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반부패 이해도가 높고 정책 기획력, 신고자 보호 강화 등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반부패 청렴 개혁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최창원 인재개발원장은 교육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경제사회 정책과 인사분야를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다. 남다른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공무원 인재개발원을 4차 산업혁명...
마지막 회는 고형수(정원중 분)가 징역형을 받고 양종훈(김명민)과 제자들은 법조인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끝을 맺었다.
'로스쿨'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이 전대미문의 사건에 얽히게 되면서 즉각 현장에 투입돼 미스터리를 풀고 법과 정의를 배워나가는 이야기를 그렸다. 드라마는 기성 법조인이 아닌 학생들을 내세워 신선함과 차별화를...
그는 “독일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청년 정치인을 훈련해 배출하는 과정이 있는 반면, 국내에선 기득권에서 지명도 높은 관료나 법조인 등으로 충원되는 구조라는 점도 복합적으로 작용됐다”고 말했다.
1983년생인 초선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무엇보다 청년 정치를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것은 고비용 선거”라고 꼽았다. 장 의원은...
손 변호사는 "재판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재판부 판단 과정에서 법정 밖에서 함부로 가타부타 논란을 빚는 것은 사법·재판제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만이라도 원칙을 지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변호사 출신이다.
앞서 송 대표는 전날 조국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하며...
직접적으로 연관돼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구색을 갖춘 지지세력이 만들어진 데 대해 반색하는 분위기다. 이전에는 팬클럽 수준의 세력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정도였지만, 대학교수와 법조인 등 사회지도층들이 모인 그룹이라서다.
특히 윤 전 총장 은사인 송 교수가 관련된 만큼 당장은 뚜렷한 역할을 하지 않아도 향후 대선에 등판하면 후방 지원을 맡을 전망이다.
‘펜트하우스’ 시즌 1, 2에서 봉태규는 법조인 재벌가 외아들로 이혼 전문 변호사에서 국회의원으로 신분 변신을 이룬 이규진 역, 윤종훈은 청아의료원 신경외과 과장이었지만, 주단태(엄기준)의 악행에 의해 손이 망가진 후 존 바이오 회사 대표로 헤라팰리스에 돌아와 반전을 안겼던 하윤철 역을 그려냈다.
특히 앞에서는 쇼를 벌이면서 뒤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대학교수과 법조인 등 사회 지도층이 지지조직을 결성한 것은 처음으로 향후 윤 전 총장의 대권 행보에 실질적인 힘을 보탤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공정과상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한다. 공정과상식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감식 자료 등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고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온 법조인”이라고 격려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한 뒤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법원 내부의 신망도 높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천 대법관은...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21일 총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범위에서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의 수급상황,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총 응시자는 3156명으로 △입학정원(2000명) 대비 85.30% △10기 졸업생 대비 74.83% 전체 응시자대비 54.06%가 합격했다.
성별로는...
김 대표는 “해당 재판을 앞두고 법조인들에게 의안으로 피해 아동이 살아가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는데 다들 아무 생각이 없더라”면서 “단순히 시각장애인이 되는 것을 넘어 외모적 자존감과 의료적 처치의 괴로움 등을 전하고 싶었고 이런 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의안을 빼 보이는 방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자신에게 붙는...
그는 “대학교 재학 당시 한 교수님이 ‘모든 일의 기본이 되는 게 법이기 때문에 법을 잘 알면 무슨 일을 해도 잘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이 기억에 남는다”라며 “재판연구원 임기가 끝난 후 법조인 생활에 안주하기 싫다는 생각에 결정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다만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사건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있다.
최 대표는...
지난해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원 내부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현직 판사나 교수, 변호사 등 법조인 위주로 강연자를 초청했던 과거와 달리 일반 시민 활동가로부터 강의를 들었다.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맞춰 법원도 예전보다 훨씬 유연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제조물 책임ㆍ환경오염 피해 등에만 제한적 적용되는 입증책임 전환피해 주장 측이 입증하는 민사소송 원칙 위배…소송 남발 우려법사위 "민사소송 체계에 맞지 않은 점 고려해야"국민의힘 "與 법사위원들, 법조인으로서의 양심 재고 기대"중기업계 "불공정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5년간 피해액 5400억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이 가운데 소위원장이자 법조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몰수나 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이라며 “당시 처벌하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법으로 봐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면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배 변호사는 로스쿨 진학을 결심한 자신에게 “네가 법조인의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은 너 자신의 능력보다 우리 사회의 희생과 지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심하라”는 은사의 당부를 가슴에 지금도 새기고 있다. 은사의 말은 그가 공익 변호사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온율에서 일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배 변호사는 로스쿨 진학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지역 유력 법조인과 언론인, 기업인과 건설업자, 대기업 회장 등 다수가 유착됐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특혜명단-등기부등본상 동일인 추정 명단(13명)'엔 부산시장 보궐선거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캠프 선대본부장인 조모 씨와 함께 정 부회장, 고(故)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이 포함됐다.
'의료인 출신 법조인 중 최초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꼽히는 하 변호사는 민·형사 사건을 두루 담당했고, 법관 재직 중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유학을 다녀오는 등 미국 회사법 분야에도 해박하다.
세종은 "풍부한 재판 경험과 탁월한 전문지식을 갖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해 점차 다양해지고 고도화되는 송무사건에 대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그는 현역 은퇴 이후 법조인으로 활동하다가 1991년 IOC 위원으로 선출됐고, 독일올림픽종목연합회장과 IOC 집행위원, IOC 부위원장을 거쳐 2013년 위원장에 올랐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북한의 참가를 지원하고 남북 개회식 공동입장과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앞장섰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바흐 위원장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체육훈장...
수준 △장학금 지급률 등 취약계층 지원 노력이 더 우수한 로스쿨에 더 많은 장학금 예산을 지원한다.
이 장학금은 취약계층이 로스쿨에 진학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16학년도부터 지원되고 있다. 지난 2019년 44억500만 원에서 2020년 48억3500만 원, 올해 48억8700만 원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