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갈등과 문제를 법조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법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는 경남 양산에서 보수단체 시위에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 자신의 서초동 자택 앞에서 벌어지는 ‘맞불’ 시위에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딸의 ‘스펙 논란’에 “입시에 사용하지...
법조인이 재판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이름을 공개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기자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연구자나 교수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고 논문을 작성하여 자신의 이론을 주장하듯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하여 보험금을 다투는 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자문에 전문가인 의료인이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전신인 정의실현 법조인회를 만든 인권운동가 고 조영래 변호사의 동생이기도 하다.
군인권센터는 “소중한 기부를 해주신 고 조중래 교수님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조현철 배우를 비롯해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는 많은 이들의 소중한 마음을 무겁게 담아 활동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선진국, 특히 미국의 '법조인의 정관계 진출'을 예로 들며 "그게 법치 국가다"며 검찰 출신 인사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또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나"라며 되묻기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언급했던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생각이 변함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20여...
한편 이번 6월 모평부터 이의심사 제도 개선안이 반영된다. 이의심사 위원장은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외부위원에 교사·학부모·법조인 등을 추가로 위촉했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9일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다. 이의심사 기간은 13일부터 21일까지이며 정답 확정 발표는 21일 오후 5시다.
이어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도 정치, 법조인(변호사) 등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나온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미국과 한국은 제도가 달라 비교하기 어렵지 않냐'는 취재진의 지적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도는 너무 달라 비교하기 어렵지만, 변호사 경력을 가진 사람 중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로...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력 풀이 좁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도 정치, 법조인(변호사) 등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나온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며 이같이 밝혔다.
새정부 들어 윤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 내부 인선을 넘어 대통령실, 금융감독원...
윤 의원은 “법조인 출신으로 금융이 동원된 범죄사건 전문가인 원장 인선 배경에는 금융이 대장동과 같은 부패의 은폐수단으로 이용되고 주식과 자본시장이 유력 정치인의 변호사비 대납과 같은 범죄 의혹 사건에 동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대응과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기대하는 인사권자의 의중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마지막은 세대와 인종을 망라한 여성들, 특히 현시대 기후위기 대응 운동의 최전선에 있는 과학자, 언론인, 법조인, 활동가, 농부, 예술가 등의 주장과 분석, 에세이와 시가 담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책이다.
아야나 엘리자베스 존슨, 캐서린 K. 윌킨슨 등 두 명의 기후운동 리더가 엮은 이 책은 점점 복잡해지는 기후위기의 양상을 여러 측면에서...
강 교수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경우 첫 번째 법조인 출신 공정거래위원장이 된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강 교수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4기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검찰에서 근무했다.
2005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법무법인 로고스, 율촌 등에서 근무했으며 2011년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임용됐다.
2008∼10년엔...
최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 데 대해선 “공명정대가 중요하다”며 “법조인 출신으로 감사원장까지 한 최 의원이 적임자”라고 했다.
선거 승리 다음 날 축배 대신 채찍을 든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당대표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이준석 대표의 당권 재도전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다. 혁신위를 통해 개혁...
한편 이번 6월 모평부터 이의심사 제도 개선안이 반영된다. 이의심사 위원장은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외부위원에 교사·학부모·법조인 등을 추가로 위촉했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9일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다. 이의심사 기간은 13일부터 21일까지이며 정답 확정 발표는 21일 오후 5시다.
법조인은 법조인의 가치대로, 언론인은 언론인의 가치 분배에 충실해야지 다른 영역에 들어와 자신의 몫을 주장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되며 이 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며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정교분리, 정경유착, 정언유착 금지와 같은 전통적인 자본주의 도덕 철학 내용과도 부합한다. 이러한 다원적 평등 관점에서 인사청문회를 볼 때 오늘날...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19일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내연 관계에 있는 조 씨와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 씨의 남편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그러면서 "헌법 가치 수호 그리고 형사사법 체계 근간에 대한 국민 우려에 대해 당선인 또한 전혀 모르지 않는다"며 "누구보다도 법조인으로서 그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염려를 깊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 일정을 보이콧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배 대변인은 "청문회는 국민에게 보장된 법적인...
1986년에는 홍성우·조영래 변호사 등과 ‘정의실현 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다. 민변의 전신이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1998년에서 1999년까지 제12대 감사원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2004년 3월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리인단에서 활동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에는 선거 캠프...
문 대통령은 법조인이다. 또 대통령 책무 중 하나가 헌법과 법치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정미경 최고의원도 "문 대통령한테 호소한다. 민주당의 국민을 우습게 하는 행태를 멈추도록 해달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전날 윤석열 당선인의 2차 내각 인선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인사에 대한 우리 당의 총평은 인위적 안배...
그는 "이 나라에 모든 상식 있는 법조인과 언론인, 학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한다.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한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 이런 점을 고려해 법 처리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민주당에 강 대 강으로 맞서면서 차기 정부 출범 전부터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민주당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어 "법조인의 시각에서 공소장이 잘 읽힌다"며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도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이 문제로 삼는 국민의힘 부동산투기특별조사위원회는 LH사태와 관련해 직원·공무원의 투기행위를 밝히기 위한 정당 활동"이라며 "대장동 개발 이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 검찰이 먼저 이 부분을 밝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입장문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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