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졸속 추경 더 되풀이말고 빚 갚을 고민해야

입력 2021-03-26 05:00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어 14조9391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안에서 437억 원 감액됐다. 추경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지원금 8조4000억 원, 긴급고용대책 2조5000억 원, 방역대책 4조2000억 원 등이다. 또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원안의 19조5000억 원에서 20조7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를 열어 추경 배정안을 의결했다. 이달 말부터 긴급지원금이 풀린다.

국회는 정부안에 없었던 농어민과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을 신설했다. 농어민 바우처와 피해작물 재배농가의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을 위한 2400여억 원이 늘어났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00만∼500만 원, 여행업 300만 원, 공연업 등에 250만 원씩 지원된다. 소상공인 115만 명의 전기요금도 3개월간 30∼50% 감면된다. 다만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를 위해 기존 융자사업 예산에서 8000억 원, 당장 급하지 않은 공공일자리 예산 2800억 원이 깎이는 등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558조 원인 정부의 총지출도 572조9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추경 재원 가운데 9조9000억 원이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가 965조9000억 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도 본예산의 47.3%에서 48.2%로 상승한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는 역대 최대인 126조4000억 원으로 커진다. GDP의 6.3%에 달한다.

막대한 규모의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편성 및 심사가 졸속과 부실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많다. 시급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 실태나 지원 수요의 정밀한 조사와 예산지원의 효과 분석은 애초부터 없었다. 맞춤형 피해지원이라고 하지만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의 4·7 보궐선거 이전에 돈을 풀기 위해 서둘러 추경을 밀어붙였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현미경 검증’을 별렀으나 헛말이 됐다.

재정건전성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추경이 이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의 집단면역이 언제 가능할지 짐작하기 어렵고 경제활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도 아직 성급하다. 확진자 증가 추세 또한 꺾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진정이 늦어지고 피해가 지속되면 또 추경을 되풀이할 공산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위로금’까지 거론했었다. 추경을 더 편성할 경우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간단히 넘고, GDP 대비 채무비율 50%를 웃도는 위험한 상황이다. 늘어나는 빚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할 부담이다. 빚 갚을 고민은 전혀 없고, 우리 재정건전성이 양호해 문제없다는 무책임한 소리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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