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소송 재심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TC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토머스 B. 펜더 행정판사가 최근 ITC 사무국에 재심사 후 수정된 예비 판정 결과를 제출했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소식통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최근 (사)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합판에 대해 덤핑 예비 긍정판정을 내렸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20일 제313차 회의를 개최해 중국산 합판(Plywood)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 예비덤핑률(3.75%~35.70%)만큼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대상물품인...
무역위원회가 지난 20일 열린 제312차 무역위원회에서 반덤핑 조치 실효성 강화로 국내 기업들의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무역위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덤핑 조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보다 실효적인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조사대응 신청 여부에 따라 차등적인 덤핑률을 산정, 적극적인 조사 참여를...
1981년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1과, 상공부 수출관리과,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정책과, 산자부 수출과장, 산업정책과장을 거쳤다.
이후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실에서 일하다 산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을 거쳐 지경부 자원개발정책관, 산업경제정책관, 무역위 상임위원, 기조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0년 4월엔 지경부 기조실장을...
이에 앞서 조석 제2차관도 지난달 26일 경북 경주의 중앙시장을 방문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무역위 상임위원, 우정사업본부장, 성장동력실장 등은 이미 전통시장을 방문해 현장애로 파악 등 지원활동을 펼쳤다.
지경부는 이번 전통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활동을 오는 9일 설 명절 전까지 계속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가 31일 섬유센터에서 ‘불공정 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한국의류산업협회 등 9개 불공정 무역행위 신고센터 임원이 참석해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불공정무역행위를 감시·적발하는 업계 자율기능의 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올해는 신고센터별로 해당 업종에서 상표와 원산지 표시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3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제품의 수입금지를 권고했던 예비판정 결과를 재심의키로 결정했다.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태블릿 관련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했으나, 이번 재심의 결정으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업계는 예비판정이 뒤집힌 사례가 흔치 않은 만큼, 이날 ITC가 삼성전자의 재심의...
무역위원회가 지난 23일 제311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인도네시아·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 필름 반덤핑조사와 음향증폭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우선 무역위는 지난해 11월 삼영화학공업, 필맥스 등이 신청한 중국·인도네시아·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 필름(OPP필름) 반덤핑 조사를 결정했다.
OPP필름은 주로 식품, 담배, 의류의...
무역위원회가 26일 제310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연장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조치는 내년 5월17일 종료가 예정돼 있다. 이에 티케이케미칼, 성안합성 등 기업들은 덤핑방지관세 등이...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섬유센터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활용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식재산권 전문가, 업계 및 업종별 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제도 활용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9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와 합동으로 제도설명회 및 전문가 패널 토론 등을...
무역위원회가 22일 국내 3개 기업에 대해 한-EU 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가 있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에 따르면 국내 A기업과 B기업은 핸드백과 지갑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EU산 해당제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대폭 감소했다. 또 돈육가공업체인 C기업도 EU산 돈육의 수입증가로 인해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무역위원회는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최종 판정했다.
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무역위는 지난 31일 제308차 회의를 개최, 테크팩솔루션이 신청한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해 향후 3년간 4.5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무역위의 이번 판정은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기업이...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가 지난 22일 열린 제306차 무역위원회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인한 국내 돈육업체의 무역피해를 인정했다. 이는 지난 7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이 완화된 후 국내업체가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첫 사례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20일 무역위원회는‘제30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원회는 ‘LED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에 대해 조사대상물품(LED 조명제품 및 패키지제품)이 신청인들의 특허권들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들이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신청인인 LG전자와...
무역위원회는 25일 오스람측이 LG이노텍을 상대로 신청한 LED패키지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와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
지난해 7월 28일 독일 LED패키지 제조업체인 오스람측은 LG이노텍이 생산하는 LED패키지 제조와 관련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LED패키지(7종)의 제조·수출중지 등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요청하며...
4% 증가
*대한상의-印尼상의, 민간 차원에서 경제협력 다짐하는 내용의 MOU 체결
*지경부 무역위,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테르 필름 반덩핑관세 3년 연장부과 건의키로 판정
◇오늘의 이슈
*공식 선거운동 돌입…여야 '총력전'
4·11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돼 13일간의 열전에 들어가. 이번 총선은 대선 전초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선거...
한국산업단지공단 제8대 이사장으로 김경수(54) 전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선임됐다.
신임 김 이사장은 오는 30일 구로동에 있는 산업단지공단 본사에서 전체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갈 계획이다.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열린 고용 및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기관 워크숍'에 참가한 김 이사장은 “산업단지...
지식경제부는 오는 22일자로 이원희 원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이명규 법무·특허법인 다래 변호사를 각각 무역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원희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 총무이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를 지낸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로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에서 중요성이 강조되는 무역위의 기능 강화에 기대된다고 지경부는...
이원희(61)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와 이명규(47) 법무·특허법인 다래 변호사가 오는 22일자로 무역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0일 지식경제부는 밝혔다. 임기는 2015년 1월21일까지다.
이원희 대한변리사회 총무이사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를 지낸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로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에서 중요성이 강조되는 무역위의 기능 강화에 기여할...
무역위원회는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의 반덤핑조치를 3년간 연장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판정했다. 또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18일 무역위는 ‘제298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최종 판정과 함께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해서는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