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돼 도로 운행이 가능해진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0명대로 감축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GTX A노선은 공사에 들어갔고 B노선은 기본계획에 착수, C노선은 11월께 민자 기본계획을 고시할...
원),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신규사업 추가 발굴(6000억 원 α)이 포함된다.
정부는 신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간투자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모든 사회기반시설에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민투법상 열거된 도로・철도 등 53개 시설만 가능하다.
공공기관...
서창~김포, 오산~용인 민자 고속도로가 6일부터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는 등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31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서창~김포 고속도로 및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최초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을 받기 위해 6일부터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
1단계...
24일 0시부터 27일 0시까지는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도 면제된다.
일반 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이때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됐습니다"라고 안내한다.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특히 무료 기간 중 고속도로에 진입해 기간 종료 이후 진출하는 차량의 면제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효과도 있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 면제금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한 방침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더라도 톨게이트 진출입은 기존대로 하면 된다. 다만 차선을 지키지 않더라도 법칙금 등 특별한 제재 조치는 없다.
여행 비수기에 전세버스가 8.7% 떨어졌고,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에 유료도로운영이 1.9%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물가는 0.1% 올라 넉 달 만에 상승 반전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0.4% 상승해 6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송재창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농림수산품과 유가 상승 효과가 생산자물가에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어 “민자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민자사업 요금 인하 노력도 계속하겠다. 지난해 말에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9400원에서 4900원 정도로 절반 정도 낮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에는 서울~춘천 고속도로 및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국토교통부는 경제 중심의 서울특별시와 행정 중심의 세종특별자치시를 연결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세종, 천안, 안성 및 청주 통과) 공사를 27일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세종~안성 구간은 2017년 7월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후 조속하게 설계를 추진해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착공한다. 앞서 성남∼구리 구간은 2016년, 안성...
서울시는 내년 3월 25일까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제안서를 공고기간 내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2단계에 걸쳐 평가를 실시해 내년 상반기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2021년까지 실시협약 체결, 2026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박 구청장은 “경전철 3개 노선(신림선·서부선·난곡선)을 관악에 올 수 있게 만드는 밑거름을 다 일궜다”며 “난곡선 경전철의 경우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돼 2022년 이전 조기착공이 가능해졌고, 한창 공사 중인 신림선은 2022년 완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경전철 3개 노선이 완공되고 2023년 남부순환로와 강남도시고속화도로를 연결하는...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통행료 인하는 관보 게재를 거쳐 23일 0시부터 적용된다.
최장거리(80.2km) 기준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된다. 그 외 △2종 차량 9600원→5000원 △3종 차량 1만원→5200원 △4종 차량(대형...
1배로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와 함께 다양한 인하 방안을 연구 검토해 2022년까지 차질 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해 투자할 계획이다.
공공영역 공공기관 투자를 올해 대비 6조 원 늘린 60조 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확충, 발전소 건설 및 시설보강, 신재생에너지 등 중심의 투자를 벌인다.
SOC엔 23조 2000억 원을 투자해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2020년...
산업기반시설 민자투자(2조 원), 노후 환경시설 개량 투자 확대(1조500억 원) 등의 민자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 대비 5조 원 증액한 60조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반확충, 발전소 건설 및 시설 보강, 신재생에너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집행규모를 5조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원 확대하고,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발굴된 신규사업(5조 원)에 대해 적격성조사를 의뢰하는 등 10조 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한다.
공공기관 투자는 60조 원으로 올해보다 5조 원 확대한다.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고, 발전소 건설·보강, 신재생에너지...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2020년 6조 원(국비 2조2억 원)+지방비·민자 등)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GTX-A(2023년 말), 신안산선(2024년 하반기)은 당초 계획대로 준공하고, 공기단축 방안도 적극 검토·추진한다. GTX-C 2021년 말(애초 2022년), GTX-B는 2022년 하반기(애초 2023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단축 방안도 모색한다.
순환·지하 도로망 구축 사업도...
국토교통부는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의 활력을 증진하고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간'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단지 상상허브란 산단 재생과 혁신성장의 거점 역할을 위해 첨단산업시설, 공공기관, 창업ㆍ중소기업 지원시설, 주차장, 문화 레저시설, 행복주택 등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조성 후 45년이 지난 성남...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자적격성 조사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 통과에 이어, 이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민자사업 시행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사업은 월릉IC~영동대로(경기고앞) 10.4km 구간에 설치하는 대심도 4차로 도로터널로 상습 정체와 집중호우 시 침수가 빈번했던...
민주노총 소속을 포함한 150여명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대법원과 김천지원의 판결에서 제시된 기각 또는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 정년도과, 민자노선 근무 등의 자격 심사를 거친 후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다만 김천지원의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 도로공사의 변론기일이 종결된 사건으로 2015년 이후 개선사항에 대한 판결은 아니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