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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언론 가짜뉴스 책임지지 않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
    송영길 "언론 가짜뉴스 책임지지 않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개혁이 물 건너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주에 18명이 참여하는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위를 여야가 함께 구성키로 했다. 이걸 통해서 논의가 진전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이번에...
    2021-10-01 14:21
  • 국회 본회의,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구성 결의안 가결
    국회 본회의,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구성 결의안 가결
    언론특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조직이다. 언론특위 위원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9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활동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2021-09-29 21:12
  • 언론중재법 처리 불발...청와대 "법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언론중재법 처리 불발...청와대 "법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여야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재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청와대 내에서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며 "특위가 연말까지 더 세밀하게 법을 살펴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9-29 20:41
  • 여야, 언론중재법 국회 특위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키로
    여야, 언론중재법 국회 특위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키로
    여야는 29일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등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위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2021-09-29 19:41
  •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다시 보류… 민주당, '국회 특위' 구성 제안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다시 보류… 민주당, '국회 특위' 구성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고용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중재법을 금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언론개혁이란 취지 하에 같이 논의하는...
    2021-09-29 18:49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를 떠나 국회로 간다. 과징금 부과기준도 전체 매출액의 3% 수준으로 상향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내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2021-09-28 10:46
  • 통신 3사, 알뜰폰 점유율 50% 눈앞…중소업체 고사 위기
    통신 3사, 알뜰폰 점유율 50% 눈앞…중소업체 고사 위기
    양 의원은 “알뜰폰 시장이 통신 3사 자회사 위주로 재편되면서 애초 알뜰폰 도입 취지는 무색해지고 중소 알뜰폰 업체는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통신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50%로 규제해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28 09:35
  •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원내지도부에 바통 넘겨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원내지도부에 바통 넘겨
    이어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든 민주당은 언론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고 신뢰를 높이는 법안 개정을 계속할 것"이라며 "포털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위헌적 조항이라고 맞섰다. 그동안...
    2021-09-26 19:25
  • 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가 23일 국회에서 9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여전히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여야 합의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 협의체 회의가 이날 9차 회의를 포함해 26일까지 앞으로 세차례 남은 상황에서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다....
    2021-09-23 19:13
  • 방통위, SBS 대주주 ‘TY홀딩스’로 변경 승인
    방통위, SBS 대주주 ‘TY홀딩스’로 변경 승인
    SBS의 대주주인 태영그룹은 지주사 TY홀딩스를 통해 자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를 합병하기로 하고 흡수합병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골프존데카 등 14개 사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는 내용의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 안건을 의결했고, 방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과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다.
    2021-09-23 17:46
  • 언론계, 언론중재법 대신 자율 규제를 위한 기구 설립 추진
    언론계, 언론중재법 대신 자율 규제를 위한 기구 설립 추진
    맞대고 있으나 현행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결코 언론 신뢰 회복과 좋은 저널리즘을 만들 대안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8인 협의체의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1-09-23 17:38
  • 언론계 ‘자율규제’ 외치는데…화천대유 뿔난 이재명 “징벌 손배”
    언론계 ‘자율규제’ 외치는데…화천대유 뿔난 이재명 “징벌 손배”
    개정안에 반대하는 맥락에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2021-09-23 14:12
  • [이슈크래커] 악성 리뷰어와 플랫폼 업자 사이...등 터지는 자영업자들
    [이슈크래커] 악성 리뷰어와 플랫폼 업자 사이...등 터지는 자영업자들
    지난 6월 허위 리뷰 작성을 처벌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악성 후기로 고통받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보호하겠다며 '플랫폼 서비스 리뷰·별점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뚜렷한 후속...
    2021-09-13 17:26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기후 변화와 맞서 싸운다”를 명시한 헌법 1조 개정안이 프랑스 하원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코앞으로 닥친 기후 위기와의 전쟁에 다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한국은 군사 안보에는 그렇게 열심이면서기후 안보에는 최소한의 방어막 구축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영국, 프랑스 등 7개국과 UN 포함 국제기구들은‘P4G 서울선언문’이 기대에 못...
    2021-09-13 15:15
  • 언론단체 “8인 협의체와 별도로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언론단체 “8인 협의체와 별도로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국회의원 2명과 양당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등 총 8인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9월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완한 후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정당 간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다양한 시민들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정당들의 목소리도 반영되지...
    2021-09-09 17:32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가장 먼저 비판에 나선 내용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었다. 그는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 여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 이길 궁리에만 빠져 민생과 관계없는 정쟁법안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민주당에 언론재갈법은 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 대통령"이라며...
    2021-09-09 13:37
  • 민주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가속…박주민, 형법 이어 정보통신망법
    민주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가속…박주민, 형법 이어 정보통신망법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는 윤 원내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에 따른 보완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와 함께 1인 미디어 규제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뉴스 배열 개선 등 언론개혁 과제도 추진된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완전 폐지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의 경우...
    2021-09-09 13:36
  • [특징주] 카카오 네이버, ‘인터넷플랫폼 규제’ 이슈...연일 ‘하락세’
    [특징주] 카카오 네이버, ‘인터넷플랫폼 규제’ 이슈...연일 ‘하락세’
    김동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핀테크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핀테크 서비스들의 변화 방향성과 유예기간 가능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되는데, 빅테크 규제리스크의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한다”며 “25일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금융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약 2주 앞두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금융 상품 서비스를 단순...
    2021-09-09 09:24
  • 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매일 논의·공청회 개최…與 “수정 없을 수도”
    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매일 논의·공청회 개최…與 “수정 없을 수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 외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1인 미디어 규제 등도 함께 논의하자고 한 제안에 대해선 전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개정안 중심으로만 논의한다”는 반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수정 여부 논의가 목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법이 연계되는 건 막을 수 없으니 유연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돼 개정안...
    2021-09-08 17:14
  • 언론중재법 ‘손질’ 시작…협의체 가동·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언론중재법 ‘손질’ 시작…협의체 가동·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이는 언론의 자유 증진을 위해 제기돼온 해묵은 과제로, 개정안을 주도해온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심의 과정에서 형법 개정 동시 처리를 제안한 바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 307조 1항에 따른 것으로 허위가 아닌 사실 적시라도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언론의 자유 문제뿐...
    2021-09-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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