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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이희주 웨이브 정책실장 “문체부, 미디어에 대한 인사이트 없다"
    [이슈&인물] 이희주 웨이브 정책실장 “문체부, 미디어에 대한 인사이트 없다"
    결국, 문체부는 요율을 1.5%로 확정하고, 연차계수에 따라 상향해 2026년 이후에는 1.9995%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OTT음대협은 즉각 행정소송 검토에 착수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롯데컬처웍스, 카카오페이지 등 5개 업체로 구성된 OTT음대협은 현재 OTT 사업자들이 방송과 전송을 동시에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OTT 업계가 방송물 재전송...
    2021-01-08 05:00
  •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결국 해 넘긴 OTT 입법 = OTT 관련 법 개정은 정부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OTT 산업을 진흥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OTT 사업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했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자의 신규 진입 신고, 사업 양수도 등의 신고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그 현황을...
    2020-12-30 05:01
  • [코로나가 키운 OTT ①] 문체부도 과기부도 “사업자 현황도 몰라”
    [코로나가 키운 OTT ①] 문체부도 과기부도 “사업자 현황도 몰라”
    정책 조율의 불협화음은 이달 중순 문체부가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면서 뚜렷해졌다. OTT 음악사용료 징수율을 1.5%로 신설한 것인데 웨이브, 왓챠 등 토종 OTT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들의 반발을 고려해 문체부와 사업자들 간 중재에 나선 상태다. 문체부는 이번에 개정안을 만들면서 개정안에 따라 OTT...
    2020-12-30 05:00
  • 과기정통부 품질평가, 유튜브는 받는데 넷플릭스는 안 받는 이유
    과기정통부 품질평가, 유튜브는 받는데 넷플릭스는 안 받는 이유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뿐 아니라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도 안정적인 망 서비스에 책임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동시에 국내 총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법 적용 대상이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사업자가 해당한다. SKT, KT, LG유플러스 등과 같은...
    2020-12-28 13:32
  • [이슈 꼬리잡기] 허락없는 '직캠' 법으로 금지…아이돌 팬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슈 꼬리잡기] 허락없는 '직캠' 법으로 금지…아이돌 팬이 반대하는 이유는?
    박정인 소장은 개정안이 "비영리 목적 공영·방송을 다룬 저작권법 제29조 2항의 내용과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 29조 2항에 따르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 공연할 수 있다. 관련 업계에서도 현실성 없는 법안이라는...
    2020-12-25 08:00
  • [방송가 수수료 분쟁] ③방송법 개정안 시행하면 생태계 선순환할까?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 규제 완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에서 특히 기대하는 부분은 현재 승인제인 요금 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부분이다. 승인제를 신고제로 바꾸면 더 다양한 채널 구성으로 상품을 출시할 수 있어서다. 방송 업계에서는 낮은 유료방송 가격이 CPS, 콘텐츠 대가 산정...
    2020-12-23 18:40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검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검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폐업하면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폐업 사실을 알리게 돼 있다. 폐업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될 뿐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권리가 규정돼있지 않았다. 허 의원의 개정안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2020-12-23 16:14
  • "한국, 세계 5위 데이터 생산국…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 시급해"
    "한국, 세계 5위 데이터 생산국…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 시급해"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다시 입법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자, 민간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침해해 데이터센터 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당시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민간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고, 정부가 감독조사권을 갖고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2020-12-23 06:00
  • [방송가 수수료 분쟁] ②플랫폼에 치이는 만년 ‘을’ 홈쇼핑
    [방송가 수수료 분쟁] ②플랫폼에 치이는 만년 ‘을’ 홈쇼핑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이달 초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을 방지하고, 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유통비용을 절감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2020-12-22 18:22
  • [방송가 수수료 분쟁] ①‘콘텐츠’ 하나면 ‘갑’
    [방송가 수수료 분쟁] ①‘콘텐츠’ 하나면 ‘갑’
    2016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간 재전송 대가 등과 관련한 분쟁으로 지상파 방송의 실시간 채널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중단이 임박할 경우 방통위는 30일 이내에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ㆍ재개 명령할 수 있다. VOD는 해당 개정안에 구속되지 않는다.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서비스이기 때문이다....
