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종부세 완화론 열어둔 홍남기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

입력 2021-04-19 18:12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19일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에서도 혹시 민의를 수렴할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19일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에서도 혹시 민의를 수렴할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19일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에서도 혹시 민의를 수렴할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신호)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정·청 고위 협의회에서 2·4 대책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1가구 1주택 등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종부세 기준 9억→12억 △공시가격 상승률 조절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 △특례세율 적용 기준 완화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정부 질문에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공시가 상승과 현실화율을 고려해 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 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자, 홍 총리대행은 “종부세가 9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13억 원~14억 원 수준의 민간 주택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종부세를 내는 계층은 전 인구로 봤을 때 많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종부세 기준) 9억 원이 11년~12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 여러 의견을 많이 받았다”며 “종부세 제도에 대해 혹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변화에 대해서도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홍 총리대행은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산세를 인하하는 사전 조치를 취했지만 공시가격과 함께 주택가격이 올라 부담이 늘어났다”면서도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은 증세 목적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산세와 관련해서도 “일정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인하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합리적이었느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지적 사항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홍 총리대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과 관련해 “다음 달 초중반에는 국민께 발표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을 최대한 동원해 네 차례에 걸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했고 소상공인 현금지원을 15조 원 정도 했다”며 “왜 아무것도 조치 안 한 것으로 말씀하시는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급적용에 대해선 “소급해 받은 분과 못 받은 분의 균형 문제도 있다.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거듭 반대입장을 냈다.

이 밖에 홍 총리대행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접종 실적을 적극 옹호했다. ‘대정부질문은 국회의원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도 물러서지 않으며 전과 달리 강경한 태도를 비치기도 했다. 홍 총리대행은 현재 백신 접종 속도로는 코로나19 집단 면역 형성에 6년 4개월이 걸린다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잘못된 뉴스”라고 맞섰다. 정 의원이 “대한민국이 백신 빈곤국으로 전락했다”면서 정부의 백신 확보 및 접종 실적을 지적하자, 홍 직무대행은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면 국민이 불안해지기만 한다”며 “정부는 상반기에 1200만 명, 올해 11월 집단면역을 목표로 제시했고 그렇게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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