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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30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현장방문(서울 마포구),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1-03-21 09:34
  •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 검색 알고리즘 의무 제출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 검색 알고리즘 의무 제출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김민기, 김철민, 노웅래, 송옥주, 이규민, 이용빈, 장경태, 전용기, 정필모, 조승래...
    2021-03-19 09:17
  •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15% 인하는 꼼수"…인터넷 단체, 비판 성명서 발표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15% 인하는 꼼수"…인터넷 단체, 비판 성명서 발표
    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그러나 본질에 대한 진지한 개선 없이 우선 소나기를 피하고 보는 방법으로 일시대응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에 이를 수 없다”라며 “구글의 얄팍한 꼼수가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음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줄 것을...
    2021-03-17 16:42
  • 구글, 법제화 부담·반발 여론 의식했나…인앱결제 수수료 15%로 낮춘다
    구글, 법제화 부담·반발 여론 의식했나…인앱결제 수수료 15%로 낮춘다
    현재 국회 과방위에는 앱 장터 입점 및 결제 방식 강요를 금지하는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된 상태다. IT기업과 창작자 단체 등이 구글의 이 같은 결제 시스템 강요를 법으로 막아달라고 요구해왔고, 이를 국회에서 반영한 것이다. 관계자들은 구글이 내부 결제를 강요하고 수수료를 30% 일괄 징수할 경우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결국 소비자에게...
    2021-03-15 18:50
  • [IT정책돋보기] ‘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상반기에 나온다
    [IT정책돋보기] ‘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상반기에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 적용 업체인 6개 사업자가 공통으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다”며 “서비스 장애가 있던 업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8항에...
    2021-03-15 05:00
  • [랜선 핫이슈] BJ파이 방송 중 '반찬 재탕' 포착돼 논란·박혜수 "학폭 피해자는 오히려 나" 外
    [랜선 핫이슈] BJ파이 방송 중 '반찬 재탕' 포착돼 논란·박혜수 "학폭 피해자는 오히려 나" 外
    공정위는 7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4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어. 공정위는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포털·배달 앱·개인 간 거래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업체·소비자가 늘어났는데, 플랫폼은 중개자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면책받고 있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2021-03-08 11:00
  • 단통법 개편 임박…지원금 상향 폭ㆍ분리공시제 쟁점
    단통법 개편 임박…지원금 상향 폭ㆍ분리공시제 쟁점
    된 단통법 시행의 부작용이 분리공시제 도입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분리공시제는 2014년 단통법 제정 당시 제조사 반대로 도입이 무산됐으며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나 국회 공전으로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조승래ㆍ김승원ㆍ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2021-03-07 09:42
  • “갤럭시S21 단돈 1만 원”…다시 고개 드는 불법 보조금
    “갤럭시S21 단돈 1만 원”…다시 고개 드는 불법 보조금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분리공시제’ 등을 포함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혀 그 전에 이동통신사들이 최대한 가입자를 모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이통사 유통점 등 곳곳에서 최신 스마트폰의 불법 보조금 확대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뽐뿌 등 휴대폰 구매 정보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2021-02-25 05:00
  • 과방위 “여야, 공영방송 정치 독립 공감”…방법론에선 이견
    과방위 “여야, 공영방송 정치 독립 공감”…방법론에선 이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방송지배구조 관련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전문가로는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천영식 펜앤드마이크 대표,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컨테츠융합자율학부 교수,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필모, 정청래 의원이 KBS...
    2021-02-24 17:01
  •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도 이날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개정안은 과거 유신 때 만들어진 법률을 부활시키고 나아가 오히려 강화한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점은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과실범죄까지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범죄의 적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확대할 경우 무고한 피해가...
