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이번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이자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가 마련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제는 K-방역에 더해 K-회복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2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및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재정건전성 악화는 해결해야할 숙제다. 9조9000억 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턱밑까지 오르게 됐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강제적...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일 발표한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15조 원 중 8조1000억 원은 4차 긴급재난지원금 용도로 편성됐다.
기존 버팀목자금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확대됐다. 기존과 비교해 지원대상이 늘고, 사업체당 지원금액이 상향됐다. 지원유형도 기존 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 등 3단계 구분에서 집합금지(연장), 집합금지(완화)...
15조원은 각각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백신 등 방역대책 4.1조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오늘 통과된 추경예산 15조원과 기정예산 4.5조원을 활용해 총 19.5조원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임 부대변인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으로 민생, 고용의 위기를 이겨내고 집단...
15조 원 규모의 추경에 기정예산 4조5천억 원을 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버팀목...
추경은 4차 재난지원금인 피해계층 지원금으로 8조1000억 원, 고용충격 대응에 2조8000억 원, 백신 등 방역소요에 4조1000억 원이 쓰인다. 피해계층 지원금의 경우, 3차 버팀목자금 지원금(4조1000억 원)의 2배 가까이 불어났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 15조 원의 재원은 일차적으로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충당하고 부족분은 적자국채로 하되 그 발행은...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백신 도입물량이 7900만 명분으로 확대되면서 구매 예산도 2조3000억 원 추가됐다. 총 구매비용은 3조8000억 원으로,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1조5000억 원은 기정예산에서 쓰인다. 구매 예산을 제외한 4000억 원은 예방접종 인프라 지원예산이다. 목적예비비로, 향후 중앙·권역·지역별 접종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민간 의료기관에 시행비를...
정부는 또 2조1000억 원을 투입해 청년·여성을 중심으로 일자리 27만5000개를 만들고 7900만 명분 백신 구매와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전 국민 무상 예방접종에 2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기존 예산 4조5000억 원을 당겨서 긴급 금융지원과 긴급복지,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에 쓴다.
이번 추경으로 적자국채 발행은 9조9000억 원이 증가해...
정부가 2일(화) 내놓을 추경안에는 코로나19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집중 지원, 고용 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대책, 백신 확보·접종을 비롯한 방역 등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포함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경예산 15조 원과 기정예산(旣定豫算·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4조5000억...
김태년 원내대표는 "해외 백신구매, 백신접종 인프라 등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상접종 예산도 포함된다"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청은 내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18일 본회의 추경 처리 뒤 집행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추경안을 내놓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집중 지원, 고용 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대책, 백신 확보ㆍ접종을 비롯한 방역 등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5조 원 플러스 알파(α)’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국가들의 경우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모습"이라며 "우리 역시 백신 접종 시작이 일상회복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오늘 시작! 위기종식의 희망'이라는 제목의 글을...
정부는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고용충격에 대응한 긴급 고용대책 △백신확보 및 접종 등 방역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3월 4일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예년과 확연히 다른 연말·연시, 설 등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은 이번 추경이...
주요국에서 백신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등 적극적 재정부양책에 따라 글로벌 교역조건도 우호적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경제에 긍정적 측면”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4차 재난지원금이 19조5000억원 플러스 알파로 논의되는 점도 성장률엔 긍정적으로 봤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은 지난 2·3차 보다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이주열 한은 총재도 앞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출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빠르게 반등하고 있고, 금년에는 주요국에서 백신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등 적극적 재정부양책에 따라 글로벌 교역조건이 우호적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경제에 긍정적 측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은 이번 전망에...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데 여행·관광과 문화·예술, 농업 부문까지 세밀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도 확보하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필요 예산도 더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총에서 추경 관련 추가로 제기된 의견에는 대출 이자 유예와 안전 분야 등 필수 노동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안이 나왔다.
추경안은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 집중 지원 △고용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대책 △백신확보 및 접종 등 방역 추가예산 등 세 영역 사업비로 검토됐다.
정부는 추경안과는 별도로 행정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기정예산의 연결사업 활용 패키지도 함께 검토 논의했다.
추경안은 내달 2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 후 4일께 국회에 제출토록...
미국채 금리 상승세보다 더딘 점 그나마 위안추경 확정시 한은 단순매입 기대 등으로 일시 안정세백신접종+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예고 등 당분간 대세상승
미국채 금리는 물론이거니와 원화채권 금리도 상승세다.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그만큼 채권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22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922%로 2019년 4월23일(1.923...
추경에는 재난지원금 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일자리 안정 예산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예산도 포함된다. 홍 의장은 “백신 무료 접종을 포함해 치료제까지도 무료로 접종할 예정이라 이를 반영한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23일) 중으로 당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이 제출될 것”이라며 “빠르면 내일(24일) 오전, 아니면 내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방역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겠다"며 "경각심 잃지 말고 방역수칙 준수에 모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열고 "드디어 이번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