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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法] 2년 전에는 폐기됐는데...재난관리기본계획 법안 통과될까
    [관심法] 2년 전에는 폐기됐는데...재난관리기본계획 법안 통과될까
    정치권에서는 2년 전 국회에서 불발된 ‘인터넷데이터센터 국가재난관리기본계획 포함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개정을 다시 논의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민간 데이터센터를 대상 사업자로 포함해 정부가 정하는 기준에 맞춰 설비 보고나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2018년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2022-10-17 14:09
  • 전국이 블랙아웃...與 “카카오 재발 방지 방안 마련하겠다”
    전국이 블랙아웃...與 “카카오 재발 방지 방안 마련하겠다”
    국민의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정비 약속 국민의힘은 주말 ‘카카오 블랫아웃 사태’에 대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지난 2018년 KT 화재 사건 이후 벌써 두 번째로 IT 강국을 자부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심각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주...
    2022-10-17 10:51
  • 한덕수 “항공우주청 신설 안되는 것 아닌가 싶다, BTS 병역은…”
    한덕수 “항공우주청 신설 안되는 것 아닌가 싶다, BTS 병역은…”
    앞서 이달 4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내부적으로 보니 항공우주청 신설 문제가 이번 정부조직 개정안에서 빠졌는데 과기정통부가 소홀했던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당정은 이달 3일 여성가족부 폐지와...
    2022-10-05 16:00
  •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로 부상한 이 법에는 파업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법을 악용한 살인행위를 막자는...
    2022-10-05 15:53
  • 박수홍 소송에 ‘친족상도례’ 폐지 공론화 조짐…법조계는 갑론을박
    박수홍 소송에 ‘친족상도례’ 폐지 공론화 조짐…법조계는 갑론을박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친족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의원은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진 만큼, 친족상도례가 여전히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
    2022-10-05 13:54
  • [특징주] 아프리카TV, 경쟁사 트위치 송출 화질 제한·한국 사업 축소 우려에 10%대 급등
    [특징주] 아프리카TV, 경쟁사 트위치 송출 화질 제한·한국 사업 축소 우려에 10%대 급등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해외 사업자의 망 사용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사용료법) 입법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트위치 공지가 개시된 후 트위치 소속 스트리머 일부가 “아프리카TV로 플랫폼을 옮기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실제로 화질 제한이 시작된 30일 이후 트위치에서 아프리카로 플랫폼을 옮긴 개인 방송인이...
    2022-10-04 14:59
  • [급등락주 짚어보기] 샘표, 10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에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샘표, 10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에 ‘상한가’
    베트남 정부가 아파트 소유기한을 제한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 추진중이라는 소식에 투심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베트남 전문 매체 인사이드비나에 따르면 베트남 건설부는 ‘아파트 소유기한 제한’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방침을 시사했다. ‘베트남 개발1’은 베트남 현지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해 수익금을 나눠주는...
    2022-09-28 17:52
  • 방통대·사이버대도 박사학위 취득 가능해진다
    방통대·사이버대도 박사학위 취득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방송통신대(방통대)와 사이버대학에서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방통대·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으로 그동안 특수대학원만 설치가 가능했던 방통대와 사이버대학도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을 설치해...
    2022-09-27 15: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견기업 특화 지원 패키지 통해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산업부-SK그룹, 중소기업에 기술 나눔 △제428차 무역위원회 개최 28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자동차산업전략 원탁회의(자동차회관) △산업부 1차관 14:30 광주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 개소식(광주 산단공) △산업부 2차관 07...
    2022-09-25 09:15
  • 내년부터 OTT 자율등급제 시행되는데…무분별한 등급분류 우려도
    내년부터 OTT 자율등급제 시행되는데…무분별한 등급분류 우려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와 국회의 이해관계 수렴 및 의견 조정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영비법은 OTT 사업자가 유통하는 콘텐츠에 자체 등급 분류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OTT 사업자들은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한 영상물에 대해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됐다. 제한관람가 등급은 현행대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2022-09-15 14: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11(일))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14: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4: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3:50 전통시장 방문(서울), 16:00 체불예방 관련 건설현장 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11:00 조선업 개선방안 전문가 간담회(한국프레스센터) △‘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개정안...
