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은 7조8148억 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6177억 원이 감액, 5881억 원이 증액돼 296억원이 순감됐다.
당초 만 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2만원씩 지원될 예정이었던 이동통신요금 지원 대상이 만16~34세, 만65세 이상으로 축소되면서 5206억 원 감액됐다.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1인당 15만원)까지 확대했으며, 독감 백신 무료...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1인당 15만원)까지 확대했으며,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늘렸다. 그 결과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총 5194억 원이 순증됐다.
소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10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4차 추경안은 정부안에서 통신비 등이 6177억 원 삭감되고 독감 백신 무상 접종 등을 위한 5903억 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4차 추경 규모는 정부안에서 274억 원이 줄어들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2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과 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ㆍ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
여야는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 이동통신요금 선별지원 △전 국민 20%(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위한 예산 증액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 명)와 장애인연금ㆍ수당 수급자(35만 명)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 위한 예산 증액...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동시에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생 지원...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에는 1100억∼1500억 원, 아동특별돌봄비의 중고교생 확대에는 5400억 원의 재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통신비 지원안에 대해 양측이 합의를 보면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 처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이 합의대로 통과되면 정부는 빠른 집행이 가능한 일부 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여야가...
[오늘의 라디오] 2020년 9월 2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독감백신 예방접종 대상과 효과는?
-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서울시,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에 손배소 46억 청구...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미 필수 접종대상자는 무료 대상으로 돼 있다"면서 "지난 추경에서 이미 1900만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임산부나 아동 등 필수 접종 대상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1100만명을 분량을 모두 무상으로 지급한다면 시중에서 스스로 구매할 수...
양측은 향후 심사 과정에서 의견이 갈리는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사업,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 사업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17개 사업 모두 추경 취지에 부합하면서 국민도 동의하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안이 있다면 다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
3차 추경 당시 독감 백신 무료지원 대상을 1900만 명까지 늘리기로 해 예산 489억 원이 확정됐지만, 이번 4차 추경으로 남은 1100만 명까지 무료지원하게 되면 추가 소요 예산은 최소 1200억 원에서 최대 2000억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심사과정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 보다 지지를 받으면서 현실적...
그는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정부ㆍ여당이 굽히지 않으면 4차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인가"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통신비 지급 대신 주장하는 전 국민 독감 예방접종은 백신 부족으로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백신을 많이 생산해놓은 나라들이 많아서 노력하면 다는...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우선 만 13세 이상 전 국민 4600만 명 대상 통신비 2만 원 지급안의 경우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4차 추경안 심사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 원’ 대신 ‘전 국민 독감백신 예방접종’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상황이며, 정의당도 반대 입장이다.
통신비 2만 원 지급안 등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지자...
[오늘의 라디오] 2020년 9월 1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완도군, 벌초 대행 서비스 제공 “추석 때 고향 안 오는 게 최고의 효도”
- 신우철 완도군 군수
제주도, 전 도민 무료 독감예방접종 실시 "백신에 보편‧선별 의미 없어.. 전 국민...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달러화는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전일 제조업 체감지수 개선에 따른 경기 개선 기대감이 지속된 가운데 백신 조기 개발 기대와 유로화가 지표 부진 및 차익 매물 출회로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미국 8월 ADP민간고용은 42만8000명 증가에 그치면서 예상치(100만 명)를 하회했다”며...
또 과기정통부 예산은 총 17조3000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이는 2020년 추경포함예산 16조5000억 원 대비 4.9% 증가한 규모다. 과학기술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혁신성장을 R&D로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을 포함해 기초원전 연구개발, 3대 신산업, 포용사회 실현, 감염병 예방 등을 5대 중점...
4차 추경 논의 등 정부의 재정 확대에 따른 수급 관련 우려가 채권시장에 약세 요인으로 작용해 9월 국내 채권시장 금리전망은 금리상승 응답자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3.0%(전월 13.0%)가 금리상승에 응답해 전월 대비 10.0%포인트 상승했고, 금리 보합 응답자 비율은 60.0%(전월 74.0%)로 전월 대비 14.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채 금리에 대해선 “지난주 미 국채금리 하락과 이주열 한은 총재의 비둘기 발언에 하락 마감했다”며 “4차 추경에 따른 공급 부담에 장중 변동성이 확대되기도 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경기 하방 요인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미국의 코로나19 치료법과 백신 기대 등에 미 달러는 주요 통화에 상승했다”며 “다만 위험선호가...
협약은 정부의 3차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 생산설비 및 장비 구축 지원 사업(100억 원)’을 집행할 사업 수행 기관으로 KIMCo가 지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국내 기업의 제조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게 이번 사업의 목적이다.
KIMCo는 향후 연구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생산 고도화를 위한 장비구축과...
GX-19를 투여한 원숭이의 방어 효능평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협의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추경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실험에 사용된 원숭이는 GX-19의 투여 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중화항체반응 및 감염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세포성 면역반응의 유도를 확인했다. 제넨바이오에서 GX-19 최종 면역화 후 약 8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