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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만배 소환’ 하루 앞두고 유동규 재소환…700억 약정설 등 추궁
    검찰, ‘김만배 소환’ 하루 앞두고 유동규 재소환…700억 약정설 등 추궁
    한편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는 김 씨 등이 정치인과 법조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로비 명목으로 350억 원을 사용했으며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30억 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로비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내용 대부분이 허위라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11일 김...
    2021-10-10 15:30
  • 원유철 부인도 '화천대유' 고문…"月 600만 원 받아"
    원유철 부인도 '화천대유' 고문…"月 600만 원 받아"
    앞서 화천대유는 원 전 대표 포함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 등 고위직 출신 법조인들과 고문계약을 체결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대부분 법조 출입 언론인 출신인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씨와 친분을 계기로 계약을 체결해 고문단 성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권 전 대법관은 위촉 당시 변호사 등록을 하지...
    2021-10-08 08:54
  • [데스크칼럼] 정무위, ‘대장동’ 정쟁 빼고 감사하라
    [데스크칼럼] 정무위, ‘대장동’ 정쟁 빼고 감사하라
    처음으로 국감장에 서는 만큼 가계부채와 가상자산(가상화폐) 등 현안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치인, 법조인 등이 연관되며 국정감사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 같은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본질에서 벗어나는 정쟁보다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는 현안 중심의 국감이 어느 때보다 기대되고 있다. acw@
    2021-09-29 05:00
  • 안철수 "대장동 의혹? 국정농단은 소꿉장난…여야는 진정성 보여야"
    안철수 "대장동 의혹? 국정농단은 소꿉장난…여야는 진정성 보여야"
    안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는 여야를 뛰어넘어 정계, 재계, 지자체, 언론인, 법조인들이 한통속이 된 대한민국 특권 카르텔의 농간"이라며 "국정농단조차 소꿉장난으로 여겨질 만한 최대의 부동산 비리 종합세트"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의혹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2021-09-27 09:55
  • [대방로] ESG 경영, 선언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대방로] ESG 경영, 선언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다수의 기업이 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위원장 대부분은 ESG 경험이나 경력과 무관한 교수, 법조인, 관료, 언론인이 맡고 있다.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사회적 책임을 실천적으로 실행한 인물이 위원장이 되어 기업의 ESG 방향성을 주도하는 것이 맞다. 경험과 경력이 무관한 인물이 ESG를 주도한다면 위원회는 무의미한 논의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이미...
    2021-09-23 05:00
  • 집합금지·영업제한 손실보상 확정…체육시설·여행·숙박업 등 제외
    집합금지·영업제한 손실보상 확정…체육시설·여행·숙박업 등 제외
    위촉직 위원은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자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방역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선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 절차 등 세부 기준은 법 시행 당일인 내달 8일 개최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장관 고시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 원이 편성됐으며...
    2021-09-17 11:44
  • 윤석열, 김웅 모르쇠·민주당 맹공에 직접 해명…"내가 그렇게 무서운가"
    윤석열, 김웅 모르쇠·민주당 맹공에 직접 해명…"내가 그렇게 무서운가"
    윤 후보는 "캠프에서도 정치공작진상규명특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원로 법조인과 언론인, 정치인을 중심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은 해당 내용을 제보한 인물을 공익신고자로 확인했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 요건을...
    2021-09-08 17:15
  • 정려원, 가짜 수산업자 연루 의혹 후 심경…“저 괜찮다, 염려와 응원 감사해”
    정려원, 가짜 수산업자 연루 의혹 후 심경…“저 괜찮다, 염려와 응원 감사해”
    김 씨는 오징어를 빌미로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 유명인들에게 116억원 대 사기 행각을 벌여 현재 재판 중이다. 이에 정려원의 소속사 H&엔터테인먼트는 같은 날 공식입장을 통해 “정려원은 김 씨를 통해 선물이 아닌, 중고차를 구입한 것”이라며 “김 씨의 친동생이 중고차 회사를 가지고 있다며 해당 모델을 구해줄 수 있다고 하여 그의 소개로 해당 차량을...
    2021-09-01 19:05
  • 판사 임용 법조경력 5년 단축 무산
    판사 임용 법조경력 5년 단축 무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만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젊은 법조인이 판사가 되는 일이 봉쇄되고 대형 로펌 독식이 심해지며, 전관예우도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는 반면 홍정민 의원은 법관 부족을 우려하며 찬성해 찬반이 엇갈렸다. 이에 결국 과반 찬성표를 얻지 못하고 부결됐다.
    2021-08-31 16:59
  •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18년 해묵은 논쟁 이번 국회에서 풀리나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18년 해묵은 논쟁 이번 국회에서 풀리나
    헌재는 지난달 15일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된 2018년 1월 이후 변호사가 된 법조인들이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세무사법 3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는 변호사에 대한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vs 세무사, 갈등의 시작...
