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경제주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수출 물류애로 해소, 추경 신속 집행 등 민생안정에 총력 대응해 금년중 3%대 중후반 이상의 성장을 위해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확보와 집단면역 달성이 성장세를 좌우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가 세계경제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홍 총리대행은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을 최대한 동원해 네 차례에 걸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했고 소상공인 현금지원을 15조 원 정도 했다”며 “왜 아무것도 조치 안 한 것으로 말씀하시는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급적용에 대해선 “소급해 받은 분과 못 받은 분의 균형 문제도 있다.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지난달말부터 집행되는 추경도 내수진작에 일정부문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고, 백신접종 속도도 2%대에 머물러 우려스러운게 사실”이라면서도 “정부의 다각적 노력으로 백신보급도 하반기 큰 차질을 빚지 않는다는 전제로 해서 살아나고 있는 소비도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 집단면역을 조속히 이루고, 추경에 편성된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 예산 등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고용 회복의 확실한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태원 대한상의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한 뒤 "일본 수출 규제대응부터 코로나 위기까지 상공인들과 함께 고생한 박용만 전...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안심할 수 없다.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관리에 매진해주기 바란다"면서 "4월부터 일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순서를 꼼꼼하게 정하고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이와 함께 백신 구매‧접종, 진단-격리-치료 방역대응 등도 집행여건 발생에 따라 적기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안 차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상황을 버텨내고 생업을 이어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고심 끝에 마련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집행과정을...
당초 IMF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3.4%로 예측했으나, 2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1차 추경안을 반영해 0.2%P 추가 상향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추가 재정 확대를 통한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확대, 공공투자 가속화가 필요하다”며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준칙 도입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통과정책과 관련해선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향후 경제회복을...
더 큰 문제는 올해 추경이 이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의 집단면역이 언제 가능할지 짐작하기 어렵고 경제활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도 아직 성급하다. 확진자 증가 추세 또한 꺾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진정이 늦어지고 피해가 지속되면 또 추경을 되풀이할 공산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위로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000억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 원∼500만 원을 지원한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지원액이 정부안의 200만 원에서...
논의중인 추경이 집행될 경우 금년 성장률을 추가로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이러한 국내외 여건변화를 종합해 보면, 향후 성장경로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올해 국내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긍정적·비관적 시나리오 전망) 향후 경기 회복세의 정도는 무엇보다 코로나19 전개양상과 백신보급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그는 “최근 주요국에서 확장적 거시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백신 보급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다. 국내경제도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경이 집행될 경우 금년 성장률을 추가로 높이는 요인”이라며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올해 국내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또 "야당은 추경의 일자리 사업을 소위 단기 알바(아르바이트)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가 사라진 근로취약계층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요양병원의 65세 이상 환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 백신의 안전성도...
여당 요구가 모두 반영되면 전체 추경 규모는 23조4000억 원에 이른다.
농해수위에서 그동안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었던 농어민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며 1조7000억 원 정도를 늘렸고, 복지위는 백신 접종비와 의료인력 관리수당 등으로 1조600여억 원 증액했다. 행안위의 10만 명 희망근로자 사업비 3917억 원, 문체위의 헬스트레이너 지원 2459억 원...
또 "방역 상황과 맞물리면서 내수와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걱정이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 흐름이 꺾이지 않도록 방역 관리와 함께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계속하고, 백신 접종이 진척되고 방역 상황이 보다 안정될 경우 본격적인 경기 진작책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총 19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지난주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위의 종합정책질의를 열었다. 관련 상임위 10곳 중 7곳의 예비심사에서 3억3000억 원 규모의 증액이 이뤄졌다. 예결위는 22일(월)부터 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여당은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야당은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현미경...
5%로 감소했다.
대외적으로는 백신 및 주요국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으로 글로벌 경제회복 기대가 증가했으나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일부 확대됐다.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조속한 경기회복 및 민생안정을 위해 주요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 추경 집행 사전준비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배럴당 42불이었던 국제유가는 백신개발 효과, OPEC+ 등 산유국 공급관리 등에 의해 최근 60불 중반까지 상승했다. 이에 김 차관은 "산유국 생산여력, 미국 금리 상승 등을 감안할 때 큰 폭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석유 비축과 방출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국제유가 변동에 대한 흡수력을 강화하고...
문 대통령은 이어 "여전히 피부로 느끼는 민생 경제와 고용 상황은 매우 어렵다"며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내수와 소비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고용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정부는 민생 안정과 고용 안정에 재정을 최우선으로...
◇ 유동성에서 경기로..배당금·추경 이슈도 = 전문가들은 지난해 글로벌 달러화 약세 베팅이 되돌려지고 있다고 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공격적인 경기부양책과 함께 인플레이션 우려 확산, 백신효과, 유가 등 원자재값 상승 등이 맞물린 때문이다. 아울러 미 연준(Fed)이 경기개선에 따른 금리상승을 용인한 것도 한몫했다.
문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