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윤석열 악연' 한동수 감찰부장 사의, 법무부·검찰 개방직 줄사퇴 이어지나

입력 2022-07-06 17:36 수정 2022-07-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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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장급 이상 개방직 22명 중 8명이 민변 출신…“같이 일 못해” 거세지는 압박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심문을 마친 뒤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심문을 마친 뒤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정권이 바뀌면서 법무부와 검찰 내 외부개방직 간부들의 입지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사의를 표했다. 한 부장은 진보성향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으로 2019년 외부 공모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한 부장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였다. 법조계에서도 한 부장이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온 한 부장이 정권이 바뀐 뒤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왔다.

한 부장은 ‘추미애-윤석열 갈등’ 국면과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채널A 사건’ 등 예민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주도하거나 조사를 주장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어왔다.

최근 한 부장을 공개 비판한 정희도 부장검사가 자신의 직속 부하로 보임되며 한 부장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법무부 내 개방직 인사들 역시 안팎으로 사퇴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요직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등 법조인들을 대거 채워 넣었다. 법무부 과장급 이상 개방직에 임용된 22명 중 8명이 민변 출신이며 이들 정년은 60세다.

최근 민변 출신 간부가 법무부 회식자리에서 법무부 소속 검사에게 반말을 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과 언쟁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두 사람은 사과하고 사건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된 듯 했지만 당시 상황이 뒤늦게 외부로 알려지며 법무부 안팎에서 거취 압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다.

이런 상황으로 미뤄볼 때 법무부가 새 정부와 ‘코드’가 다른 개방직들을 차차 미뤄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 소속 한 검사는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성향이 맞지 않는) 참모들과 어떻게 함께 일 할 수 있겠나”라며 “지금의 장관이 추진하는 정책과 그 참모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 공생이 쉽지 않다. 장관 역시 그들을 믿고 지시를 내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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