    2021-02-22 17:05
  •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정의용호' 첫 외통위 보고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정의용호' 첫 외통위 보고
    4·3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피해 보상’이다. 4·3 특별법은 지난 2000년 제정됐지만 국가폭력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희생자와 유족들은 온전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국가가 희생자들에게 위자료 등의 특별 지원을 강구하고,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지원 방안을 조속히 준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2021-02-18 16:06
  • 정부, 정보보호 역량 세계 5위로 끌어 올린다
    정부, 정보보호 역량 세계 5위로 끌어 올린다
    정부는 주파수 이용 주체가 다양화되는 현상을 고려해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정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주파수 할당ㆍ지정ㆍ사용승인 제도를 ‘주파수면허제’로 통합ㆍ단일화, 사후규제 강화 추진, ‘주파수 면허료’ 체계 개편 등이 담긴다. 또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2021-02-18 15:00
  • ‘2전 3기’ 단말기 분리공시제, 이번에는 성사될까
    ‘2전 3기’ 단말기 분리공시제, 이번에는 성사될까
    21대 국회 들어서는 조승래ㆍ김승원ㆍ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리공시제 도입이 포함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분리공시제 도입 성사 가능성은 과거 두 차례와 비교하면 높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단통법 부작용에 완전자급제나 분리공시제 도입을...
    2021-02-13 09:00
  • [ 스페셜리포트 여성 과학기술인 ③ ] 김상희 국회부의장 “여성정책 아닌 인재확보 차원 접근을”
    [ 스페셜리포트 여성 과학기술인 ③ ] 김상희 국회부의장 “여성정책 아닌 인재확보 차원 접근을”
    그는 “담당관이 기관장과 주기적으로 미팅할 수 있게 하고, 주요 승진심사나 인사회의, 채용 면접 등에 투입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주려 한다”라며 “담당관 제도 운영규칙 등을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여성과기인법 시행령에 규정된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장관 직속으로...
    2021-02-0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생형일자리 기업도 산단 임대용지에 입주 가능해진다 △2021년 매입임대주택 매입 및 입주자 모집 5일(금) △국토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접근 2차로 신설구간 개통(3.2km) 2월 8일 개통(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월 1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2021-01-31 09:16
  • “규제 당국, OTT만 바라보나”…뿔난 업계
    “규제 당국, OTT만 바라보나”…뿔난 업계
    개정법률안은 광고 시장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 발의됐다. 방송 광고는 방송법에 근거해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지만, 인터넷 광고에서 공익 광고 의무 게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 같은 법률안에 관해 토종 OTT 업체 관계자들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거대 해외 사업체들에 책임을 지우려다 이제 시작하는 국내 OTT...
    2021-01-19 14:41
  • [데스크칼럼] 과잉신념은 인지기능을 왜곡한다
    [데스크칼럼] 과잉신념은 인지기능을 왜곡한다
    지난달 통일부는 국제사회 일각에서 비판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미국 비영리단체인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의 칼 거쉬먼 회장 발언을 짜깁기 편집해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설명자료에 “거쉬먼 NED 회장도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2021-01-18 18:13
  • 주요 백화점, 설 선물 본 판매…프리미엄급 강화
    주요 백화점, 설 선물 본 판매…프리미엄급 강화
    한편,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설 기간 20만 원까지 가능한 선물 내역을 보면,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축수산가공품 제품에 한정된다.
    2021-01-17 06:00
  • 방통위 “중간광고 전면 허용한다”
    방통위 “중간광고 전면 허용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우선 방송 광고 분야에 열거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금지되는 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원칙허용ㆍ예외금지...
    2021-01-13 14:00
  • OTT 포괄하는 법 만든다는 방통위, 업계 “중복 규제 우려”
    OTT 포괄하는 법 만든다는 방통위, 업계 “중복 규제 우려”
    개정안은 OTT 사업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했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자의 신규 진입 신고, 사업 양수도 등의 신고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그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올 상반기 내로 국무회의 통과가 점쳐진다. 문체부 소관인 영상진흥기본법...
    2021-01-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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