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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정부는 10일부터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의 SNS, 인터넷 커뮤니티, 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기업에 기술적·관리적 의무를 강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이다.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막바지에 처리됐으며 작년 12월 시행됐다. 다만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둬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의무를 강제받게 된 이들은...
    2021-12-13 06:00
  • ‘n번방 방지법’ 첫날…네이버ㆍ카카오 불법 촬영물 필터링한다
    ‘n번방 방지법’ 첫날…네이버ㆍ카카오 불법 촬영물 필터링한다
    지난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과된 데 따른 것이다. 네이버는 ‘불법 촬영물 등 DNA 필터링’을 도입한다. 네이버는 소비자가 등록한 콘텐츠에 대해 특징정보를 추출해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불법 촬영물 등 특징정보...
    2021-12-10 14:06
  • 조국 "이재명, 이낙연의 토지공개념 3법 수용해야"
    조국 "이재명, 이낙연의 토지공개념 3법 수용해야"
    그는 "택지소유에 부담금을 부과하고(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종합부동산세 개정안)하고, 그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50%)과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50%)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요체"라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토지공개념 3법'으로...
    2021-12-05 13:01
  • 방통위, 2022년 예산 2561억 원 확정…앱 마켓 공정경쟁 조성에 2억 투입
    방통위, 2022년 예산 2561억 원 확정…앱 마켓 공정경쟁 조성에 2억 투입
    방통위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9월 마련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억5000만 원 편성했다. 이를 통해 해외 OTT 시장ㆍ이용자 행태를 조사하고 해외 OTTㆍ방송ㆍ통신사업자와 국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2021-12-03 13:40
  • 국회 과방위,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국회 과방위,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등 다수 법안을 의결했으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건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과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채택 시한은 2일까지이며, 추가로 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2021-12-02 15:02
  • 넷플릭스 망이용계약 의무화법 발의... 김상희 "여야 모두 관심사"
    넷플릭스 망이용계약 의무화법 발의... 김상희 "여야 모두 관심사"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법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넷플릭스, 구글 등 독점 컨텐츠를 가진 글로벌 CP와 비교해 협상력이 약한 국내CP로서는 불공평한 상황에 놓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 야 국회의원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개정안 발의 이후 법안이 속도감 있게 심사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2021-11-21 13:10
  • 넷플릭스 등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 법안 발의
    넷플릭스 등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 법안 발의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울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발의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신설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021-11-19 14:08
  • 과기정통부, 개인이 사용하던 해외 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허용
    과기정통부, 개인이 사용하던 해외 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허용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중고거래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 지난 10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제품은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2021-11-19 00:00
  • 인앱결제 강제 시 과징금 부과…방통위, 시행령 마련
    인앱결제 강제 시 과징금 부과…방통위, 시행령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위는 17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설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 및 과징금 부과 상한 기준 등을 포함하는 고시 제ㆍ개정안을 정비했다. 개정안에는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 이용자 권익보호 의무 부과사항 및 실태조사 대상ㆍ방법과 자료 (재)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2021-11-17 14:46
  • “‘인앱결제’ 강제 막자” 글로벌 공감대 형성…“한국서 시작한 변화, 다른 나라로”
    “‘인앱결제’ 강제 막자” 글로벌 공감대 형성…“한국서 시작한 변화, 다른 나라로”
    이에 정부는 법 시행 이후에도 공정한 앱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단 입장을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개정법을 안착시켜 앱 생태계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앱 마켓 기업이 우회해 규제를 회피할 수 없도록 촘촘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2021-11-16 16:02
  • 강제젹 셧다운제 폐지된다…국회 본회의 가결
    강제젹 셧다운제 폐지된다…국회 본회의 가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안으로 반영, 최종 가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청소년의 수면권‧학습권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2021-11-11 18:19
  • 디즈니+ 출시 ‘D-1 ’…막 오르는 글로벌 OTT 대전
    디즈니+ 출시 ‘D-1 ’…막 오르는 글로벌 OTT 대전
    관련 정책 대부분이 시작도 못하거나 지연되고 있다”며 “오히려 ‘유료방송 수준 규제’ 및 ‘각종 기금 징수논의’ 등 갈 길 바쁜 한국OTT 사업자의 발목을 잡으려는 모습에 OTT업계는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OTT 업계는 △OTT에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OTT 자율등급제 도입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1-11-11 17:20
  • 방통위, 애플·구글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계획 재재출 요구
    방통위, 애플·구글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계획 재재출 요구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애플과 구글에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개정법 시행 후 앱 마켓사업자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애플‧구글 코리아가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지적된 바...
    2021-10-25 14:55
  • “튀어야 산다”...양날의 검 ‘SNS 정치’
    “튀어야 산다”...양날의 검 ‘SNS 정치’
    언론중재법 개정을 주도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주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실패하자 페이스북에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단순히 아쉬움 표현에 그치지 않고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박병석’이라며 직함을 떼는 실례와 함께 ‘GSGG’라는 표현을 덧붙였다. 이 GSGG가 ‘개XX’라는 욕설이 아니냐며 논란이 됐다. 이후 김 의원은...
    2021-10-22 17:43
  •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 후속조치 돌입…간담회 개최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 후속조치 돌입…간담회 개최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법안의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애플, 구글 등 앱 마켓사들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바 있다. 하지만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제출을...
    2021-10-17 12:00
  •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금투상품 아니라 제재 불가?…법 개정안 안갯속 = 금융위는 코인 매매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 대처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업권법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 관련한 대처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논의 중인데 저희도 좀 빨리 했으면 한다”라며 “코인에 대한 소비자 보호, 불공정거래 논의가 될텐데...
    2021-10-15 05:00
  • 방통위,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등록제로 완화
    방통위,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등록제로 완화
    한상혁 위원장은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해 왔다”며 “개인위치정보는 유출 및 오ㆍ남용 시에 사생활 침해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위치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0-12 13:24
  • 방통위 “건강정보프로ㆍ홈쇼핑 연계편성 늘었다” 모니터링 강화
    방통위 “건강정보프로ㆍ홈쇼핑 연계편성 늘었다” 모니터링 강화
    방통위는 향후 필수적 협찬 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하고, 법 통과 시 협찬임을 알 수 있도록 협찬 사실 고지의 노출 시점ㆍ시간ㆍ횟수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정보프로그램 제작 시 유의사항을 방송사 자체 제작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도록 재허가 및 재승인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연계편성 현황...
    2021-10-07 17:06
  • [2021 국감] 조승래 “‘갑질 방지법’ 시행에도 애플ㆍ구글 변화 없다”
    [2021 국감] 조승래 “‘갑질 방지법’ 시행에도 애플ㆍ구글 변화 없다”
    이와 관련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 준수와 관련해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심사 등록을 진행 중인 앱과 관련해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했다.
    2021-10-05 16:24
  • 빅테크ㆍ플랫폼 기업 줄줄이 국감 소환…업계선 “산업적 위축” 우려
    빅테크ㆍ플랫폼 기업 줄줄이 국감 소환…업계선 “산업적 위축” 우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대형 CP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인터넷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이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망의 구성, 트래픽 발생량 등을 고려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의...
    2021-10-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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