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SOC 23.2조원 투입, 공공부문 마중물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국민 생활·안전을 위한 건설 투자를 확대한다. 사회간접자본(SOC)에 23조20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기 발표한 수도권 30만호, 주거복지로드맵 105만2000호 등 주택공급 추진일정도 앞당겨 건설경기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2020년 6조 원(국비 2조2억 원)+지방비·민자 등)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GTX-A(2023년 말), 신안산선(2024년 하반기)은 당초 계획대로 준공하고, 공기단축 방안도 적극 검토·추진한다. GTX-C 2021년 말(애초 2022년), GTX-B는 2022년 하반기(애초 2023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단축 방안도 모색한다.

순환·지하 도로망 구축 사업도 신속히 추진한다. 제2순환망 등 간선 도로 미착공 구간(안산~인천)을 신속 착공하고, 예타 중인 사업(서울~양평, 계양~강화)은 사업기간 단축을 꾀한다.

2·3기 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 대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단 계획이다. 2기 신도시 검단 인천1호선 연장(2020년 상반기 착공), 위례 위례신사선(2022년 착공)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조속 추진한다.

서울외곽선(판교~퇴계원) 복층화, 서울 동서횡단축 등 주요 간선 도로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 방안 검토·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수요가 높은 생활SOC 투자는 올해 8조 원에서 10조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공사비용 부담이 큰 복합화 사업의 경우, 캠코 등을 통한 공공 위탁개발을 접목해 재정여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사업 추진 지원한다.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내 유휴 국유지에 생활 SOC를 확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을 국가 기반시설 안전관리 원년으로 삼고 노후 SOC 개선에 총 5조5000억 원을 투자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조6000억 원 증액했다. 지자체의 노후 수도시설 조기 정비를 위해 차입선을 다변화하고(유동화 구조) 참여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시범 지원, 국고보조율 인센티브 평가 시 반영 등의 혜택을 부여해 추가 투자를 유도한다.

주택공급은 추진 일정을 최대한 앞당긴다. 수도권 30만 호 중 서울 중·소규모 4만 호는 패스트트랙으로 기간을 단축하고 26만 호 중 1·2차 지구 15만 호는 2021년부터 주택공급 착수, 3차 지구 11만 호는 지구지정은 내년 상반기로 조기 추진한다.

주거복지로드맵은 민간공동사업, 시공책임형 CM(건설사업관리)을 통해 2020년 착공예정 (8만2000호)중 1만호(약 2조 원)는 당초 계획보다 3~7개월 앞당겨 진행한다.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 11곳(2만 2000호 공급·2020년~) 중 내년에 1곳(1615호·7200억원)을 추진하고 사업지 추가 발굴(5+α개)할 방침이다. 내년 국유지 복합개발을 통해 직주근접형 청년·신혼부부용 공공 주택 500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노후 주거지 및 쇠퇴한 구도심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도시 재생에 총 1조7000억 원 투자하며, 신규제도 활용 및 유휴 국유지 발굴 등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에 향후 3년 간 총 5조 원 이상 투자 증대를 추진한다.

건설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업종별 자본금 기준을 현재의 약 70% 수준으로 완화하며, 견실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보증수수료 특례(계약금ㆍ선급금ㆍ하자 보증수수료 10% 인하) 추가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