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도 곤란하다는 언론중재법…말없던 김의겸, 본회의서 “언론개혁 제 과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범여권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에 대해 19일 문화체육관광부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이 처음 출석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해당 개정안은 왜곡보도 피해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도록 하고, 독립기관인 언론중재위(언중위)를 문체부 산하에 두도록 해 논란이 인 바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언중위는 언론에 의한 피해자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도 보호하는 준사법 독립기구인데, 문화체육관광부 밑에 속하도록 하는 이 개정안에 염려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희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 입장은 상당한 우려감이 있다. 준사법적으로 독립성을 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도 위원장을 호선에 의해서 선출하고 있다”며 “문체부 산하의 정부 기관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언중위는 현재 문체부 유관기관이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운영 재원으로 삼기에 문체부가 행정감사 권한을 갖지 않는 등 독립성을 지니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언중위를 ‘언론위원회’로 개칭하고 위원장을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며 별도 재원 규정을 삭제해 문체부 산하로 두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문체위에 첫 출석한 김 의원은 한겨레 기자 출신임에도 해당 법안에 일언반구 하지 않았다. 다만 같은 날 본회의에서 인사말에 나서서는 “언론개혁이 제게 주어진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