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대통령 '오비이락' 인사…박순애·김승겸 임명하자 원구성 합의

입력 2022-07-04 16:12 수정 2022-07-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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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결국 자진사퇴…"명예 상처" 의혹들은 부인
김창기 이어 박순애·김승겸 인사청문회 패스
'음주운전·갑질논란' 박순애, 청문회 피했지만 비판 도마위
윤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 송옥렬 공장위원장도 지명

▲후보자들 프로필
▲후보자들 프로필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이후로 미뤘던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의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4일 강행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치자금 논란 등으로 결국 자진사퇴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박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 합동참모의장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율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장관 후보자들이 빨리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가부간 신속하게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언급한 지 몇 시간 만이다.

박 장관의 임명과 김승희 후보자의 낙마는 어느정도 예견된 결과다. 애초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끝났고, 윤 대통령은 나토 회의 이후 두 사람을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스페인을 다녀오는 사이 변수들이 돌발해 기류가 달라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다.

김승희 후보자는 이날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설명했으나, 나의 명예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며 "나의 사퇴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정치가 복원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다만 편법 증여, 부동산 갭투자 등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다. 정치자금 문제는 제도의 탓으로 돌렸다.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직후 윤 대통령은 박 부총리와 김 의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박 장관의 임명 재가에 앞서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 대상인 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임명직 공무원에게 가장 요구되는 요건은 결국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국민 재산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논란 보다는 자질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 부총리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부총리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1%에 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 논문을 중복 게재, 제자의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냈다는 의혹 뿐 아니라 조교 갑질 논란까지 추가되며 온갖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교육부 개혁을 위한 적임자라고 판단한 결과"라며 "박 부총리는 최선을 다해 일하며 지금까지의 논란 부담을 일로써 해명 이상의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 자신했다.

김 의장 임명에 대해선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이 자리를 더 이상 비워두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공백'을 염두에 둔 임명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군 작전 최고책임자인 합참의장의 공백기가 존재한 적은 없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 장관, 김 의장 모두 국회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새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임명된 것은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두 번째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임명 직후 여야는 이날 오후 원 구성 협상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송 교수는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회)로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 모두 합격해 이른바 '고시 3관왕'을 달성했다. 송 교수는 상법 분야 권위자로 알려져 있으며, 공정위가 재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에는 당초 여성 법조인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일제히 보도됐으나,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 등 다른 인사들이 거론됐고 결국 송 교수로 낙점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도 국회에 요청했다. 송부 기한은 오는 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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