    2022-09-04 11:59
  • [특징주] 알로이스, OTT 자체등급 분류제 상임위 통과 소식에 상승세
    [특징주] 알로이스, OTT 자체등급 분류제 상임위 통과 소식에 상승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OTT 사업자는 원하는 시기에 맞춰 방송영상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게 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K-컬처를 세계로 확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에 주식시장에서는 알로이스에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하는...
    2022-08-25 10:58
  • 윤종인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할 것”
    윤종인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할 것”
    지난 2년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산업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공공에서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도 내놓았다. 그 결과 2년간 400건의 제재 처분과...
    2022-08-18 15:35
  • 폭우에 밀린 ‘250만 가구+α’ 공급 대책…규제 완화 주목
    폭우에 밀린 ‘250만 가구+α’ 공급 대책…규제 완화 주목
    다만 재초환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야당을 설득해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완화도 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이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2022-08-11 17:00
  • [이슈&인물] 신현영 의원 “코로나 과학방역에 과학 없어 아이러니…시스템부터 살펴야”
    [이슈&인물] 신현영 의원 “코로나 과학방역에 과학 없어 아이러니…시스템부터 살펴야”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 관련 ‘자녀체벌금지법(민법일부개정안)’과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안)’ 등이 2021년 1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73회 국회 개원을 맞아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백신 선구매법’ 발의 입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2022-07-28 18:00
  • [이슈크래커]“내 카톡이 최신 버전이 아니라고?”...플랫폼 공룡 구글의 ‘갑질’
    [이슈크래커]“내 카톡이 최신 버전이 아니라고?”...플랫폼 공룡 구글의 ‘갑질’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법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정치권은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인앱결제 강제는 그동안 자신들이 표방해왔던 ‘자유로운 모바일 컨텐츠 생태계 구축’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
    2022-07-08 17:05
  • 카톡 업데이트 먹통 사태…‘구글 갑질’ 이제 시작일 뿐
    카톡 업데이트 먹통 사태…‘구글 갑질’ 이제 시작일 뿐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3월부터 글로벌 앱마켓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중이다. 하지만 해당 법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방통위가 ‘갑질’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일 조승래 국회 과방위 간사는 성명서를...
    2022-07-07 16:51
  • 가상자산 과세, 2년 미루고 한도↑…"얼어붙은 투자심리 반영"
    가상자산 과세, 2년 미루고 한도↑…"얼어붙은 투자심리 반영"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에서 일했던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상자산 양도ㆍ대여 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에서 주식과 같이 5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ㆍ대여 소득에 대해 2023년 1월 1일부터...
    2022-06-19 10:00
  • 민주, 포털 기사 편집권 제한키로…언론 징벌손배는 추가검토
    민주, 포털 기사 편집권 제한키로…언론 징벌손배는 추가검토
    이 개정안에는 또 1인 미디어에 의한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허위조작정보 처벌 및 삭제·반론요구권도 담긴다. 반론 요구를 무시하면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선 각 사회 분야 대표성을 가진 25명이 공영방송운영위를 구성해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 사장을 선임하는 방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2022-04-12 22:18
  • ‘인앱결제 D-2’ 모바일 콘텐츠 가격 다 오를까…방통위에 쏠린 눈
    ‘인앱결제 D-2’ 모바일 콘텐츠 가격 다 오를까…방통위에 쏠린 눈
    데드라인이 다가오는 가운데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업계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주관하는 기관인 만큼 구글의 새 정책을 조치하지 않겠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업계가)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겠고...
    2022-03-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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