    2020-12-21 17:07
  • 대북전단 논란…바이든 정부에 영향 가능성은 낮아
    대북전단 논란…바이든 정부에 영향 가능성은 낮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제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국제 외교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가 내년 1월 청문회를 예고하면서 한국 정부와 조 바이든 차기 미 행정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8일 "미국 의회...
    2020-12-20 15:11
  • [개장전] 증권사 추천주(12/18)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할 때 이민재 NH투자 바이오니아 NDR Note 사업 현황 및 실적 주요 Q&A 요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도 고정적으로 분자진단 매출 지속이 가능한가? 김상표 키움증권 한국전력 주주입장에서 전기요금 개편안 득과 실 전기요금 개편안 확정 발표 주주에게는 배당 기준인 별도 적정투자보수가 중요...
    2020-12-18 08:32
  •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③ ] 예견됐던 ‘패싱’ 논란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③ ] 예견됐던 ‘패싱’ 논란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2차 법 개정에 넣을지, 중장기적인 과제로 놓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8월 시행에 들어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1차 법 개정’, 현재 진행 중인 추가 법 개정을 ‘2차 법 개정’으로 칭한다.
    2020-12-15 18:00
  • 허은아 의원, n번방 막는 국제협력 강화 법안 발의
    허은아 의원, n번방 막는 국제협력 강화 법안 발의
    이에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명시했다. 디지털성범죄물을 포함해 마약‧총포류 불법 거래,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통 등 국경을 넘나드는 각종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원(原)정보 삭제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허 의원은 “n번방 가해자는 온라인 세계의 조두순”이라며...
    2020-12-15 16:20
  • 공수처법 '기권표' 던진 장혜영 "야당 비토권 훼손, 공수처의 독립성·중립성 포기하는 꼴"
    공수처법 '기권표' 던진 장혜영 "야당 비토권 훼손, 공수처의 독립성·중립성 포기하는 꼴"
    장혜영 의원은 15일 방송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공수처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개정의 문제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다"며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문제를 일관되게 지적을 해왔다"고 말했다. 장혜영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의 골자는 공수처의...
    2020-12-15 09:48
  • 美, '구글 갑질 방지법' 우려 제기… "특정기업 표적"
    美, '구글 갑질 방지법' 우려 제기… "특정기업 표적"
    전재수 의원은 “미국 측 우려를 전달받았음에도 과기부·공정위 등 관계부처가 사실상 묵인하고 있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법 개정과는 별개로 현행 공정거래법·약관규제법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이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공정위 조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2-14 11: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종합 발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020 온라인 국제 세미나 개최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사업의 구축성과 및 추진계획 △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제1차 “기업성장지원위원회” 개최 16일(수) △국토부 1차관 11:00 주거복지한마당(세종)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 개정...
    2020-12-13 09:51
  • [이슈 꼬리잡기] "유튜버가 응징한다?"…오늘 출소하는 조두순 둘러싼 논란 총정리
    [이슈 꼬리잡기] "유튜버가 응징한다?"…오늘 출소하는 조두순 둘러싼 논란 총정리
    '조두순법'이라 불리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조두순 재범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이다. 2일 국회에서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도로명과 건물 번호까지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2020-12-12 00:00
  • [현장에서] 음저협-OTT 갈등에서 드러난 부처 간 밥그릇 싸움
    [현장에서] 음저협-OTT 갈등에서 드러난 부처 간 밥그릇 싸움
    문체부는 이달 내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이 갈등을 봉합할지, 악화일로로 만들지 미지수지만 결론만큼 중요한 것이 과정이다. 타 부처의 의견 개진을 ‘방해’라 여기고, 토론회에 불참하는 모습은 과정의 합리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 반쪽짜리 토론회가 반쪽짜리 개정안의 예고편이 아니길 바란다.
    2020-12-10 13:51
  •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n번방 방지법’ 오늘 시행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n번방 방지법’ 오늘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ㆍ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고시는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2020-12-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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