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정부 내년 25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 지원

공공기관 투자는 5조원 늘린 60조원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25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지원한다. 현재 확정된 10조 원의 민간 투자 추진의 걸림돌을 우선 해소하고 내년 15조 원의 프로젝트 집행·발굴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투자 애로 요인 해소 제도 개선을 통해 10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7조 원 규모의 울산 석유화학공장 건립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2020년 4월 시행) 공산신설 허가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에 지역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하되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등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1조3000억 원 규모의 인천 복합쇼핑몰 건립은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증설해 복합쇼핑몰의 적기 운영을 지원한다. 여수 석유화학공장 건립(1조2000억 원)은 공장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조속히 증설할 방안을 모색한다.

또 내년 기업이 집행액 5조2000억 원을 비롯해 10조 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산업기반시설 민자투자(2조 원), 노후 환경시설 개량 투자 확대(1조500억 원) 등의 민자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 대비 5조 원 증액한 60조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반확충, 발전소 건설 및 시설 보강, 신재생에너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