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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성도 '부모 협의' 우선…'사유리 비혼 출산' 사회적 논의 시작
    자녀 성도 '부모 협의' 우선…'사유리 비혼 출산' 사회적 논의 시작
    정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 된 부성우선주의를 폐기하는 민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성평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자녀 성을 변경하고 싶으면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재혼인신고를 하면서 변경하거나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또 미혼모가 양육하던...
    2021-04-27 14:57
  • 방통위, 11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방통위, 11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이사) △김경실(아름다운날 출판사 편집기획위원) 등 9명의 방송ㆍ언론, 법률, 회계, 시청자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1년이다. 방송평가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법정위원회로서 방송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021-04-27 13:41
  • 문재인 대통령,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방송매체 전반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시청권 보호 조치로서 ‘중간광고 편성 시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 흐름이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허용원칙을 신설했다. 박 대변인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
    2021-04-27 12:01
  • 지상파도 중간광고 허용,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상파도 중간광고 허용,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제18회 국무회의에서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기존의 유료방송과 동일한 시간ㆍ횟수로 방송 매체 전반에 중간광고를 허용한다. 1회당 1분 이내로 45분 이상은 1회, 60분 이상은 2회, 이후 30분당 1회 추가해...
    2021-04-27 11:22
  • 전자서명 시장에 속속 뛰어드는데…인증사업자 지위 아직 한 곳도 못 얻어
    전자서명 시장에 속속 뛰어드는데…인증사업자 지위 아직 한 곳도 못 얻어
    개정된 전자서명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종전에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은 개정안에 따른 평가 및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1년간 운영기준 준수 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 간주한다. 지난해 5월 통과된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운영기준 준수 사실의 인정을 위한 평가를 신청하고...
    2021-04-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5: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경북 포항 스마트양식 기자재 메카로 조성된다 △제4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모집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28일(수) △위판장 현대화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석간) △근현대 수산과학연구 100년 기념식 개최 △친환경 선박...
    2021-04-25 10:09
  • IT 전문가 “온플법, 입법 전례 없는 과도한 규제…전면 재검토해야”
    IT 전문가 “온플법, 입법 전례 없는 과도한 규제…전면 재검토해야”
    이어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발표했다. 발제 뒤 토론에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실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배춘환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
    2021-04-23 14:42
  • 문체부도 곤란하다는 언론중재법…말없던 김의겸, 본회의서 “언론개혁 제 과제”
    문체부도 곤란하다는 언론중재법…말없던 김의겸, 본회의서 “언론개혁 제 과제”
    언중위는 현재 문체부 유관기관이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운영 재원으로 삼기에 문체부가 행정감사 권한을 갖지 않는 등 독립성을 지니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언중위를 ‘언론위원회’로 개칭하고 위원장을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며 별도 재원 규정을 삭제해 문체부 산하로 두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문체위에 첫 출석한 김 의원은 한겨레 기자 출신임에도 해당 법안에...
    2021-04-19 15:56
  • 미국 의회,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화상 청문회 개최…"한국서 자유 공격 당해" 비판
    미국 의회,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화상 청문회 개최…"한국서 자유 공격 당해" 비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는 무엇보다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주요 쟁점이 됐다. 지난해 말 발효된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시각물 게시·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2021-04-16 08:45
  • [정책발언대] 건강한 가정이란 무엇일까
    [정책발언대] 건강한 가정이란 무엇일까
    최근 사유리의 방송 출연을 두고 일었던 논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별 짓고 차별을 조장하는 점에서 매우 인권 침해적이다. 그래서 최근에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는 소식은 반갑고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개정안이 가족 개념을 삭제하고...
    2021-04-13 07:00
  • 미국 버지니아주, 7월부터 대마초 소지 합법화
    미국 버지니아주, 7월부터 대마초 소지 합법화
    개정안에는 대마초에 관한 형벌 개정과 특정 대마초 관련법 위반 전력 정보 공개 제한도 포함됐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는 흑인이 적발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대마 사용 및 소지 법률과 관련해 개정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버지니아주의 개정법안은 당초 올해 2월 의회를 통과했지만, 민주당 소속의 랄프 노섬 버지니아주지사가 이를 의회로 환송시켰다....
    2021-04-08 15:03
  • [단독] n번방 막는다는 방통위 투명성 보고서…95%가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 '0건'
    [단독] n번방 막는다는 방통위 투명성 보고서…95%가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 '0건'
    다만 방통위 관계자는 “증거자료나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겨놓도록 했다”라며 “필요하면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법 제정 당시부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쭉 있었다”라며 “이미 개정이 됐고 시행이 되는데 딱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2021-04-06 05:00
  • [랜선 핫이슈] "45배 뛰었다" 비트코인 매각해 대박 낸 검찰·"박수홍 님, 감사했어요"…쏟아지는 미담 外
    [랜선 핫이슈] "45배 뛰었다" 비트코인 매각해 대박 낸 검찰·"박수홍 님, 감사했어요"…쏟아지는 미담 外
    관련 법령이 없어 해당 비트코인을 압수 이후 3년 넘게 보관해 오던 검찰은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 검찰은 법 시행일에 맞춰 개당 평균 6426만 원에 비트코인을 처분했는데, 그 며칠 사이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 1일...
    2021-04-02 09:50
  • SBS, 지상파 중간광고 전면 허용 효과 기대 '목표가↑'-신한금융투자
    SBS, 지상파 중간광고 전면 허용 효과 기대 '목표가↑'-신한금융투자
    지난달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지상파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6월부터는 지상파에서도 케이블ㆍ종편과 마찬가지로 중간광고가 가능하다. 홍세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3년 PCM이 더욱 활성화된 점을 감안했을 때 중간 광고 효과는 연간 100억 원 내외 수준"이라며 "시청률이 높은 후반부에 집중...
    2021-04-01 08:41
  •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반영 의결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반영 의결
    지상파 방송사가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연내 정식 시행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결과를 검토ㆍ반영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올해 1월 13일 방송 사업자별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2021-03-31 12:23
  • 野 “이해충돌방지법 비협조는 허위사실…10일까지 소위 심의”
    野 “이해충돌방지법 비협조는 허위사실…10일까지 소위 심의”
    “언제부터 야당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 부분에선 협치를 하자고 하는가”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LH 사태로 인해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5법 중 하나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은 상태고, 부동산거래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 계류돼 있다.
    2021-03-31 10:55
  • '매출액 3%' 개인정보 위반 과징금 관련 세미나 개최
    '매출액 3%' 개인정보 위반 과징금 관련 세미나 개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을 살펴보는 세미나가 개최된다. 사단법인 체감규제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주관하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ㆍ벤처기업협회ㆍ코리아스타트업포럼ㆍ한국게임산업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한국여성벤처협회ㆍ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공동 후원하는 세미나 ‘법학자들에게 묻고, 듣다....
    2021-03-31 09:02
  • 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방통위 또한 전혜숙 의원을 통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간 갑을관계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방통위안은 사업자와 이용자(소비자) 보호까지 아우르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김규현 변호사는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서둘러 입법...
    2021-03-25 15: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30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현장방문(서울 마포구),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1-03-21 09:34
  •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 검색 알고리즘 의무 제출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 검색 알고리즘 의무 제출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김민기, 김철민, 노웅래, 송옥주, 이규민, 이용빈, 장경태, 전용기, 정필모, 조승래...
    2021-03-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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