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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과세, 2년 미루고 한도↑…"얼어붙은 투자심리 반영"
    가상자산 과세, 2년 미루고 한도↑…"얼어붙은 투자심리 반영"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에서 일했던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상자산 양도ㆍ대여 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에서 주식과 같이 5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ㆍ대여 소득에 대해 2023년 1월 1일부터...
    2022-06-19 10:00
  • 민주, 포털 기사 편집권 제한키로…언론 징벌손배는 추가검토
    민주, 포털 기사 편집권 제한키로…언론 징벌손배는 추가검토
    이 개정안에는 또 1인 미디어에 의한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허위조작정보 처벌 및 삭제·반론요구권도 담긴다. 반론 요구를 무시하면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선 각 사회 분야 대표성을 가진 25명이 공영방송운영위를 구성해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 사장을 선임하는 방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2022-04-12 22:18
  • ‘인앱결제 D-2’ 모바일 콘텐츠 가격 다 오를까…방통위에 쏠린 눈
    ‘인앱결제 D-2’ 모바일 콘텐츠 가격 다 오를까…방통위에 쏠린 눈
    데드라인이 다가오는 가운데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업계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주관하는 기관인 만큼 구글의 새 정책을 조치하지 않겠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업계가)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겠고...
    2022-03-29 17:03
  • [이슈크래커] OTT부터 웹툰ㆍ웹소설까지?…구글發 요금 인상 행렬
    [이슈크래커] OTT부터 웹툰ㆍ웹소설까지?…구글發 요금 인상 행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달 15일부터는 이를 주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마련한 시행령도 도입했고요. 하지만 구글의 이번 조치가 이 법에 저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특정...
    2022-03-25 16:16
  • 조승래 "구글, 모바일 생태계 가두려 해…한국 법 준수하라"
    조승래 "구글, 모바일 생태계 가두려 해…한국 법 준수하라"
    이어 "구글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한 조 의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앱과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를 서로 즐기고, 그에 따른 대가와 보상이 이뤄지던 공정하고 자유로운 모바일 생태계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자는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개입도 주문했다....
    2022-03-22 17:48
  • 이원욱 과방위원장 “미디어법 개정해 종편 2개로 줄일 수도”
    이원욱 과방위원장 “미디어법 개정해 종편 2개로 줄일 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미디어법을 개정해서 (현재 4개인) 종합편성채널 수를 2개로 줄이는 것을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해 “이번 대선 과정에서 TV조선에 대해 (제가 비판) 발언을 몇 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2-03-21 17:08
  • ‘정면돌파’ 윤호중 “개혁법안 매듭짓겠다...부동산 세부담 완화 속도”
    ‘정면돌파’ 윤호중 “개혁법안 매듭짓겠다...부동산 세부담 완화 속도”
    또, 민생 현안에 대해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부터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2022-03-20 16:00
  • 구글ㆍ애플 인앱결제 '꼼수' 막는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구글ㆍ애플 인앱결제 '꼼수' 막는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ㆍ기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지난해 9월 14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2022-03-08 13:56
  • [우크라이나 침공] 여론 통제나선 러시아, 반전 시위대 무력 진압
    [우크라이나 침공] 여론 통제나선 러시아, 반전 시위대 무력 진압
    지난 4일 러시아 의회는 자국 군대 활동에 대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세계 각지 언론이 러시아 현지 보도를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휴 윌리엄슨 유럽·중앙아시아 국장은 "새로운 법은 러시아가 모든 반대를 억압하고 자국 인구가...
    2022-03-07 19:25
  • "너만 후보야? 나도 후보야!"…3등 노리는 군소정당 대선 주자들
    "너만 후보야? 나도 후보야!"…3등 노리는 군소정당 대선 주자들
    실제 김 후보는 윤 후보가 내건 여가부 폐지 공약이라든지, n번방 방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꾸준히 메시지를 내고 정책을 발표하면서 차별성을 드러냈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 성 소수자, 기후위기, 장애인 문제 등을 다루는 이슈 채널인 닷페이스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균형 있는 성 평등 정책을 내놓은 후보로 꼽히기도 했다. 이색 공약 앞세운 허경영도...
    2022-02-18 17:31
  • 3월부터 면세점 5000달러 구매 한도 폐지…탄소중립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
    3월부터 면세점 5000달러 구매 한도 폐지…탄소중립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
    기획재정부는 2021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6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 유도와 면세업계 지원 등을 위해 출국 내국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2022-02-09 15:01
  • 출근길 지하철 5호선 운행 지연...장애인단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서 시위
    출근길 지하철 5호선 운행 지연...장애인단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서 시위
    현재 전장연 페이스북 실시간 방송을 보면 4호선 혜화역에서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전장연 시위로 5호선 방화 방면 열차가 10여 분가량 운행 지연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전장연은 최근 교통약자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서울 지하철 곳곳에서 이 같은 시위를 진행해왔다.
    2022-02-09 08:27
  • 안철수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보류”에 심상정 “사외이사보다 노동이사” 맞불
    안철수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보류”에 심상정 “사외이사보다 노동이사” 맞불
    이달 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131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생긴다. 앞서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후보는 모두 법 시행에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앞장섰다. 그는 지난달 평화방송 라디오 '이기성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타임오프제ㆍ노동이사제를 언급하며...
    2022-01-22 21:24
  •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아울러 지상파 방송사인 지역민영방송사업자 (SBS, KNN, CJB 등)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이나 토론회를 의무적으로 중계방송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후보자 등이 종편에 선거 광고나 선거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민영방송사업자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이나 토론회를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반도체 등...
    2022-01-11 17:50
  • 3월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3월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에 불참하면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개정안은 또 선거운동 방송 채널에 종합편성사업자(종편)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종편도 선거운동 광고의 송출, 후보자의 방송 연설 중계방송,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2022-01-11 17:23
  •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애플, 백기 들었지만…“실효성 기대 안돼”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애플, 백기 들었지만…“실효성 기대 안돼”
    국회는 지난해 8월 말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9월 14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방통위는 국내외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애플은 현행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해 왔다. 앱스토어에서...
    2022-01-11 17:05
  • 백기 든 애플, 앱스토어 '3자 결제 허용'…방통위에 계획 제출
    백기 든 애플, 앱스토어 '3자 결제 허용'…방통위에 계획 제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1일 참고자료를 통해 애플이 지난 7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스토어상의 앱 내 제3자 결제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 3자결제 이용 시에는 현행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게 된다. 다만 방통위는 애플이 제3자 결제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 방법 △적용 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2022-01-11 11:11
  • 이용우 의원,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전공대학 포함’ 개정안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전공대학 포함’ 개정안 대표발의
    이에 이용우 의원은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전공대학에서 일정과정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도 포함하도록 하여 부당하게 응시자격을 제한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시험이라는 기회는 공정한 경쟁의 장이여야 한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공인회계사 시험의 형평성이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2022-01-07 14:51
  • ‘高1 당원’ 나온다…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ㆍ투표시간 연장 합의
    ‘高1 당원’ 나온다…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ㆍ투표시간 연장 합의
    이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 가능한 나이를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춘 개정 공직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여야는 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당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출마 가능 나이를 낮춰도 정당 가입 가능 나이가 만 18세 이상일 경우, 고등학교...
    2022-01-05 20:28
  • 과기정통부, 중소 SO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한다
    과기정통부, 중소 SO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한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소 SO)에 대해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역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중소 SO에 대한 필요한 지원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2021-12-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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