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차관은 "사업추진 방식에서도 역세권 개발, 부대사업 개발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우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또 "현재 추진 중인 대구권(구미~동대구~경산), 안심~하양, 충청권 1단계(계룡~신탄진), 대전~옥천 등 비수도권 광역철도도 목표한 시기에 완공ㆍ개통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서...
이 사업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체결한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됐으며 50회 이상 미납한 4997건 중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확보돼 강제징수 고지가 가능한 3580건에 대해 실시했다.
수납된 2128건 중 최고미납액은 485만5400원(143회), 최다미납횟수는 1104회(94만8100원)이며 최다징수실적...
인증-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미납자 대상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성과 나타나
3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021년 상반기 공모결과(석간)
△한국-몽골 항공회담 결과 발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6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발표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 연간 공급계획 및 일정
△18개 민간투자...
(안)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하동군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부속시설 운영손실 분담 특례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 개정안(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방역조치로...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은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조성을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고용위기 선제대응’ 사업을 선택하는 방식을 견지하되, 고용위기 우려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의 객관성을 제고하도록 세부 계량지표 발굴·구체화한다....
앞으로 민자도로도 1년 단위의 유지관리 시행계획과 5년 단위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 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는 추진 방식에 따라 재정도로 및 민자도로로 구분되는데 유료도로 중에서...
(석간)
△체계적인 민자도로 관리를 위한 유료도로법령 개정·시행
△2021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사업 공모 실시
△열차 내 여객안전 더욱 쉽게 안내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 건전성 강화 기반 마련
23일(수)
△국토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장소미정)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대표적인 사례로 △용인서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연결 △천안-논산 및 서울-춘천 민자 도로의 협약기간 연장을 통한 요금인하 △지방정부가 주무관청으로 있는 민자도로사업의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재정부담 완화 등이 있다.
맥쿼리인프라펀드가 투자한 14개 사업 법인도 매년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봉사활동 참여, 인근 학교 및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활용한 민자고속도로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6월 2일(수)
△2018년 이후 건축물에너지사용량 지속 감소(석간)
△제10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자율주행 중소기업 세미나·비즈니스 미팅 개최
△공동주택, 제로에너지·탄소중립에 한걸음 가까이
△공간정보로 완성되는 한국판 뉴딜
6월 3일...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고속도로 제50호 영동선 안산~북수원 간 확장공사 제1공구’(1098억 원) 사업을 비롯해 ‘평택지역 전기공급 시설 전력구 공사’와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공사 등을 수주했다. 올해 1분기 수주액은 총 1560억 원으로 4위를 기록했다.
민자사업 분야에선 2017년 두산건설이 최초로 제안한 서부경전철사업(새절역~서울대입구역)이...
평균적으로 5년 소요되는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중 최단기간 개통으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망 구축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천~오산 구간은 내년 3월, 포천~화도 구간은 2023년 12일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노선은 수도권 제2순환선의 경기 서남부지역 단절구간을 연결하고 평택시흥고속도로(마도JCT), 서해안고속도로(팔탄JCT)...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의 사업비는 약 1조6000억 원, 보상비는 1800억 원 규모다. 202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인근 시흥시에서는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창이다. 시흥시는 지난해 말 해당 사업의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범위 등의 결정 내용을 공고했다.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와 7월 도로구역결정고시를 거쳐 하반기 공사에...
마지막으로 6월까지 상주~영천, 광주~원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 신규사업 시 재정도로 수준 통행료 설정 등을 통해 교통 공공성을 강화한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올해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주요 업무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토지보상비, 지난해比 11.9%↓
올해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포함해 재정사업 17개 노선과 봉담-송산고속도로를 포함한 민자사업 3개 노선에서 9392억8000만 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지난해 재정사업 16개 노선, 민자사업 4개 노선에서 1조660억9200만 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된 것에 비해 11.9% 줄어든 규모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45개 민자고속도로(민자도로 포함) 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시행한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2일 발표했다.
현행법은 도급인이 주로 파견직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직무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파견 근로자에 대해 업무 지시를 내리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감독 결과 45개 업체 중 서울 A고속도로를 포함한 7개 업체가...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8년 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재정도로 대비 2018년 1.43배, 2020년(1단계) 1.30배, 2022년(2단계) 1.10배로 낮추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9년까지 수도권제1순환 북부구간(일산~퇴계원), 천안논산 등 5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했다. 이번 대구부산, 서울춘천까지 포함해 총 7개 노선의 통행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