    2021-08-30 19:00
  • 검찰, '윤우진 스폰서 의혹' 진정인 소환…본격 수사 착수
    검찰, '윤우진 스폰서 의혹' 진정인 소환…본격 수사 착수
    검찰은 윤 전 서장이 A 씨를 비롯한 여러 스폰서 사업가들에게 금품을 받고 법조인·세무당국 인맥을 소개해 준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으로 과거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하고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 수사 당시 윤 전...
    2021-08-26 13:57
  • [기자수첩] 꼬박꼬박 찾아오는 ‘꾸벅꾸벅’ 논란
    [기자수첩] 꼬박꼬박 찾아오는 ‘꾸벅꾸벅’ 논란
    후배 법조인이 전직 대법원장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담인데 설상가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는 사람이 다수다. 양 전 대법원장의 팔짱, 졸음 논란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피고인 양승태가 일반적인 피고인 그 이상의 대접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피고인 양승태라면...
    2021-08-05 06:00
  • 경찰, '변호사법 위반 논란' 네이버 무혐의 결론
    경찰, '변호사법 위반 논란' 네이버 무혐의 결론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여해법률사무소와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네이버가 변호사법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 여해법률사무소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법협은 각각 지난해 6월 한성숙 네이버 사장 등 관계자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변호사법...
    2021-07-26 19:47
  •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부족 우려…실질적 대책 논의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부족 우려…실질적 대책 논의해야”
    법관 대표들은 “원숙한 경력법조인들이 재판을 담당하게 하는 법조일원화를 시행하면서 자연히 법관의 평균 연령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 법원 인력구조가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력법조인의 법관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법관 인력 부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법관 대표들은 “법관 및 재판연구원의 증원 등을...
    2021-07-05 19:50
  • 이재명, 盧정부 출신 강금실 후원회장 영입…이해찬 이어 ‘친노 확대’
    이재명, 盧정부 출신 강금실 후원회장 영입…이해찬 이어 ‘친노 확대’
    박 의원은 “강 전 장관은 여성 법조인이 드물던 80년대에 판사로 임용돼 서울지역 첫 여성 형사단독판사를 지냈고 첫 여성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등 여성 법조인으로서 상징적인 족적을 남겼다”며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노무현 정부에서는 남녀평등, 소수자의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하며 노 대통령의 핵심 가치를 실천했다”고 소개했다. 노무현 정부 출신...
    2021-07-05 16:08
  • 與, 최재형 뜨자 일제히 공세…“野, 오죽 인물 없으면 우리 출신을”
    與, 최재형 뜨자 일제히 공세…“野, 오죽 인물 없으면 우리 출신을”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고 법조인의 한계를 뛰어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017년 최 원장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TBS라디오에서 나서 “정권 고위직을 발판으로 야권 후보가 되겠다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 자체가 공직윤리에 맞지 않고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1-06-28 11:33
  • 기성용 전 변호사, 갑자기 공식입장 발표…왜?
    기성용 전 변호사, 갑자기 공식입장 발표…왜?
    소송에 익숙하지 않은 비(非)법조인이 소송으로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을지를 알고, 본인에게 불리한 기사를 쓸 때 언론이 움츠러들도록 압박을 가하는 행동이란 것을 다른 변호사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기 선수 사건을 대리하면서 박지훈 변호사에게 의뢰인 명의로 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고소인 측이 수사 준비가 끝난 담당...
    2021-06-22 15:28
  • [데스크칼럼] '문재인 보유국'이 끝난 뒤
    [데스크칼럼] '문재인 보유국'이 끝난 뒤
    능력과 경험을 고려했다지만, 수많은 법조인 중 그들에 버금가는 인물이 없었을지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 이들의 임명이 오히려 문 대통령이 말해온 검찰개혁의 진의를 의심받게 하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들을 따로 불러 ‘검찰개혁에 관해 직접 보고해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피의자 3인방’이 현 정부의 불법행위...
    2021-06-14 05:00
  • [CEO 칼럼] 진짜 별의 순간
    [CEO 칼럼] 진짜 별의 순간
    그것은 최고 엘리트로 살아온 법조인이 농부의 시간을 보내며 자연에 순응하는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었다. 보통 강직함으로 ‘공정’을 얘기하지만, 세상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없는 ‘공정’은 쉽게 부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뜻하다는 건 다른 사람의 진짜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법의 현실에 대해선 잘 몰랐던 나는 그를 만나게 되면서 기득권층의...
    2021-06-11 06:00
  • 30대 그룹 ESG위원회, '교육남(교수ㆍ60대ㆍ남성)' 대세
    30대 그룹 ESG위원회, '교육남(교수ㆍ60대ㆍ남성)' 대세
    이어 기업인 33.3%, 고위공직자 11.6%, 법조인 8.7% 순이었다. 교수직을 맡는 학교는 서울대(22명), 고려대(15명), 연세대(7명)가 주를 이뤘다. 전공분야는 경영학(35명), 법학(12명), 공학(12명), 경제학(11명)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위원 연령대는 60대가 50.2%로 절반을 넘었다. 50대는 38.2%였다. 50~60대 장년층이 88.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성별은 남성이...
    2021-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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