-06 12:31
  • 컨슈머워치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는 ‘사필귀정’”
    컨슈머워치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는 ‘사필귀정’”
    이어 “법조인 사회를 대표하는 변협의 위상, 영향력, 내부 반대 목소리에도 올바른 결정을 내린 법무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변협 역시 이번 결정을 통해 리걸테크 산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리걸테크뿐만 아니라 낡은 규제와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좌초,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혁신 기업들이 수없이 많다. 로톡 가입...
    2023-09-26 17:46
  •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자사주 관련해서 저희가 세미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법조인 그다음에 우리 기업관계자 또 여러 분들을 모시면서, 여러 연구자들도 모시고 여러 분들이 모여서 이미 사실 많이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다.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추가적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 MSCI 선진국 시장 도입을 저희 정부가 계속 노력하고 있다. MSCI 진입 과정에서 어떤...
    2023-08-17 12:00
  • [정책에세이] '~팔이', '~충'…우대받는 직업에는 별칭이 없다
    [정책에세이] '~팔이', '~충'…우대받는 직업에는 별칭이 없다
    전문직인 법조인과 의료인, 그리고 교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직업이나 직급이 호칭으로 불리는 직업은 많지 않다. 상당수 직업은 ‘아줌마’, ‘아저씨’가 호칭이다. 가까운 관계에서 쓰이는 ‘이모’, ‘삼촌’은 그나마 양반이다. 다른 기준은 직업의 별칭이다. 일부 직업은 신조어나 비속어가 직업명 대신 불린다. ‘~팔이’, ‘~충(蟲)’ 등이 그렇다....
    2023-08-13 08:54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특히 법조인으로서는 한꺼번에 ‘무차별 살인 사건’으로 단정 지을 게 아니라 범죄 동기, 범죄 예비 및 공모, 범죄 교사 또는 방조범 등이 있는지 등 검토해야 하고, 개별 사건으로 구체화해 검토해야 합니다. Q.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시민들은 가해자들의 사형을 호소하는 청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실제 사형 선고 가능성이 있을까요? A. 사형선고는 이뤄질 수...
    2023-08-12 08:00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비(非)법학 전공자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된 공통점이 있다. 정 대표는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를 지냈다. 남 변호사는 “판사로서 쌓은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세움에서 송무(소송)팀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근거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모든 소송 과정을 대응함으로써 고객 문제...
    2023-08-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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